4/3 이강윤의 '오늘' 정봉주 -7대 국회의원 인터뷰

[로즈마리]

http://m.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094
아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 “전국민 상중인데…선거 도움 SOS에 뒤로 빠져? 장사꾼 선언해야”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 오늘은 세월호 역시 연쇄 인터뷰인데, 현장의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정봉주 전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 전 의원 카카오톡에 그 자기소개 하는 그 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이 국가다. 세월호 실종자가 곧 국가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전 처음에 ‘어, 야’ 이랬습니다. 정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하 전):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이: 네, 아주 중후한 목소리의.. 건강은 요즘 어떠십니까?
정: 건강은 너무 좋아서 탈이죠.
이: 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어제(2일) 집단 삭발했고 내일(4일) 또 2차 삭발식을 하고 영정을 들고 도보행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해 들으셨겠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지금 시행령의 독소조항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건데, 4월을 맞으면서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처참한 4월 사태. 어떻게 보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 시행령의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다뤘겠지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냐? 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건데.. 특별법이 그.. 특별법의 그 우산 속을 벗어나면 안돼요, 시행령은.
이: 모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시행령은.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산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아주 법률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이명박 정권 하고 박근혜 정권 이 7년 동안 보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이 모법을 뛰어넘는 위법적 상황을 무척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도 또 똑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2월에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안을 보내줬거든요.
이: 네, 그랬죠.
정: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3월 26일인가 27일인가 행정부 종단으로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위원회 특별법에 근거한 조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 특별법이 미진하다고 가족들이 항의하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들이 어쨌든 이 정도만이라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도라도 수용하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승적 합의를 해줬던 거죠, 그때 유가족들이.

정: 그렇죠. 대승적 합의를 해줬던 거죠. 가족들은 본인들이 원하던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원했던 수준에서의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특별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자꾸만 법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국민TV 시청자분들은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다 이해를 하겠지만 법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그 해경, 해수부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속속 유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정황에서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사위원회에서 국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거 조사를 못하게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서요.
이: 그렇죠.
정: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도 여기 세월호 가족 협의회에 법률대리인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하고 만나 얘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무척 큰 문제가 있나보다, 이렇게 미진한 특별법을 갖고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조사위원회를 갖고도 한 발이라도 나가게 되면 무언가 드러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위원회 활동을 막으려고 기를 쓰는 거 아니냐?
이: 무력화 시키려는 거 아니냐?
정: 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조사위원회가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무언가 잘못했을 그런 조항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해수부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해경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파견된 곳이 해수부에요.
이: 조사받을 사람이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정: 그렇죠.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와서 뭔 조사를 합니까? 그것도 없어진 뭐.. 국민 안전처인가? 거기가 해경 아닙니까? 거기가 두 번째로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조사위원회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걸 떠나서 이 행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한 발만 들어가면, 국가가 뭔가 어마어마한 그 몹쓸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입법행정 삼권분립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그.. 각 처에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특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특보로 임명한 사람들을 몇 명을 보면 김재원은 뭐라 그랬냐면 세금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세월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주호영은 친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청와대 특보로 들어갔잖아요? 주호영은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냐면 교통사고라고 비유를 했어요. 교통사고. 보다도 그렇게 죽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호들갑들 떠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특보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후반기 2기로 넘어가면서 레임덕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막기 위한 것을 세월호 이 가족들에 대한 것을 막자, 그래서 특보단 임명을 철저하게 세월호 진상을 막기 위한 특별단 구성을 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알겠습니다. 역시 뭐..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특보단 얘기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정치현안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명박 BBK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하다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우리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좌삐리좀비라는 청취자분께서 정봉주 전 의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번,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사면복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사면복권 된다면 다시 정치에 복귀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해주시죠. 현재 피선거권 박탈당한 상태인데.
정: 피선거권 박탈 10년이고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 9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가죠. 그 다음에 정권교체가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는데, 이제 한 3년 안 남았죠.
이: 현 임기가, 현 정부.
정: 고통스러운 치하를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또 좋은 세월이 오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 정도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권교체는 있겠고, 정권교체하게 되면 그.. 뭐 뻔한 얘기지만 문재인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정봉주 사면복권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정권 교체되면 복권되리라고 봅니다.
이: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재보선, 정치현장에 오래 계셨고, 지금도 방송하시면서 계속 주목하고 계실 텐데, 좀 야당들 피곤하고 힘든, 바둑으로 치면 곤마양상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린 양상인데, 어떻게 진단, 전망하십니까?
정: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궁지에 몰렸고 이런 조금 각론으로 들어가기 보다도 헌재가 위헌적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이런 과정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헌재가. 그리고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뺏었어요.
이: 그랬죠.
정: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 박탈했죠, 박탈.
정: 박탈했죠.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지? 어느 헌법학자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 사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헌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 자기들의 초월적 지휘를 막 발동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선관위는 말도 안 되는 기초위원비례대표인가 의원직을 박탈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무법천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헌재에서 이런 위헌적 행동, 이런 위법적 행동을 통해서 의원직을 박탈했더니.. 이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헌재에서 예를 들어갖고 날아간 국회의원 3명 아닙니까? 관악하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성남인데, 통합진보당 의원들 3명이 날아갔죠.
난 보수진영이나 수구꼴통 진영에서 보면 우리 쪽이 너무나 웃기고 한심할 거라고 보여요. 아니 너 네가 그렇게 민주주의 후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할 것이지, 족발 3개 던져주니까 그거 서로 처먹으려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정치를 기능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정동영 후보도 나서고 그러는데, 정동영 후보도 이 헌재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자고 하면서 그 모임을 원탁회의를 제안한 5인 제안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네, 맞습니다.
정: 그 분이 지금 헌재의 의원직 박탈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헌재행동에
이: 그 지역구에 나왔다.
정: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눈앞에, 아니 3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먹거나 정의당이 다 먹거나 노동당이 다 먹거나, 혹은 국민모임이 다 먹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누구 나가서 출마하고 이런 좀.. 좁은 문제보다도 이 헌재의 반민주적인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저항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의 모습이 좀 아쉬운 거죠.


이: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 재작년 이었나요? 노해찬 의원이 삼성특검 X파일 공개했다가 5년 만에 인가 대법원이 지각판결하면서 의원직을 잃자 그 자리에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느냐? 갈려면 부산에 가서 김무성 대표하고 한 판 붙어야 크는 안철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족발을 하나 던져놨더니 서로 달려든다..
정: 지금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염두에 뒀다가 이게 용량이, 뇌의 용량이 떨어지니까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갖고 꽂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원병에 힘이 되려고 들어갔는데, 노원병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사과를 했어요. 너무 말이 과했다... 그러니까 또 변희재 지금 후보는 그깟 것 정치인이 충분히 할 수 있지 뭘 또 사과냐고 하면서 저를 까더라고요.
이: 그 듣보잡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정: 그때 보세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이후에 의원이 됐지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까지 됐지만 지금 대선후보로 보게 되면 6위, 7위 정도는 쭉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 잘못된 정치적 결단이 한 번 더 잘못된 정치적 결단은 그 사람의 정치인생에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악을에 출마를 결심한 분들, 또 광주에 무소속을 결심한 분들, 이분들이 새정치민주당의 지도부였던 분들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체제로 바뀌어갖고 지지율도 올라가도 경제정당으로써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동교동쪽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좀 SOS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민주당 계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그런 얘기가 있죠. 박지원 의원도 어제 특강을 이유로 불참했고..


정: 그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이, 전 아까 그 3개의 족발로 비유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거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붙어있냐면 4월 16일까지 세월호 국면이에요. 온 국민이 슬퍼하고 이렇게 야만적 정권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이러한 정말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될 이런 전국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정파적 이익 때문에 야권, 야당의 대표가 도움을 청하는데 뒤로 빠져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난 정치인이 아니고 난 정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정치 장사꾼이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이: 속죄하고 선언해야 한다? 솔직하게.
정: 속죄는 안 할 사람들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 안할 사람들인데, 속죄 안 할 사람들한테 속죄하라고 그러면 입만 아파요. 제가 그.. 한의원에 갔더니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56세인데, 말 많이 하지 말래요. 말 많이 하면 기가 빠져갖고 오래 못 산데요.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많이 살아봐야 50년 밖에 못 산데요, 앞으로.
이: 지금 사실 우리가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상주고, 정부가 맞상주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상중인 겁니다. 상중.
정: 그렇죠. 상중이죠.
이: 국민적 영결식을 엄숙하고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장엄하게 정말 속죄하면서 치뤄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상중이자 상가인데, 상가의 풍경이 너무 살풍경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야권도 서로 난립해 가지고, 제가 오늘 업로드 할 파일의 제목을 족발 3개 던져주니까 뭐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코멘트에서 딸까 싶은데…….
아무튼 이번 재보선,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 두 거물 전직, 아, 두 거물 정치인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시다. 독자 출마,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듣겠고요. 1분 40초 남았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진행하시니까 방송 감각이 있으실 거고,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교개혁 많이 목소니 높여 오셨는데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신 성화스님이 오늘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정봉주는 가톨릭 신자다.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아주 소외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뭐 그래서 불교를 비하하고 격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해명 또는 대응 발언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스님 아니고 중이겠죠. 그런 분들, 그분은 정봉주의 명성에 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자기도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이: 체급 향상을 노린다?
정: 네.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정말 사실관계를 그렇게 잘 모르고 알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정봉주는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됐다. 그게 참 잘못된 거다. 이 정도쯤 되어야지 사실 관계를 제대로..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불교 머리 깎고 스님인 척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잘못된 승려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이: 알겠습니다. 역시 탁월한 비유법, 참고로 저는 이강윤이었습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 성함 이렇게 말했는데.. ‘이강윤의 오늘’에서 섭외했다는 걸 깜박 하셨나 봐요.
정: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그 명진스님과 함께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여러분, 또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동참, 호소하는 걸로.
정: 세월호 가족지킴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것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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