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단답형.서술형 합격을 위한 재해보장방식별 특기사항 ⑭특정위험방식 밭작물 품목(인삼)

[교수학습지원팀장]

특정위험방식 밭작물 품목(인삼)

적용품목

본 절의 적용품목은 인삼 품목으로 한다.

사고접수

농협의 담당자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① 사고가 접수된 농지 모두에 대하여 실시

품목

보상

면적㎡

금액

증권

수령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인삼

인삼손

300

300

2~6

㉠ 기상청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자료

㉡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수확량조사 필요여부 판단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계약자 안내 → 평가반구성

②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

수확량조사

1.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로 한다.

2. 수확량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 조사 시점이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조사 일정을 조정한다.

㉰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

1) 전체 칸수조사：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2) 칸 넓이 조사：지주목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 (칸 넓이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조사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

1) 전수조사 시

㉠ 칸수조사：금번 수확칸수, 미 수확칸수 및 기수확칸수를 확인한다.

㉡ 실 수확량 확인：수확한 인삼 무게를 확인한다.

2) 표본조사 시

㉠ 칸수조사：정상 칸수 및 피해 칸수를 확인한다.

㉡ 표본칸 선정：피해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칸수(별표 1-2 참조)를 선정하고, 해당 수의 칸이 피해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칸을 선정한다.

㉢ 인삼 수확 및 무게 측정：표본칸 내 인삼을 모두 수확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 미보상비율 조사 : 미보상비율 적용 구분 표(별표 2-3)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해가림시설 손해조사

1.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해가림시설 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사실확인조사 후로 한다.

2. 수확량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

㉠ 전체 칸수조사：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 (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 칸 넓이 조사：지주목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 (칸 넓이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피해칸수 조사

피해 칸에 대하여

전파

20%형

40%형

60%형

80%형

㉱ 손해액산정

㉠ 단위면적당 시설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 한다.

㉡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 잔존물 제거비용 및 잔존물 가액 조사 : 잔존물 제거비용과 잔존물 가액을 조사하며, 이 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 가액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확인 : 가입 시 산출된 보험가액과 잔존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한다. 잔존보험가입금액은 가입금액에서 비례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중 비례보상 대상이 되는 지급보험금으로 보험금 지급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지급보험금을 의미)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금 산정방법

① 인삼 보험금의 산정

1. 인삼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지급 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1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서 차감한다.

3. 피해율은 다음 목과 같이 전수조사 시와 표본조사 시로 나누어 산정한다.

가. 전수조사란 수확하는 모든 인삼의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전수조사 시 피해율은 금번 수확 면적비율에 수확칸 손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 조사 피해율이 있을 경우 감안하여 조사한다.

2) 금번 수확 면적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금번 수확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금번 수확칸수를 전체 칸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수확칸 손해비율은 기준수확량(아래 표2-2-1 참조) 대비 수확칸 단위면적 당 인정 감수량으로, 수확칸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수확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차감한 양을 의미한다.

표 2-2-1) 연근별 기준 수확량(가입 당시 년근 기준) (단위：㎏/㎡)

구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뷸량

0.45

0.57

0.64

0.66

표준

0.50

0.64

0.71

0.73

우수

0.55

0.77

0.78

0.81

4) 수확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은 금번 수확한 인삼의 총 무게를 금번 수확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수확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을 차감한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표본조사란 수확하는 인삼 중 일부 표본을 정하고 해당 표본의 무게 조사를 통해 전체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표본조사 시 피해율은 피해 면적비율에 피해칸 손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조사 피해율이 있을 경우 감안하여 조사한다.

2) 피해 면적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피해를 입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피해칸수를 전체 칸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피해칸 손해비율은 기준수확량(표2-2-1 참조) 대비 피해칸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으로, 피해칸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피해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차감한 양을 의미한다.

4) 피해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은 표본칸에서 수확한 인삼 무게를 표본칸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피해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을 차감한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금의 산정

1. 해가림시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때 잔존물 제거비용을 포함한 비용 손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잔존물 제거비용과 손해액의 합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1호에서 계산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