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주 주간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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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경기] 인천공항공사 vs 인천시·중구 ‘지방세 공방’ 법정다툼 확전
공사측 “운서동 토지 일부 감면 대상… 66억원 반환해 달라” 소송
중구 “해당 토지는 임대 등 수익목적 땅… 감면대상 아니다” 반박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쟁점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건설 및 부대사업 목적으로 중구 운서동 일대 일부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 설립 이후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등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서동 토지 일부가 조례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125억8천189억원 중 65억9천670만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공항공사와 생각이 다르다. 구세 감면 조례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한 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취지인데 공항공사가 취득한 해당 토지는 임대수익 등 수익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는 공항공사와 생각이 다르다. 구세 감면 조례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한 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취지인데 공항공사가 취득한 해당 토지는 임대수익 등 수익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0707매일경제]‘환승률 비상’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 1차 승부수 띄웠다
50개 핵심노선·30개 전략노선 환승기여 항공사에 인센티브,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높은 항공사에 운수권 우선 배분, 심야 시간대 활용 확대
상반기 국제선 여객 13.9%·화물 0.5% 증가, 환승여객은 4.1% 감소…동남아 미주 제외 전 노선 약세, 일본노선 8만2천명·중국6만
지난해 메르스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학생 방학 시작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 중국·동남아·미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동량 증가가 그래프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환승여객, 올해 상반기 358만7168명이 환승해 지난해 374만1626명 보다 4.1%가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마니너스 폭이 7.3%였다. …(중략)…
대내적으로는 환승여객을 견인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성 중심으로 영업정책을 전환하면서 비수익노선의 공급을 축소하고, 직항 여객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저비용항공사(LCC)가 중·단거리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대형국적사는 수익성이 높은 직항 노선 중심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인접 경쟁국의 항공정책 변화, 신흥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 환승 수송국 경제상황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일본은 도쿄에 있는 하네다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환승객 이탈이 감소했고, 중국은 미국과 대양주 등으로 국제선 직항을 확충해 국내·외 환승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우선 하반기 환승 여객을 높이기 위해 핵심 환승노선을 선정해 환승객을 높인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략)…
이와함께 인천공항은 정부와 협의해 인천공항 환승기여도가 높은 항공사에 운수권을 우선 배분하고, 환승에 유리한 항공편에 슬롯(항공사가 해당 시간에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우선 배정하는 ‘전략슬럿 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중략)…
‘대형사-LCC간 환승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0709시사저널] ‘최저임금 사각지대’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공사 하청노동자, 기본급 최저임금에 미달
A사 직원 81명 중 76명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적정최소임금(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받도록 돼있다. 2015년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는 한 달에 147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A사 직원은 최소 147만원 이상의 기본급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수당 지급도 불공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각 근무 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A사 직원들은 매일 평균 3시간 연장, 야간 근무 수당을 통해 부족한 월급을 보충받았다. 하지만 이조차도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기본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사의 한 노동자는 “당연히 개개인에게 지급돼야할 기본급을 회사가 일정 부분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명절 보너스, 휴가수당 등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A사의 상황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체를 대변한다는 시각이 많다. 인천공항 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87%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연평균 6604만원의 임금을 받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 임금의 30~55% 수준에 그친다.
인천공항은 부채를 줄이려고 위탁용역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왔다. 2013년 284억원, 2014년 375억원, 2015년 271억원, 2016년 5월까지 20억원 등 총 950억원을 줄였다. 이 때문에 매년 인천공항 비정규직 임금 상황은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0709한국]인천공항, 심야 운항 확대로 수용능력↑
지난해 심야시간 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557만명. 같은 기간 인천공항 전체 여객 수가 4,928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야 이용객이 10분의 1을 넘는다. 개항 직후인 2002년 한 해 심야 이용객은 지금의 30%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심야 운항과 여객 수(1~5월)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넘게 성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략적으로 심야시간 대 운항 확대를 꾀하고 있다. 주간시간 대 몰려있는 여객 수요를 분산해 공항시설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심야 정기편에 한해 착륙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고 최근 들어서는 심야 상업시설 운영 등도 확대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운항 제한시간이 없는 공항의 경우 심야 여객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확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진정한 24시간 공항을 위해 노선 개발, 환승 연결성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여객터미널 1층 심야버스 승차장으로 몰렸다.
[0704매일노동] 공공운수노조 2주간 지역별 순환파업
이달 6~20일 전국 9개 지역 결의대회
3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6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충청·광주전남·전북·제주·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서울 등 9개 거점지역에서 ‘불법 이사회 철회,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저지’ 하루 파업과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1차 총파업을 하는 20일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조합원들이 상경한다.
노조는 “9월 공동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투쟁 분위기를 고무할 것”이라며 “성과주의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지역 여론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쟁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행진과 선전전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9월 총파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투쟁을 선도하겠다”며 “불법 이사회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성과연봉제가 공공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 7월 순환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0705한겨레] 징역 5년의 정치학…후퇴하는 민주주의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업인 앞에만 가면 겁 많은 어린이처럼 보이는 사법부가 노동자와 민중한테는 불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징역 5년의 의미, <카드뉴스>로 짚어봤습니다.
[0706머니투데이] 건설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18대 대정부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6일 직접시공 등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현재 △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 △ 적정 임금·임대료 △직접시공 확대 등의 내용을 정부에 요구중이다.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산업안전 강화와 체불 근절, 불법도급 근절,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중략)…
한편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해 장시간 중노동 철폐와 적정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0706오마이] "두번이나 대법 판결, 진짜 사장 한국지엠 나와라"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 "대법 판결 이행, 사용자 책임 이행" 등 촉구
대법원이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결한 가운데,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다"며 '총고용 보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사용자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0년 2월 형사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을 선고했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 대해서도 올해 6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한국지엠 교섭“을 촉구했다.
[0707팩트TV] 철도노조 "듣도보도 못한 역대급 철도민영화 경악"
"불법·권력남용·약속파기…박근혜정부 강도떼와 뭣이 다르냐"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에 20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철도노조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급행열차 요금을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대도시 광역철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고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열차 운영과 이원화되면서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간선망이 수익우선 구조로 바뀌면서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0708한겨레] 한상균 옥중편지 “민심은 포승줄로 묶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