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전철특위 의원 VS 전직 시장 공방전

[오후에홍차]

용인시의회 경전철특위 의원 VS 전직 시장 공방전 

[용인뉴스 구명석 기자] 2011년 6월 1일(수) 14:44:16

집행부에 대한 용인시의회 감시 소홀, 수요예측 잘못 책임 놓고 설전

시민 "조사 통해 드러난 문제로 국제중재법원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

   좌로부터  이정문 · 예강환 전 시장,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의장

            용인경전철 특위 동영상(용인뉴스)

           용인경전철 특위 동영상(경기TV뉴스)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용인 경전철(일명 에버라인) 사업 실패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 31일 오후 열린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에서는 전직 시장들의 정책 판단의 잘잘못과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소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위는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마치고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이우현 전 의장과 예강환 전 시장(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민선 4기) 등 주요 증인 및 참고인 3명과 전 문엔지니어링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이우현 전 의장과 예강환ㆍ이정문 전 시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전철 승인 과정에서의  판단기준과  책임소재를  파헤치면서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전직 시장들 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쟁점은 경전철 추진배경 및 잘못된 수요 예측이었다.

용인시가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과  협약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우현 전 의장은 “당시 용인시의 가장 큰 민원은 교통문제 해결이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의회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시 집행부에서 용인경전철(주)과의 협약 내용을 6개월 동안 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적자보전 등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인경전철 문제는 2009년 개통돼 경전철과 연계될 예정이던 분당선 공사가 지연되면서 처인구의 각종 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았고 개발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1일 승객 14만6000명 수요예측, 적자보존 90% 부담, 30년 운영 후 기부체납 등 세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했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했다”고 해명했다.

예 전 시장은 “부시장 재직 시절인 1998년께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자체 검토를 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민자사업을 건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사업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전철사업은 지역민을 철도에 환승시켜 주는 것이 주기능으로 1997년 정부의 광역교통망 체계 계획 수립과 함께 도로 등 교통망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도로 등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 교통망 확충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귀착점이 경전철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예 전 시장은 “분당선이 제때에 개통이 됐다면 이 같은 경전철 수요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 전 시장은 1996년부터 용인경전철 사업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1999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장직을 역임하며 경전철 건설을 위한 대부분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경전철사업 협약 당시인 민선 4기 시장을 역임한 이정문 전 시장은 수요예측 부실 여부 등을 놓고 특위 위원들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경전철사업은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관광객이 많은 용인시부터 경전철을 시작해 보라고해 1996년 용역을 추진했고, 이어 예강환 시장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그러면서 당시의 수요 예측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당초 경전철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고 역세권과 처인구 개발 호재에 이어 분당선 연장선 환승역이 구갈역에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분당선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처인지역 개발 사업 등이 지연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재임 시절 이미 분당선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분담금 협약사항을 체결한 이유와 사업자로 붐바디아 사 한 곳에서만 제안서를 받아 추진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이 전 시장은 “3개월마다 공무원들이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고했으나 당시에 문제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붐바디아 사  한 곳뿐이었고, 경전철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일정 부분 적자가 예상되지만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 시장과 전 의장 등은 각자의 정치생명 등을 운운하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이날 조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특위 의원들 대부분이 준비가 부족한 듯 서류에 의존하며 질문을 하다 보니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당초 알고자 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또한 특위를 통해 경전철 추진배경 및 수요예측 등 공과를 정확히 따지면서 잘 못된 부분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로 인해 국제중재법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용인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말했다.

한편, 특위는 6월 1일에도 U과장 등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다 퇴직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전철 사업 실패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오는 9월 7일까지 6개월간 경전철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한강]

이 전 시장의 수요예측 잘못은 피해갈 수 없을것이고, 협약내용 비공개로 강행 한것은 시미의 대리권자인 의회의 감시 감사절차 피해간 것은 행정절차 위반한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행정권한을 일탈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협약은 용인시와 봅마다사간의 협약에 관한 국제중재법원의 소송절차에 소송자료로 제출하여 그 협약은 이정문 개인이 한 행위이므로 용인시와의 협약은 원인무효로 할 것. 법절차 위반 월권의 행정처분을 한 이 전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라면 그들이 봄바다사와 체결한 협약에 관하여 모두 책임져야한다.

[거북이]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정문 전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경전철을 추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시에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수 천억원 공사를 발주하면서 뭄바디아사 한곳의 제안서만
받아서 발주를 준걱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해명이 필요하지요..
이정문 전 시장이 이제와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는것을 볼때,
용인시민으로서 화가 많이 나네요.
수천억,조단위의 시 예산낭비로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니 화가 치미네요.
이제라도 잘못한 점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할텐데 발뺌만 하는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