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디앙에 기고했던 기사 이제서야 공유합니다. (프랑스 입시제도 개악 관련)

[김중회]

http://www.redian.org/archive/121255

확 바뀌는 프랑스 입시
'경쟁력과 불평등' 논란

[청년기자] 프랑스 교육 중대 기로

By 김중회/ 파리1대학 행정학과 1학년. 청년기자단

    2018년 05월 08일 09:06 오전

2017년 5월, 기업가 출신 엠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에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기간 롤모델로 삼았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만의 정권교체로 집권했던 좌파 사회당의 올랑드 정부가 숱한 논란과 비판으로 지지율 5%로 생명을 마감해가는 상황에서 프랑스에 만연했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대선에 출마한 엠마뉘엘 마크롱은 신생정당 ‘전진’의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그는 그간 프랑스의 정치를 주도해온 ‘사회당’과 ‘공화당’ 기성 좌, 우파 양당의 후보와 급진좌파 또는 극좌 성향으로 불리는 정치인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멜랑숑을 제치고, 극우파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과 붙은 결선에서 66%의 지지로 압승하게 된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프로필 사진 @엠마뉘엘 마크롱 공식 트위터

‘극우는 안 된다’는 지난 2002년 선거의 구도와도 비슷하게 흘러간 덕에 이번 결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승리할 수 있었다(2002년 대선에서 마린 르 펜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 펜에 맞선 우파 정당 공화당의 자크 시락 전 대통령은 2차 선거에서 82%를 받았었다). 여기까지가 그간 언론에서 비춘 ‘개혁적인 39세의 젊은 리더’ 마크롱의 화려한 성공신화이다.

더 자세히 그를 살펴보자. 먼저 마크롱이 밝히는 신당의 당명 ‘전진’은 마크롱의 대선 토론 때 발언처럼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말하면서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지난 정권들의 ‘프랑스’보다 더 과감한 프랑스로 가는 ‘전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하는 ‘프랑스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방해했던 원인은 ‘제자리에만 버티고자 하는 로비단체와 소수집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기성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좌파, 우파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그 이전의 정의와는 또 다른 ‘진보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제자리에만 버티고자 하는 로비단체와 소수집단’에는 그간 프랑스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던 노동조합, 그리고 노조와 연대하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포함된다. 이 문장에는 실제 2016년 2월 28일 일간지 ‘르 파리지엥’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온 프랑스 사회 여론이 잘 반영된 이야기이다. 그 동안 프랑스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여러 번 지속되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불만 역시 커져 65%의 프랑스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설문조사에서 드러냈다. 59%의 응답자가 이제는 노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77%가 과하게 정치적이라서, 68%가 너무 잦은 파업 때문에, 59%가 현실과 먼 그들의 주장, 57%가 노조의 과한 선동조로 꼽았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에 대한 현 사회 프랑스 사회의 여론은 노동운동과 파업에 대해 ‘파업의 나라’라는 명성만큼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 년 동안 모든 사회 이슈와 공공성 축소에 항상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여러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합의는 만들지 못 해왔던 노동조합과 좌파 세력에 대해 냉담해진 청년들이나 사회의 기성세대들의 불만은 점점 표출되고 있다. 실제 응답자들의 31%가 노동조합은 기존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9%의 응답자가 이제는 노동조합이 합의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찾는 데에 주력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을 인식한 마크롱은 대선 후보 시절, ‘이제 프랑스의 청년들은 더 일하고 싶어한다’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그간 노동조합과 정치권이 만들어왔던 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제시해왔다. 이미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수도권의 상가들의 일요일 영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규제 완화’를 주도해왔던 마크롱은 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규제 철폐와 동시에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지하는 ‘사회 대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간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비해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교섭 조건 역시 그렇다. 산별 노조의 협상으로 이어지던 교섭의 체계를 작업장 내의 개별협상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동시에 그는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마크롱은 국민총생산(GDP)을 올리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022년까지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고 기업들에 혁신의 기회를 줌으로써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이루고자 한다.

공기업 역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대폭 감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한다.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인원감축 등으로 재정의 소비를 줄여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는 고용주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자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프랑스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핵심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경제시스템을 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교육과 기업 시스템을 위한 첫 걸음으로 2018-2019년 교육개혁과 철도, 공무원, 공공의료 부문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찾아 취직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다. 한편 이런 기조와는 반대로 후퇴하게 되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질타가 거세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프랑스의 철도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대학생들 역시 대학을 점거하여 프랑스의 대학의 절반 이상이 현재 수업과 행정 등이 마비된 상황이다.

앞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기 위해 스펙을 관리해야 하는 프랑스 고교생들

사진: 이번 정부가 진단한 현 프랑스 교육의 문제와 교육 개혁의 배경 @프랑스정부 공식 사이트

지난 2008년부터 학생들의 대학 지원 창구였던 Après Post-Bac(APB) 시스템은 지망 대학에 선착순으로 지원해야 했던 기존 시스템보다 더 편리한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프랑스 고등졸업자격시험(Baccalauréat) 합격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그들 간의 창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2017년까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6월에 있는 고등졸업자격시험(Baccaloréat) 이전 12월 초에 열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학 입학 서류를 온라인으로 1월 말부터 최대 24개의 대학교(국립대학, 전문대학, 건축대학, 예술대학, 그랑제꼴 준비반 등)에 지망 순서대로 지원할 수 있었다(그러나 일부 사립학교나 파리 정치대학 등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3학기 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문과(Littérature), 이과(Science), 사회-경제과(Economique et Sociale)로 나눠지는 일반계열과 기술 또는 직업계열 이 두 가지로 계열이 분리가 되어있다. 위 학생들은 학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조건을 걸어놓은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조건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했다. APB 시스템은 위의 학생들의 지원을 모아 자동으로 학생들을 분류해서 학교를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많은 배정들이 이뤄지기도 해서 학생들 간 논란이 많았었다. 더욱이 심리학과 등 최근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학과들(licences en tension)의 경우에는 지원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자리로 인해 학생들을 걸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대학은 이 학생들을 공평한 권리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추첨’으로 걸렀고 결국 일부 학생들은 부당하게 지망했던 학과에 가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이런 불만 속에서 이번 정부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제안했다.

사진: 이번 교육 개혁을 8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소개.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 보장, 대학에 대한 정보 보장, 개인에 특화된 상담, 간단해진 절차, 지망대학 목록의 재정비, 지망에 대한 우선순위 폐지, 추첨제 폐지, 고등학생들 개인에 맞는 프로필과 위치라고 쓰여 있다. @프랑스 정부 공식 사이트

먼저 한 학생이 ‘지망한 학교의 학과를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이유로 이런 추첨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추첨제에 대해 보르도 지방법원은 위법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새 정부는 교묘하게 입학의 선택권을 학교에게 줌으로서 학생들의 지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 측이 ‘정당한 탈락 근거’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격과 탈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과의 인재상에 더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기간 동안 더 학생들을 특성화시키기로 했다. 각 대학의 학과마다 필요한 성적의 조건이나 기준, 성공률 등을 안내하며 이에 맞춰 학생들이 대학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수능을 3개월 앞둔 3월에 각 학교의 학급 위원회(Conseil de classe)는 학생들이 희망학과나 지망 대학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 학급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계획을 평가하고 평가 내용은 고등졸업자격시험(Baccaloréat)의 결과에 반영된다. 학생들의 정보를 담은 지원서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쓰이게 된다.

또한 기존 APB 시스템의 24개의 대학지망 선택지를 10개로 줄이고 지망의 우선순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에서 학생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등록을 희망할 경우 1년의 보충과정을 가진 다음 입학할 수도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원래부터 어려운 프랑스의 대학과정에서 현재 60%가 1학년에서 유급하고 60%의 전문계, 50%의 기술계, 20%의 일반계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에서 학생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요지이다.

사진; 이번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브누아 아몽 전 대선 후보. 일부 고등학생들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선별제는 문제가 많다며 비판에 앞장섰다. @정치 단체 Generation 페이스북 페이지

이번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설문조사 기관인 Ipof이 개혁안 발표 직후(2017년 7월 24일~31일) 15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5%의 고등학생과 78%의 대학생들은 APB 시스템이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고 64%의 고등학생들과 60%의 대학생들은 대학의 선별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 3월 달부터 시작한 노조의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과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점거농성 및 집회가 계속되면서 여론이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좌파 정치권에서는 노동 개혁과 맞물린 이번 교육 개혁에 반대를 표명했다. 지난 대선의 주요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과 장 뤽 멜랑숑, 그리고 그들의 정당 및 단체는 개혁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번 개혁은 학생들과, 학군 간, 계급 간의 불평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고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멜랑숑 대표는 고등학교 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스펙 쌓기를 부추기는 교육은 결국 사교육 활성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의 시장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 밖에도 반자본주의신당(NPA) 등의 극좌정당들도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르몽드와 리베라씨옹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은 이번 교육개혁에 대해 신중한 비판의 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학생단체 등에 소속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에 의한 선별제는 평등해야 할 공교육의 장에서 고등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회의 집회를 조직하거나 학교를 봉쇄하며 ‘대학의 평준화’를 주장했던 68혁명 정신의 복고를 외치고 있다.

문제 핵심은 점점 증가하는 대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과 정부

사진 : 프랑스의 대학생별 교육예산 감축에 관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자료. 파란 선이 대학생의 숫자이고 초록색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규모를 뜻하며, 빨간 선이 대학생 별 예산의 규모를 뜻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간의 수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토마 피케티 블로그(http://piketty.blog.lemonde.fr/2017/10/12/budget-2018-la-jeunesse-sacrifiee)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메리암 씨는 ‘문제의 핵심은 증가하는 대학생의 숫자에 비해 증가하지 않는 대학의 자리와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21세기 자본론’의 저자로 알려진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역시 위의 그래프를 제시하며 10년 전부터 갈수록 악화되는 있는 프랑스의 공교육이 실제로 학생의 숫자와는 맞지 않은 예산 규모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 상승과 정부의 공공재정 감축에 맞물려있다고 이야기한다.

갈수록 대학생의 숫자는 늘고 있고, 10년 동안 대학에 관한 예산은 크게 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리는 항상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시설들은 갈수록 노후해지고 있고, 한화 60만원보다 더 적은 국립대학의 1년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줄어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말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조금(APL)마저도 재정의 균형을 이유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취직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지원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려운 생계에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프랑스 사회에서 다른 동네에 비해 실업률과 범죄율이 유난히 높은 동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한 실정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맞물려 심화되는 추세이고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은 대학 입학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 재정의 감소하고 있는 증가폭은 공교육의 수용가능 인원 감소와 높아지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 문제 관련해서 수많은 토론이 오가는 와중에 프랑스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어떻게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살게 할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보살피며 최소한 사회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마크롱 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과연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에 알맞은 지원을 하여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이 위와 같은 프랑스 사회의 고질병을 완화시킬 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