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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진영광
조원:김현민,이재운,손태일
사건이름: 술취한 김모씨를 이모학생이 폭행과 금품을 갈취.
사건내용:만취된 김모씨가 길가다 이모씨와 부딪혀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김모씨는 얼굴을 크게다쳤고 이모학생은 김모씨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이것을 본 술집 손씨가 신고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등장인물: 김모씨(피해자) 이모학생,검사,변호사,판사
인정신문
판 사 피고인은 xxx이 맞습니까?
피고인 맞습니다.
판 사 생년월일은?
피고인 xxxx년 xx월 xx일생입니다.
판 사 본적은?
피고인
판 사 현주소는?
피고인 본적과 동일합니다.
판 사 직업은?
피고인 학생입니다.
판 사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 보았습니까?
피고인 네.
판 사 앉으세요. 검사를 보며 검사는 이사건의 기소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 :(판사에게 가볍게 목례) 지금부터 본 검사는 피고인 김씨에 대한 기소 사실을 진술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모군은 군산 중앙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 24일 오후 10시 30분 경 나운동 술집골목을 지나가던 중 , 피해자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얼굴을 구타 하고 지갑과 ,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로인해 김씨의 얼굴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형법 제 260조 폭행과 형법 제 260조 폭행과 형법 제 258조 중상해의 혐의 형법 제 329조 절도죄 혐의로 기소합니다.
판사 : 피고인은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에 앞서서 특별히 진술할 것이 있습니까?
피고인: (변호인을 한번 쳐다본 후 ) 네, 이번에 김씨 얼굴이 개처럼 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판사: 그럼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시오.
검사 : 피고인은 군산 중앙 고등 학교 2학년 4반 학생 맞으시죠?
피고인: 예 그렇습니다.
검사 : 피고인은 2006년 10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나운동 차병원 앞을 지나고 계셨지요?
피고인 : 예 맞습니다.
검사 : 당시 술에 만취한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하셨지요?
피고인 : 예. 하지만 술취한 김씨가 먼저 저에게 부디쳤습니다.
검사 : 아,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김모씨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말해주시죠.
피고인 : (다소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김씨는 얼굴이 다친 것 알고 있습니다.
검사 : 정확히 말하면 평생 얼굴이 망가지게 되었죠. 피고인은 술취한 김씨가
부딫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습니까?
피고인 : 피해자가 평생 얼굴이 개처럼 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새로산 옷에 토를 하는바람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검사 :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술집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우리 나운동의 현실을 볼때 토하며 부딫히는 사람이 한 두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사람이 그 부딫힌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사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피고인: 그 사람은 술주정 뱅이었습니다. 절 괴롭혔어요. 어쩔수 없었습니다.
검 사 :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 : 피고인은 평소에 술주정뱅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피고인 :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정부리면 도와줘야겟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해주시죠.
피고인 : 길을 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김 씨가 제게 부딫혔습니다.
저한테 욕도 했구요. 저도 처음엔 그냥 놓으라고 놓으라고 말했으나 듣질 않고 제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까도 강조했듯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급기야 토도 하더군요. 저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토를 해놓고도 욕을하는 그 사람을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변호사 : 그랬군요. 하지만 시비를 걸지 못하는 정도의 폭행만으로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피고인 : 폭행이라고 하지만 얼굴을 밀었을 뿐입니다.
변호사 : 그렇다면 저 얼굴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피고인 : 제가 봤을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변호사 : 이상입니다.
피해자의 증언
검사 : 재판장님 이사건의 피해자인 김씨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모씨
피해 (증인석으로 증인 출정하며)네. (무대에 올라오면서 서기에게 신분증을 주고 서기는 재판장에게 준다)
서기 : 증인, 선서하십시오.
피해자 : 본인은 본 법정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차후에 본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위증에 관한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 : 검사는 증인 신문을 해 주십시오.
검사 : 네. 증인은 김씨 맞습니까?
피해자 : 네.
검사 : 피고인은 10월 24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맞습니까?
피해자 : 네
검사 : 증인은 10월 24일 10시 반 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했습니다. 맞습니까?
피해자 : 네
검사 : 피고인의 주먹이라면 꽤 컸을텐데 ....., 맞을 때 어땠습니까?
피해자 : 너무 아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안좋아 그냥 있기에도 상태가 안좋은데, 주먹으로 맞을땐 아찔했습니다. 맞고난후 얼굴이 데인 듯 아팠습니다.
검사 : 아파하던 증인을 보고 피고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자 : 이새끼 더럽네 라고 했습니다.
검사 : 아파하던 증인을보고 확인은커녕 욕까지 했다구요?
피해자 : 네
검사 : 증인을 때릴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은 어떠 했습니까?
피해자 : 피고인은 매우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속어를 쓰며 저를 넘어뜨릴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검사 : 평생 이렇게 변해버린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피해자 : (흐느끼며) 저는 아직도 제가 개가오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에 의해 구타를 당한 후 개의 얼굴이라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증인의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 : 일단 증인의 고통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증인께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자 : 네.
변호사 : 당시 피고인이 왜 증인을 때렸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 : 술에취해 조금 부딫혔다고 때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 : 정확히 말하면 옷에 토를 하고, 욕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좋은말로 놓으라고 말했지만 증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피해자 : ........
변호사 : 증인이 시비를 건 것은 아닙니까?
피해자 : 아닙니다. 그냥 몸을 가눌 수 없었고 토악질이 나와 그랬던 것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 그렇다면 왜 욕을 하신 겁니까?
피해자 : 그...그건.....
변호사 : 욕도 몸을 가눌 수 없어 하신 것 입니까? 만약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듣고 옷에 토를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 : ......
검 사 :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한 질문만 하세요.
변호사 :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기 전부터 증인의 얼굴은 개가오였습니다. 피고인은 그저 얼굴을 밀어 증인을 떼어 놓았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피해자 : ........
변호사 : 이상입니다.
판사 :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술집 주인의 증언
검사 : 당시 피해자를 목격했던 술집주인 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겠습니다. 손 씨!
손씨 : (증인석으로 증인 출정하며) 네. ( 무대에 올라오면서 서기에게 신분증을 주고, 서기는 재판장에게 준다.)
서기 : 증인, 선서하십시오.
손씨 : 본인은 봄 번정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차후에 본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위증에 관한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 : 검사는 증인 신문을 해 주십시오.
검사 : 증인, 증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손씨 : 나운동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그 폭행장소에 있었습니까?
손씨:네
검사: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손씨: 김씨가 가다가 이모군 학생에게 부딪힌것을 보았습니다.
검사: 그럼 김씨가 고의적으로 치고 욕을 한 것입니까?
손씨: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로 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김씨는 심하게 만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사: 그렇군요. 계속 애기해주세요
손씨: 그리고 이모군 학생이 김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모군 학생에게 큰 잘못이 있군요.
이모군 학생 목격자의 설명이 학생하고 좀 다른 것 같군요.
이모군: ..../.
네. 이상입니다.
검사의 최후진술
검사: 이모 학생은 김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김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금품까지 훔쳤습니다.
아무리 만추된 사람이 자신을 쳤다해도 폭행을 가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모학생을 소년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바입니다.
변호사의 최후진술
변호사:김씨는 이모학생에게 먼저 쳤고 그로인해 김씨는 이모군학생에게
욕을 했습니다. 먼저 이모군학생은 시비를 당해서 그로인해 김씨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재운 학생은 김씨의 금품을 훔쳤으니 죄가 없다고는 못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소년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학생 에게는 학교 봉사활동48시간을 주는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판사: 그럼 5분 뒤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결: 김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치고 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모학생은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폭력을 행사하고 또 김씨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내린 결과 이모학생을 소년원으로 보내 재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으니 지적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ㅋㅋ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