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망할짓만 골라서하는 주사파수괴

[진태사랑]

국가경제 망할짓만 골라서하는 주사파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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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잔칫상 돼가는 태양광·풍력 80조원

전수용 기자 입력 2018.11.17 03:08

文정부 초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 경쟁서 밀려 고사 위기

풍력업체 3년새 34곳→27곳… 태양광 모듈 국산화율 83%→62%

풍력발전기 핵심 기자재인 블레이드(날개)를 만드는 휴먼컴퍼지트는 올해 말이면 일감이 바닥난다. 이 회사는 국내에 남은 마지막 블레이드 제조사다. 지난 14일 찾은 전북 군산 공장에는 블레이드를 만드는 몰드(금형) 2개 중 1개는 멈춰 있었다. 공장 마당 한편엔 서남해 해상 풍력 단지에 공급할 3㎿(메가와트)급 66m 블레이드 완성품 4기가 놓여 있었다. 양승운 대표는 "연말까지 15기를 납품하면 일감이 없다"며 "우리와 경쟁하던 블레이드사 2곳은 벌써 문을 닫았고, 이젠 우리 차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지금의 7%에서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풍력·태양광 134개 프로젝트에 80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지만 정작 국내 풍력·태양광 제조사는 줄파산 위기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중국 제조사가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국내 업체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한다면서 수출까지 하는 멀쩡한 원전 산업은 다 죽여 놓고, 재생에너지 키운다며 세금 쏟아부어 외국 회사 배만 불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풍력발전기 관련 회사는 2014년 34개에서 작년 말 27개로 줄었다. 고용은 2424명에서 1853명으로 24%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기 관련 회사도 같은 기간 123개에서 118개로 줄었고, 고용은 9% 감소했다. 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는 "일부 태양광 시공 업체는 납품 단가를 맞추려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일부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다"며 "실익은 중국 업체가 챙기고, 중국인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차동렬 실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정 비율 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장 늘리고, 직원도 뽑았는데…"

2012년 설립한 휴먼컴퍼지트는 독자 기술로 3㎿급 풍력 블레이드를 개발했다. 올해 정부 주도 풍력 실증 사업인 서남해 해상 풍력 단지 1단계 사업(60㎿)에 블레이드 60기를 공급한다. 서남해 단지는 2단계(400㎿), 3단계(2000㎿)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가 납품이 어려워졌다. 발전 공기업이 추진하는 한림 해상 풍력 단지 수주를 노렸지만 사업권은 외국 풍력사 쪽으로 기울어졌다. 양승운 대표는 "증설을 위해 100억원 들여 공장도 짓고, 정규직 20명도 뽑았다"며 "물건 팔 곳이 없으니 직원들 내보내는 방법 말고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산 풍력, 국내 시장 절반 장악

2017년 말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537기, 원전 1기 발전 설비와 맞먹는 1139㎿ 규모다. 이 중 국산은 553㎿(282기)로 절반이 안 된다. 베스타스·지멘스 등 유럽의 글로벌 풍력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외국산 비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풍력사는 대량생산을 통해 우리보다 제품 가격을 10~20% 낮췄다. 반면 2000년대 후반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와 중공업 회사가 풍력시장에 진출했지만 지금은 두산중공업, 효성, 유니슨 등 네 풍력발전기 제조사만 남아 있다. 효성은 올해 수주 물량이 없다.

풍력발전기를 외국사가 제작하면 기자재 공급과 시공은 물론 완공 후 20여 년간 운영·유지·보수도 외국사가 도맡게 된다. 국내 일자리 창출도 거의 없다.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전문기업 관계자는 "외국산 발전기가 고장 나면 우린 열어볼 수조차 없다"며 "버티고는 있지만 고급 인력들 모두 내보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실적이 없으니 '트랙 레코드(과거 실적)'를 요구하는 수출 길도 막히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 단지 사업자인 공기업들도 경제성만 따져 외국사를 선호하니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저가 공세 펼치는 중국산 태양광

태양광 업계에는 중국산 공세가 거세다. 중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태양광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설치 물량을 제한하자 정부 규제를 피해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의 국산화 비율은 2014년 82.9%에서 올해 8월 61.5%로 낮아졌다. 최근엔 태양광 모듈 출하량 세계 1위인 중국 징코솔라가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당 5만원 정도 저렴해 10㎿급 발전소를 짓는다면 5억원 안팎 비용 차이가 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선언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