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네번째주 주간정세 쟁점과 자료를 보냅니다.

[전준형]

주간정세 제103호에 대한 쟁점 분석

- 전주교구 사제단 사무국 제공 -

1.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강경론과 현실론이 첨예하게 맞부딪혔다. 한나라당에서도 명확한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다른 민간단체는 조문이 불허되었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故) 정몽헌 현대 회장의 부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육로를 통해 평양에 들어갔다. 이 여사 일행은 아들 홍업ㆍ홍걸씨, 큰며느리, 장손 등 김 전 대통령 유족 5명, 이 여사 수행원ㆍ주치의ㆍ경호관 8명으로 이뤄졌고, 현 회장은 장경작 현대아산 대표,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상무) 등 현대아산ㆍ현대그룹 임직원 4명이 수행했다. 이 여사 일행으로 거론됐던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정부와의 조문단 구성 협의 단계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도 캄캄한 한밤중을 건너고 있다.

2.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아침집회를 진행하던 마을주민들과 문규현,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평화지킴이 25명이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은 26일 아침 7시 30분경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등을 들고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문 신부를 비롯한 강정 주민들은 “잘못된 설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공사”라며 평화적 연좌시위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러나 8시 30분 경부터 경찰은 강제진압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정현,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주민 약 25명이 연행되었다.

한편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던 송년홍 신부를 비롯하여 전주교구 소속 5명의 사제들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27일 오전 11시에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권력을 앞세운 경찰의 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통한 압박은 2011년 12월이 다가기 전에 맹위를 떨치고 있다.

3. 서울대 학생들이 10.26 재보선 선거 전날 벌어진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사태를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또 이번 사태가 그대로 묻힐 경우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학생대표들은 2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됐다"며 "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고 비판하였다. 학생들은 디도스 사태를 "선거방해 공작"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지성과 양심의 호소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랜만에 발표된 서울대 학생 대표들의 현 시국에 대한 선언문이 진실을 향한 행동으로 이어기질 기대해 본다.

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결국 통과되었다. 전북지역은 서울시 보다 강하지도 못했지만 부결되었는데 말이다. 얼마 전 기사화되었던 전국 1등을 강요하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살해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는,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전라북도는 5명의 교육위원들이 4명의 민주당 출신의 도의원과 함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현장이 혼란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인권은 일정정도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육의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은 김승환 교육감의 개혁정책을 발목잡고, 교육위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인사 청탁과 학교 공사 수주에서의 교육위원들의 기득권이 김승환 교육감의 등장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학생은 더 이상 체벌과 인권침해로 교육되지도 않으며, 누구에게도 그럴 권한은 없다.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교사의 권한 추락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하여 비장애인의 인권이 추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생을 존중해야 교사도 존중받는다. 인권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에 누구도 마음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하고 발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간정세제103호.hwp

[님의꿈]

내가 믿고 살아야할 정부가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답답!!! 합니다!!!!!

[안젤라]

현정부나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그리고 전북교육위등 모든 문제는 일방적이라는것이 문제인것 같군요^^
강남에서 한나라당이 우세한것이나 & 전북에서 민주당이면 그져 다 되는것이나 한가지 아닌가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사랑의기본이 인간존중 입니다.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인지???정말 답답!!!!!
당만 앞세우지말고 잘~뽑읍시다. 생각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