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페이퍼텍(주) 이전 협상 결렬-수정

[문정호]

한솔 페이퍼텍(주) 이전을 위한 주민, 담양군, 회사간 3자 협상 결렬  

 지난 40여년간 환경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을 괴롭혀왔던 한솔 페이퍼텍(주)의 이전을 위한 주민, 담양군, 회사 간 3자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솔 페이퍼텍(주)은 주민대표단, 담양군, 한솔 페이퍼텍(주) 간에 진행되던 협상 과정에서 협의 조건으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막대한 이전비용(약 670억)의 선 보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담양군의 SRF 사용승인 불수리 처리와 2019년 7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원인 무효소송을 청구하면서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다.

  2019년 초 한솔 페이퍼텍(주)은 소각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고형연료제품)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담양군에 사용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위치가 제1종 주거지역 경계에 있고 악취 및 소음, 폐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우선으로 하여 담양군은 이를 불허하였다. 회사측은 이에 반발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담양군의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2019년 3월 29일)를 하였고 행심위는 회사측의 요구를 인용(승소판결)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담양군이 계속 SRF 100% 사용을 불허하자 회사측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권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행심위에 청구(2019년 6월 11일)하였다.

  오랜 세월 환경오염에 노출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회사의 손을 들어준 전라남도 행심위의 행태에 분노한 주민들은 전라남도 도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주민들은 공장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는 물론,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실 한솔 페이퍼텍(주) 공장은 인근 300M 이내에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 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 하고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악취로 인해 야외학습과  체육 활동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근의 마을과 관공서는 창문을 열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브랜드도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행심위의 결정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행심위 구술 심리에 참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대전면 주민들과 담양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라남도 행심위는 회사가 청구한 담양군의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권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행심위의 기각 이후  한솔 페이퍼텍(주)은 그간의 태도를 바꾸어 제지 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위해 SRF 사용을 포기하고 일반폐기물 100% 사용 및 소각용량 증설과 10년 후 이전을 조건으로 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한솔 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연대는 2019년 10월 대전면 각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도출된 한솔 페이퍼텍(주) 이전을 위한 협상안을 토대로 담양군과 회사 간 3자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 그러나 한솔 페이퍼텍(주)은 이전 비용을 선보상하라는 요구로 협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주민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RF(고형연료제품: Solid Refuse Fuel)는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가운데 플라스틱류나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을 성형한 연료로, 전국 246곳의 제조시설에서 연간 190만여톤 정도 생산된다. 한솔 페이퍼텍(주)도 SRF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SRF 소각에 대한 반대 투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연소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는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민들에게 간암, 폐암등 각종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영산강 생태계 교란 및 수질오염 조사 착수해야

  대전면은 영산강 상류에 위치하고 9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입주할 곳이 아님에도 한솔 페이퍼텍(주)은 공정에 사용되는 막대한 양의 용수를 영산강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높은 온도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영산강 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하다.

  한솔 페이퍼텍(주)의 소각시설에 대한 담양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2018년도 소각량은 38,445톤이며, 자체 폐수지 17,127톤(51.9톤/일) SRF 21,318톤(64.6톤/일)으로서 하루에 허가된 SRF 1일 소각량은 27톤인데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SRF를 소각하면서 주민을 속이며 이윤을 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한솔 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연대(공동위원장 이규현, 한흥택)는 "긴 시간 환경오염과 악취 등에 시달려왔지만 회사의 이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해왔지만, 한솔 페이퍼텍(주)이 결국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면민과 담양군을 우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명서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민과 행정을 기만한 행태를 질타하였다. 향후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솔 페이퍼텍(주)의 폐쇄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담양군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그린벨트 지역의 무단 점유 등 불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