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시사기획창에 제보

[이웃사촌]

시사기획창은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고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쳐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밝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된 것을 제거하여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서 시사 기획 창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에다 나무와 약초를 심는 임업인의 길로 들어선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상식은 물론 법령에 따르면 효율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인의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가 산림경영인 임업 작업에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피하고 작업자가 휴식 또는 작업대기를 하거나 필요한 공구를 놔두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 산림경영은 10년 단위로 세워지는 산림경영관리계획인가로부터 시작하는데 설치된 산림경영관리사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상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능률이 오르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진행됩니다만, 지자체나 담당자에 따라서 적용과 해석을 다르게 하여 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신고 수리거부에 따른 납득 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달리 주장할 수 없겠으나 그 이유가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게 주장하니,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물론 국민 경제를 피해를 주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경영의 주관부서인 산림청에 질의하였던바, 민원인 요구가 정당하다고 답변까지 하였고,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였음에도 지자체에서는 3년 동안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앞으로 진행도 이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지자체의 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kbs1시사기획창 제보에 다르게 표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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