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장기요양기관 규제법과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낸 김성주의원과 남인순의원 두분이 참석 예정이였으나,
남인순의원은 우리가 강하게 나가 서로간에 싸움이 될것을 예상하고 김복수회장께서 미리(참석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불참하였고 김성주의원이 협회의 의견을 청취 후 보건복지부와 얘기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주장한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86.6%의 인건비 비율 강제 고시로 인해 재가 관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과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휴일 유급화에 대한것이 열악한 재가 기관들로서는 견디기가 힘이든다.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 모두가 만족도가 있어야 높아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처우개선이 된다고 하여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는 충분한 공청회와 시범 기간을 거쳐서 실시해야지 정책만 밀어 부치고 공무원은 책임안지고 그 모든 책임을 민간기관에게 떠앉기고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이니 운영자들은 정부가 원망스럽다. 개선해달라는것이 골자이며,
두 번째는 정책상 인건비비율강제 고시를 완화나 취소가 어렵다면 센터장들을 호봉제로 만들어달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시설인건비지급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이 적용(윤석열의 공약이기도 함)해준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니 자동으로 퇴직금 적립을 할수 있고 인건비비율에도 포함되어 인건비 달성이 용이하고 호봉제니 근무 연수가 반영되어 월급이 올라갈것입니다.
물론 수급자 수에 따라 상여금이 달라지는것이구요.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아는 센터장님은 10년차이신데 급여가 500이넘고 상여금이 꽤 나와서 월1천정도 가져가더라구요.) 여러사람이 많은 의견을 내었지만 모두가 힘들다는 불만의 소리였고 골자는 이렇습니다
협회장들의 아우성에 김성주 의원이 답변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정말 죄송스럽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루속히 들어드리고 싶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입안하고=>국회를 통과해야하고=>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일년이 걸립니다. 정책의 반영이란 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니 양해를 바란다"고도 하였습니다." 장기요양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손볼려고 지금 모든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재원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만 올라가고 그에 대한 수가는 현실화시켜 주지 않은채 강제 규정으로 밀어붙이니 얼마나 힘이드실지 압니다. 장기요양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난리입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건비비율을 손볼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으로 보전을 해드릴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센터장들은 호봉제로 하자는 의견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지역(대구,경북,강원 등)의 대표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각자 비용으로 내려들 가셨습니다. 여러분 협회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