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투자 리스크는? 리스크 관리 방법

[한태연 업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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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투자 리스크는? 리스크 관리 방법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간접 지원 포함) 정책의 도움이 없이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요.

그러나, 시스템 설치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정부 보조금 없이도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경쟁력있는 가격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년 내에는 더욱 개선된 시스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주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완화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볼까 합니다.

1. 사업단계와 맥락을 함께하는 리스크 요인들
태양광 사업은 흔히 ‘부동산 개발사업’과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로/항만/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사업, 즉 ‘민자 SOC 사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부지선정, 인허가, 기자재 구매 및 공사 계약, 건설, 운영 및 수익 창출 등의 과정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유사하며, 정부가 일정 수준의 매출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민자 SOC 사업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은 개별 사업 ‘규모’에 따라 각 리스크의 정도와 완화 방안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흔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떠올리더라도, 작은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 일과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를 개발하는 일이 서로 다른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업에 관여하는 참여자 종류와 계약관계 복잡성의 차이 등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리스크 요인이 미치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태양광 사업이 지니는 리스크 요인의 ‘종류’는 그 규모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 단계’에 따라 유사합니다.

1. 개발 단계
· 부지 확보 리스크
· 인허가 리스크
· 계통연계 리스크

2. 건설 단계
· 완공 리스크
· 예산 초과(Cost Overrun) 리스크

3. 운영 단계
· 일사량 리스크
· 시스템 효율 리스크
· 천재지변 리스크

2. 개발 단계 리스크
1) 부지 확보 리스크
부지 확보는 통상 장기 임대 또는 토지 매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지상권/소유권 등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지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스템의 일반적인 운영기간은 25년이 넘고, 최근 대형 공공/민간 발전회사들이 생산전력을 매입해주기로 사전 약정하는 장기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기간이 20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지붕’ 임차권리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계약시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인허가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인허가 업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로변에 근접한 부지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MW를 초과하는 중대형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인허가 기간 및 민원처리 예산 등을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통연계 리스크
아무리 발전소 건설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듯, 생산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전력망에 연결하는 행위를 ‘계통연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력망에는 수용 가능한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초기부터 인근 (주)한국전력공사 지사를 통해 충분한 계통 여유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건설 단계 리스크
1) 예산초과 리스크
인허가를 완료했다면, 건설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건설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 대비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시공사가 건설 중에 파산하여 더이상 건설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견실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며, 공사계약 내에 지체상금(Delay LD: Liquidated Damage)이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완공 리스크
경험이 부족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견실한 시공사와의 턴키계약(Turn-key Contract)을 통해 개발-건설-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일괄 보증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턴키’는 말 그대로 해당 시공업체가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완공/운영하며 사업자에게는 해당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열쇠(Key)’만 ‘넘겨준다(Turn)’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부지를 확보한 이후 시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턴키 시공사가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설허가, 기자재 구매계약, 하도급계약, 시공, 완공후 운영 등 모든 절차를 ‘책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석탄화력, 원자력, 가스, 풍력 발전사업 등에 비해 그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고(통상, 10MW 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6-12개월 내에 완공) 시공 기술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턴키가 아닌 ‘분리발주(Split Contract)’를 통해 사업주의 역할을 늘리고 시공비를 낮추어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3. 운영 단계 리스크
1) 일사량 리스크
운영단계에서는 예상보다 일사량이 낮을 위험이 있는데, 통상 과거 10-20년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PV Syst 등)을 통해 일사량을 예측하며, 이마저도 P50/P75/P99/P90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 P50과 같은 보수적인 가정을 채택한다면 예상치보다 일사량이 낮을 위험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효율 리스크
일사량은 자연현상에 의해 좌우되는 리스크인 반면, 시스템 효율은 기술적인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을 장기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는 별도로 패널, 인버터 등 핵심기자재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직접 장기간 품질보증을 제공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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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 모듈 직병렬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고민되시는 분
🚨-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 자기자본금을 최소화 하여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 태양광 사업을 사업주 입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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