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합규약</p><p>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p><p>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만든 선거관리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 가짐</p><p> </p><p>조합규약의 내용</p><p>의무적 기재사항</p><p>1 명칭</p><p>2 목적과 사업</p><p>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p>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p><p>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p><p>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p><p>7 회의에 관한 사항</p><p>8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사항</p><p>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p><p>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p><p>11 해산에 관한 사항</p><p>12 쟁의행위와 관련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p><p>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사항</p><p>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p><p> </p><p> </p><p>임의적 기재사항</p><p>법정 임의적 기재사항</p><p>법정 임의적 기재사항은 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p><p>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않는경우 그 사항에 관해 법적 효력 부여X </p><p>-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p><p>-대의원회 설치</p><p>-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 제한</p><p>-총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공고기간 단축</p><p> </p><p>자치 임의적 기재사항</p><p>자치 임의적 기재사항은 조 합규약에 기재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법적 효력 인정</p><p>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과 반드시 부인되는것은 아닌 사항</p><p> </p><p>금지적 기재사항</p><p>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과 노동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해선안된다</p><p>노동관계법령에 위반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그 시정 명할수 있다 </p><p> </p><p> </p><p>규약의 제,개정절차</p><p>조합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p><p>출석조합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p><p>단,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를 둔 경우 이를 준용한다 </p><p> </p><p>조합규약의 효력</p><p>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의 저젱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선 안되는 등의</p><p>제한이 따르는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은 무효다 </p><p> </p><p> </p><p> </p><p> </p><p>행정관청의 감독</p><p>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 및 활동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해 개입할수 있고 </p><p>최소한에 그쳐야함</p><p> </p><p>조합규약 및 조합결의 처분의 시정</p><p>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있다</p><p> </p><p>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 인정되면</p><p>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시정 명할수있다</p><p>단, 규약위반 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p><p> </p><p>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함</p><p>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할 수 있다 </p><p> </p><p> </p><p>자료의 제출</p><p>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함</p><p>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함</p><p> </p><p>서류비치의무</p><p>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의 명칭),</p><p>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함</p><p>이경우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 보존해야함</p><p> </p><p>설립신고의 변경신고 및 통보</p><p>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p><p>변경이 있을 때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시고 해야함</p><p> </p><p>노동조합은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규약내용,</p><p>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p><p>전년도 12/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연합단체경우 구성단체별 조합의수) 행정관청에 보고해야함</p><p> </p><p> </p><p> </p><p>재정 등의 지원 제한</p><p>사용자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 제한</p><p>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제한</p><p>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경우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p><p> </p><p>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원 제한</p><p>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p><p>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p><p>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 등의 활동하는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고 </p><p>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활동에 침해할 위험없는 범위에서 운영비원조 행위는 예외로 가능</p><p> </p><p> </p><p>제3자에 의한 노동관계지원 제한</p><p>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관해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해당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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