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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의 핵심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된 것 인양 자만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시기부터 후퇴하다가 박근혜 정권에 와서 정당 강제 해산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수 중도 가리지 않고 역대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권리가 침해되더니 그나마 좀 나아졌다던 정치적 권리마저 이제 종북몰이 공안한파로 유린되고 있다.
정당 강제 해산은 파쇼적 폭거
이번 정당 해산 결정의 촛점은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설령 종북 정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폭력적으로 관철하지 않는 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 아닌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정당 해산을 결정하자면 그 정당의 정강, 목적, 전체 구성원의 성향, 지향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강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도부와 당원의 마음은 그렇다는 식의 독심술로 판단하고 말았다. 헌법 재판관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법률가가 아니고 점술가 이었단 말인가. 이는 증거도 무시되고 양심도 저버린 채 오직 일방적 편견과 정략적 요구에 따른 명백한 조작이다.
더구나 정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았던 이석기 사건도 항소심에서 내란 예비음모 무죄, 아르오 실체 불인정이 나왔고 억지로 내란 선전선동을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에 가 있다. 사실 내란선전선동죄도 어떤 모임에서 선전 선동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가 되는 조직과 행동 등이 뒷받침될 때만이 유죄가 될 수 있다. 내란예비음모가 무죄면, 당연히 내란선전선동도 무죄다. 그런데 이석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당부터 강제 해산시키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더니 나아가 선관위가 직권남용으로 지방 비례의원들의 자격까지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문제를 저울질할 정도이다. 이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으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분단기득권세력, 극우보수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수치스런 결과이다. 헌법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박근혜정권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예상대로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종북콘서트 소동에 폭발물 백색테러, 신은미 강제 출국과 황선 구속, 이적 목사와 코리아연대의 압수수색,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의 소환에 이어 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 철도노조 한길노동자회 관련 보안법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진보운동의 이른바 자주계열을 샅샅이 뒤져 사건을 계속 조작하리라 예상된다. 조중동과 종편이 또 얼마나 왜곡보도, 마녀사냥에 광분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을 약화시키는데 이 같은 공안사건을 이용할 것이다.
선별적 지속적 공안탄압-종북몰이
박근혜정권은 정당 강제 해산이란 파쇼적 폭거에 대한 국내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보세력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아니라 진보운동 내 이른바 자주계열을 겨냥해 선별적으로, 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압수수색, 강제소환, 구속수배 등의 탄압을 가하고 보수언론들을 동원해 종북몰이 악선전을 해대고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십분 악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공안탄압의 특징이다. 요컨데 먼저 자주계열을 진보세력 내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분리 고립시키고, 나머지 진보민주세력 전반을 자기검열, 연대기피의 늪으로 몰아넣어 범 야권을 분열,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투쟁전선이 확장, 고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방송 SK 브로드밴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구속영장으로 응답한 것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투쟁을 강경 탄압하는 또 한 축의 민주주의 유린행위가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은 노동, 연금,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구조개혁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더욱 확대하며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해 그간 다소 자족했던 정규직의 고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고 공기업, 금융기관의 개혁이라며 사실상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를 강요하고 있다. 비정규직 만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법 제도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을 강경 진압하는 동시에 기만적 노사정기구로 회유, 협박할 것이다.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스타일이고 문제 해결방안을 적절히 강구할만한 참모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과 맞물려 2015년의 민생민주투쟁전선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요구가 후보와 투표로 희석화될 일도 없다. 관건은 투쟁주체의 준비와 대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와 범 야권의 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대중투쟁의 파고도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민주수호투쟁 자체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민생옹호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민생투쟁을 헌신적으로 지원 연대하고 이에 민주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저들의 공안탄압과 고립책동을 타개해나가야 한다.
민주수호투쟁, 민생옹호투쟁과 밀접히 결합해야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거쳐 2012년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된 통합진보당 사태, 그 후 진보정치의 분열양상,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까지 돌아보면서 분단질서에 갇힌 이 땅 진보정당의 운명이 참으로 간단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반공반북으로 잔뼈가 굵어진 분단기득권세력의 종북몰이 공안탑압이 이 개명된 21세기 한국사회에 와서까지 그대로 먹히는 비정상적 현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가르침은, 문제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체에서, 타가 아니라 아에서 찾지 않으면 오류가 반복되고 발전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일련의 진보정치 과정에서 얻어야 할 뼈아픈 교훈은 무엇인가.
물론 노동자, 민중의 대중운동, 대중조직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치 의식화, 조직화, 투쟁화, 세력화, 변혁화를 추진하여 진보정치의 중심과 토대를 튼튼히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의 인물, 조직, 토대 등이 노동자 민중의 저수지에서 나오고 지배권력의 탄압도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 한계와 부족도 따지고 보면 중심주체인 활동가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활동가들의 생각과 생활과 활동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첫째, 개인이나 정파의 욕심을 버리고 민중에게 헌신해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초심, 무명용사의 정신을 일관되게 간직했는가. 사상적 내공이 약한 상태에서 정파의 자긍과 규율만 강조하여 타 운동 조직이나 사람을 배타시하고 대중조직을 대상화, 통일단결을 저해하지 않았는가, 둘째,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기,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정세, 정치적 힘 관계나 정치적 공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주관주의적으로 바라보고 활동한 것은 아닌가. 또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 자기 정파의 진출에 집착한 게 아닌가. 셋째, 자신의 신념과 의식은 깊숙히 간직하되 21세기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과학적이고 서민적인 세련된 방식과 태도를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더구나 운동을 넘어 정치를 하는데서 대중 설득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넷째, 활동가들의 이런 문제로 인해 합법진보정당이 진보적 가치 실현의 대중적 수단인데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란 이름 아래 진보운동의 폭을 좁혔고 선거-의회주의에 경도되었으며 그 연장에서 공직-당직을 둘러싸고 소부르주아적 경쟁과 패권분열을 일삼았으며, 동시에 6.15정세에 취해 경솔한 언동으로 저들의 상투적인 종북몰이에 이용당한 측면은 없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심각한 교훈을 새겨보자는 것이다.
정파 욕심, 주관주의, 낡은 방식이 진보정치 망쳐
그렇다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거나 반성과 성찰로 나날을 보낼 상황은 아니질 않는가.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역사적 과업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와 민주주의 수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고양시키면서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과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인 대중투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으로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대중투쟁도 활성화되고 지원연대의 폭도 넓어지며 최종 승리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비빌 언덕이 어디인가? 바로 범야권이다. 2015년 야권의 재정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월호 참사 대책 등 그간 우리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켜온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한 통합야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리고 사분오열된 진보정치세력들은 혁신, 재편, 통합하여 소금 같은 진보야당의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세운다. 이변이 없는 한 조직력, 지지도에서 앞서는 문재인 당 대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표의 새정연은 중도와 개혁의 공존과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넓은 스펙트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새정연이 통합력과 투쟁력을 발휘하느냐가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과 요구 관철에 적쟎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 정동영 17대 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을 반성하지 않는 친노, 비노 모두를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대중적 진보신당 건설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제1야당, 수권정당을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족쇄로 인해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동참할 세력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각계 원로 및 인사들의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도 새정연을 비판하고 대중적 진보신당을 호소하며 신당 결성 추진위를 구성했다.
진보정치세력의 새로운 결집은 어떻게 될까. 선거 없는 2015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박근혜의 독주독선에 맞서 민생 민주 화해 평화를 위한 대중투쟁에 모든 진보세력이 단결해 헌신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면서 노동세력, 시민사회세력, 진보정당세력에 새정연 탈당세력까지 결합하는 대중적 진보신당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적 대중정당의 생명력은 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기층 민중에 깊이 뿌리박는 데 있다고 할 때, 아직 불투명한 요소와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핵심은 세가지가 아닌가 싶다.
새 진보통합정당 건설의 핵심과제 ; 노동자 결합, 통합적 지도력, 6.15정신 견지
첫째, 무엇보다도 노동세력이 적극 참여하여 견인력을 발휘하고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의 내부 상태와 2015년 과제에 비추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이 후 순위로 밀리지 않겠는지 우려된다. 설령 민주노총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참여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하 조합원들이 최대한 결합해야 한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노 농 빈 등 기층민중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국민정당은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인적 물적 자원에서도 취약하다. 특히 노동조합은 일상활동을 혁신해 조합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지지 받고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초석도 다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먹거리, 의료, 교육, 문화, 주말농장 등 지역생활공동체에 사측 자금, 노조 관리, 조합원 참여, 지역 노동자 주민 모두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연대은행, 대안학교, 독거노인 방문, 비정규직 실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참여 등 사회센터 노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가족과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노동력 재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각종 고민을 상담, 조언하는 노조활동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민생상담, 집단 입당과 공직-당직 진출, 현장 당 조직 건설 및 운영, 조직적 선거운동, 지방 정부 및 의회 정책제도 제안, 개선운동 등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쟁취와 지역사회 약자 돌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희망연대노조에게 배워야 한다.
둘째, 진보세력을 폭넓게 망라하는 만큼, 분열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는 것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분열갈등은 통합적 지도력의 결여에 기인한 바 크다. 96년 말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총파업투쟁 이후 국민들이 지지하고 연대하는 위력적인 노동자 대중투쟁을 전개해오지 못하고 권영길 이후 노동계에서 민중적 정치지도자를 배출해오지 못한 것이 통합적 지도력 구성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40~50대 젊고 유능하고 대중적인 정치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면 과도기적으로 신망 있고 균형 있는 60대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포괄할 세력범위는 얼마나 될까. 정의당세력 일부가 문재인 새정연 대표의 영입작업에 흔들리지 않을지, 노동당세력은 진보정치 재편통합에 대한 당원 2/3 이상의 찬성이 어려우면 또 분열의 상처를 겪지 않을지, 통진당세력은 현명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대중운동에 매진하면서도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에 아래로부터 적극 결합할 수 있을지 모두 고민이다. 대통령후보였던 정동영이 새정연에서 탈당해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참여해도, 정동영 당이라는 이미지와 그에 대한 거부반응을 극복하는 것도 숙제다. 또한 예속과 독재와 분단 70년의 이분법적 정치지형이 지속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가볍게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는 수권정당을 당장의 목표로 삼아 비노 중도우파와 손을 잡거나 향후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여 흔들려서도 안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대중적 진보통합신당이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와 이념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거 진보대통합 추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신자유주의 반대, 6.15선언 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정강, 정책에 반영하는 수준일 것이다. 다만, 진보적 자유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등 이념적 편차를 어떻게 공존 또는 용해시킬 것인가. 특히 당이 ‘종북’ 악선전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 통합진보당의 종북이미지를 탈피해야 하지만, 종북몰이에 주눅 들어 지나친 차별화로 반북을 즐기는 냉전수구세력에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6.15정신에 입각한 대북 입장 견지가 그 해답이 아닐까 싶다. 새정연도 그 정도는 한다.
아무튼 선거 없는 2015년을 박근혜 정권의 구조개혁과 강권통치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대중투쟁 활성화의 한 해로 만들자.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의 반전평화를 증진시키자. 그리고 좌절과 실망을 딛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하여 민생 민주 화해 평화를 지키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승리를 준비하자.(2015년 1월 10일 작성)
[참고자료]
"진보정당 연대? 국민 삶 속에서 고민해야"
[진보정치 : 성찰과 모색 연속인터뷰<1>]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20644
"진보 통합 없는 선거연합은 사상누각"
[진보정치 성찰과 모색 연속인터뷰]<2>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20827
"새정치연합 좌측으로 들어가자고?"
[진보정치 성찰과 모색 연속인터뷰]<3>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21083
"진보정치, 통합 말고 다른 길 있나?"
[진보정치 성찰과 모색 연속인터뷰]<4> 김미경 전여농 사무총장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21187
"진보에게 가장 부족한 것? 미안하다 할 줄 몰라"
[진보정치 성찰과 모색 연속 인터뷰] <5> 여영국 경남도의원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21443
"노동정치 부활, 진보통합의 원동력"
[진보정치 성찰과 모색 연속 인터뷰] <6> 김창현 통합진보당 단결과혁신위원회 위원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