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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탄 - 117 - 경기정체국면, 가계부채 방어 및 신용카드사와의 관계
- 광통신(光通信) 전문(電文) 228 호 -
"독도" 동남쪽 해역 및 "제주도" 해역을 잠항중인 잠수함 "자료바다"호 明月선장이
국회 야당들에게 의견을 전합니다.
1. Briefing.
1-1.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국내 경기의 정체국면에서 성장률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해 동원하는 비상대책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돈을 뿌려야 하는데, 막상 그것이 나올 구멍이 없다.
(a) 기업체를 협박하거나 쥐어짜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후 근로자의 지갑으로 들어갔다고 할 속셈이다.
(b) 정부지원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한 바둑판의 포석과도 같다.
(c)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연금 운용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종의 협상/계획이 존재할 수 있다.
1-2.
경기의 정체국면에서, 2002년 LG카드 사태와 같은 경제충격파를 만들어 한국을 팔아넘길 계략이 준비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하이에나 세력들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폭발시킬 구조를 먼저 만들고 있는 속셈이 보인다.
경제성장률 정체를 돌파하여 끌어올리겠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서민가계 부채를 부실채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발생비율을 늘리고,
동시에 부실채권 회수 명목으로 '동산, 부동산' 자산을 빼앗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방어 필요.
2-1. 신용카드사의 매출
2-1-1.
신용카드사의 매출은,
소비자가 상품/제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그 댓가를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통해 우선 지불하고,
추후에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그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생겨난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할부구매 시에 단순히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만 여긴다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용,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다른 한편으로 관찰 및 생각해 보면, 판매상(공급자,가맹점)-신용카드사-소비자(수요자) 사이에서,
가맹점의 판매품을 신용카드사에서 매입한 후 그것을 다시 소비자(카드사 회원)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자금을 가진 신용카드사는 판매상의 매출채권에 대손상각 요소가 되지 않는 확실한 지위에 있으므로,
- 판매상의 매출은 위험요인 없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지불 받게 된다는 의미 -
위험요인 제거의 댓가로 가맹점은 가맹수수료를 지불하며 매출채권 처분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기업이 은행에 어음할인 처분하는 것, 집 살 때 의무구입하는 채권을 즉시 되팔고 현금받는 것도 비슷하다.)
2-1-2.
본래 "이자(利子)"라는 개념은 농업생산에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히므로,
빌려준 것에 일부를 더해서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생산"에 투입된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구매 시, 이자(利子)를 부과하며 영업활동의 이익을 얻는 것은,
생산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해 판매활동이 원활하도록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자의 형태로 허락되는 것이다.
2-1-3.
신용카드사의 매출은, 제품/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활동이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발생안한다는 전제가 있다.
신용카드사의 매출채권이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 제품/상품 또는 용역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판매상의 재고에 하자발생으로 봐야 한다. 투입한 금액 만큼의 산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바탕이 되어, 가계부채 방어를 위한 문제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
2-2. 가계부채 방어
2-2-1.
경기정체 국면에서 가계부채가 증폭하는 위험 신호에 관해,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며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는,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경제성장률에 위험요소이다.
(할부구매'원금N+이자n', 무이자 할부구매'원금N' 이라 할 때 그럼 신용카드사는 어디서 이익이 발생하나???)
-무이자 할부구매:기업과 신용카드사가 판매가격(=원가+매출이익)에서 매출이익을 나눠갖는 계약이 존재-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이 생겨났다고 가정하고, 부실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채권 상각을 하며 연체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대손상각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된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며,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경제 순환흐름이 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싱크홀이 된다.
부실채권은 위의 (2-1-3.)에서 언급했듯이, 제품/상품 또는 용역의 재고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며,
- 품목이 기업체 내부에 존재하든 외부에 존재하든 관계없이 - 소비자는 대금지불을 거부한 것이다.
대금지불이 거부된 경우 판매품이 회수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만,
부실채권으로 전환되고 시일이 오래되면 판매품의 자산가치 상각이 이뤄져, 판매품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는다.
제3자(인수자)가 부실채권/상각채권을 인수한다면, 하자 품목을 "정상"이라는 가정 아래 금액을 투입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품목을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이익을 축적하는 사태가 시작되는 계기이다.
마치 화란국(和蘭國 Hol-land) 튜울립 투기 사태와 비슷한 광풍이 곳곳에서 소용돌이 치게 된다.
튜울립이 시들었는데 싱싱한 튜울립 처럼 여기고 구매를 하는 광기(狂氣)와도 같다.
꽃이 시들어 수분이 이뤄지지 않는데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꽃을 사들이는 선택이다.
생산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이 다른 선택을 하면, 생산물이 없는 상태로서,
투입이 없으므로 기업의 생산은 정체흐름에 놓인다.
주식 및 채권 매수를 통해 기업체에 자본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상대로 상각채권 회수에 나서도 산업은 정체된다.
상각채권의 매입이란 결국 생산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은 자본의 투입으로 매입금액 이상의 큰 자본을 획득하려는 협박 구조 만이 남게 된다.
"제품/상품 또는 용역=원가+이익"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매입자본이 투입되면 위험의 크기는 다소 적겠지만,
"이자, 이자율"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고 실제 자본이 투입되면, 가계부채는 폭증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흘러간다.
제3자(인수자)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품목으로 놓고 구입해서, 끊임없이 이익이 창출된다는 착각을 한다.
제3자(인수자)는 "상각채권 구입가격(원가)"을 바탕으로 "이익+이자+이자율"을 노리고 소비자를 협박하게 된다.
소비자가 만약 대금지불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자있는 품목에 대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불하는,
경제이론 상으로는 이성적 소비행동의 오류가 발생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망상이 이 지점에서 엉터리였다는 증명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의 투입방향이 지속적인 상각채권 매입 및 원금회수에 강하게 집중됨으로써,
가계소득/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금융권의 대출 제한, 대출 회수 조치와 상각채권 원금 회수 조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소비자가 부실채권/상각채권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제품/상품/용역을 구매한다면 기업의 생산은 지속될 것이다.
소비자가 부실채권/상각채권 구입에 지불한다면, 소비자의 소득/자본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신용카드사는 부실채권을 매도했으므로 기업으로부터 나눠받는 매출이익 대비 손실이 더 크다.
결국 제3자(인수자)는 낮은 가격으로 인수/매입해서 원금 회수에 몰두하고 지속적 이자로써 이익을 얻는다.
이 지점에서 사법부(법원)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상납, 비자금 형성"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제3자(인수자)는 매입한 상각채권의 원금N 회수 시에,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을 요구한다.
-(원가+이익+이자+이자율) 에서, 상각채권 매입원가보다 이익을 먼저 회수할 경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만약 원금N 회수 시도 과정에서 원가 회수가 어려우면, 이익이 먼저 생성되지 않으면 인수자는 존립할 수 없다.-
제3자(상각채권 인수자)는, 투입가격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자를 확정받으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과되는 이자가 회수될 때, [신용카드사/상각채권 인수자 또는 매입자/법원] 서로 이익을 나누게 된다.
2-2-2.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하이에나들이 한국을 해체 및 흡수하려면, 어떤 경로를 밟으려 할까 ?
당연히 제3자(인수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법적 조치를 통한 부실채권/상각채권 매입확대를 노릴 것이다.
하이에나들이 제3자(인수자) 지위에 몰려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법부(법원)에서 신용카드사의 상각채권 인수자(제3자)에게 폭리를 인정했다고 가정하자.
부실채권(N+n)을 뭉뚱그려(N+n=M) 원금M으로 바꿔치기 하고 이자m을 얹어놓는 방식으로 법원이 가세한다.
상각채권의 상대인 채무자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제3자(상각채권 인수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제대로 선순환 구조에 흘러들지 못하게 된다.
부실채권이 확대되고 소비가 정체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정체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부실채권이 폭증하고 결국 모든 경제적 채권은 제3자(인수자)를 앞세운 하이에나들이 차지하고 나라는 망한다.
2-2-3.
明月선장이 늘 주장해 왔듯이, 이러한 망국(亡國)을 막으려면 방법이 한 가지 뿐이라고 본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이 대손상각채권 매각으로 전환될 때, 매입자는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게 원금회수를 맡기거나 자율협약 조정으로는 부정부패/비자금조성/뇌물상납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자금을 정부가 투입하면 상각채권의 평가가격에 따라 비리가 또 발생한다.
정부 예산 빼먹기가 끊임없이 시도된다.
특히 민간의 상각채권 인수자는, 신용카드사와는 달리, 상품/제품/용역의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이자폭리를 얻도록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생산에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자본이 경로를 바꾸어 이자폭리만을 연구하게 되고,
산업생산 및 경제순환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이 손실을 입은 상각채권으로 매각될 때,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에 따른 증빙자료들이 존재하므로 - 정부가 즉각 (원가)매입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N+한국은행 이자율 이익)을 오랜 기간에 나눠서 회수하는 방법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생산기업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확답받고,
신용카드사는 정부로부터 매출대금을 확답받고,
정부 재정은 한국은행 이자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채무자로부터 확답받는다.
이런 과정이라면, 민간의 고리대금 패악은 산업생산과 유통구조 한 가운데 끼어들 틈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정부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추후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
3. 明月선장이 국회 야당들의 역할을 촉구함.
3-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시행하는 경제정책들이,
2002년, 2003년 무렵의 위험했던 상황을 또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을 망하게 해서 흡수통합 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담겨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 페미니스트 파시스트들의 방해로 구축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어려운 여건인데,
6.13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야당이 내부적으로 치고받는 상황은,
다가오는 위험에 너무 무방비이다.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하이에나들은 "광기(狂氣)"에 물들은 자들이며 똘똘 뭉쳐서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이념(理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집단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감수한다.
여론조작, 감성을 이용한 세뇌교육 등 선전선동에 능한 자들로서 "이익"을 퍼주겠다고 떠벌리면 당할 자가 없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익"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할 단단한 "정책집단"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여론조작으로 주입되는 의견이 자신의 생각이라 여기고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관점의 집단과 "전체주의"관점의 집단이 "이념, 이익"을 놓고 힘을 겨룰 때,
이익과는 상관없이 응집도가 더 놓은 쪽이 이긴다.
"전체주의"관점에서는 개인의 희생과 집단이익(=권력장악 이후 주도집단의 이권획득)이 동시에 행해지는데,
"자유주의"관점에서 개인희생 회피심리와 다양한 형태의 이익추구로 인한 응집도 약화는, 쉽게 비교될 수 있다.
3-2.
"광기(狂氣)"에 물든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하이에나들에게 "이익"을 아무리 설명해도 가치가 없다.
이념이 이익을 덮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에나들에게 이해와 설명과 협상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고 나아갈 때, 응집력이 발생하며 정책이 이념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이 이념을 보좌하려 하면, 정책이 이념보다 하위개념이 되며,
이념對이념 대립구도에서 응집력이 약한 "자유주의"가 "전체주의"에게 무조건 패배로 귀결된다.
"자유주의"가 "파시스트"에게 승리했던 이유는,
"파시스트"가 도발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피비린내 가운데 응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明月선장이 위에서 설명한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 문제를 정국주도의 논란거리로 삼길 바라는 이유이다.
프로이센(Preussen)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총리를 참고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도입이 아닌, 시장질서에 정부의 역할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법부(법원)의 역할이 아닌, 입법부(국회)의 역할이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자본투입에 관한 정책의 입법과 시행에 개인의 탐욕을 앞세우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계부채 폭발로 당연히 망한다.
P.S
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나국(china) 습근평(習近平) 주석을 만났다는 뉴스보도를 보면,
'사회주의 물적 토대를 굳건히 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즉 남북통일 할 생각이 없다는 간접적 표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굳히는데 목표를 두고 아모리국(america)의 확정을 받겠다는 뜻이고,
남한은 지나국(china)이 지속적으로 해체하면서 흡수 하겠다는 신호이다.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등장한 천하의 역적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구상이라고 말했던 그 과정이다.
힐러리클린턴/화추니(禍醜泥) 페미니스트 파시스트 하이에나들이 한국을 해체, 소멸시키려던 그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등이,
한국을 지나국(china)에 팔아넘기기 위해, 아모리국(america)을 속였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렴해서 나라 안에서는 비리가 없다고 흔히들 그렇게 여론조작 한다.
남북통일 할 계획은 가진게 없고,
남북한 따로따로 완전히 갈라져서 각각 굳건한 사회주의를 실천하자고 부추키고,
나라 밖으로 가서 한국을 팔아먹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하의 역적"이란 수식어는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내란/역모의 댓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2.
明月선장이 언급했었듯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언론/방송에서는 의료계를 비난하면서 해체작업을 시도한다.
원자력 산업 부문을 해체한 이후에 나라를 팔아넘기는 순서로써 두 번째 큰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남윤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회에서 보건보지의료부문을 맡은 때 이미 시작된 작업이다.
최소 6개월 이상 긴 일정을 놓고 주도면밀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3.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재앙이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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