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종합준칙 2

[김근태]

Ⅷ. 공공임대주택관련 업무

 1. 개요 

 1)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주체(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및 한국 감정원)간 역할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중복입주 확인, 불법양도·전대자에 대한 검색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3) 업무주체별 역할 

 가. 감정원 

 - 사업주체가 통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원장 관리

 -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임대주택 청약자의 계좌 유효성 검증,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 검색 및 회신, 임대 주택 임차인의 불법양도·전대자 등록 관리, 임차인의 불법양도·전대자 여부 검색 및 회신 

 나.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 임차인 및 세대원 원장 통지

 - 분기별 중복입주 여부 검색 요청 - 불법양도·전대자 등록

 - 불법양도·전대자에 대한 검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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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세부내용 

 ① SHIFT 당첨계좌 검색 

 - 공공주택사업자는 SHIFT(장기전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별지10) SHIFT 당첨계좌 검색 요청’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공급계약 체결 전 다시 한 번 청약통장의 기당첨 여부를 다시 조회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원장 관리 및 중복입주 확인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입주관리를 위해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별지1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원장’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공하고, 감정원은 해당 정보를 분실·도난· 변동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여 관리한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를 입주자 원장 양식에 맞춰 작성 후 확인 요청*하며, 감정원은 ①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 요청에 따른 검색 결과를 통지**한다. 

＊ (요청기한) 매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 15일까지 

＊＊ (회신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 말일까지 

 ③ 불법양도·전대자에 대한 검색 및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제49조의7에 따라 공공주택의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별지12)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 등록’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감정원에 통보하고, 감정원은 동 내역을 등록 및 관리한다. 

＊ (등록 및 검색시기) 불법전대자의 등록 및 검색은 수시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임차인 선정 시 감정원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별지 13)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 검색요청’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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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이 제한대상 여부를 의뢰하고, 감정원은 동 요청에 따라 입주 자격 제한 여부를 의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 (회신시기) 수시 검색의뢰에 대해 월2회[15일·30일(2월은 말일)로 하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색요청 접수 가능] 의뢰접수 마감 후, 의 뢰요청 건에 대해 익일 일괄 조회하여 5영업일 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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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기 타 

1. 홈페이지 안내 

 1) URL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 (https://biz.applyhome.co.kr) 

 2) 주요 서비스 

 - (인터넷청약) 

APT(특별공급, 일반공급),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자격확인) 주택소유 사실 조회, 청약가점 계산하기

 - (청약제한사항확인) 특별공급 당첨현황, 재당첨 제한기간, 가점제 당첨 현황,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제한 등 

 - (순위확인서) 발급 및 발급내역 조회 

 - (청약조회) 분양정보, 청약경쟁률, 당첨자 조회, 청약제한사항 확인 

 - (입주자저축 통계) 입주자저축 가입 현황 등 

 - (청약안내) 청약자격, 청약신청방법, 용어설명, FAQ 등

 - (청약가상체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청약단계 연습 

 - (사업주체코너) 「온라인 서비스」제공, 자료실 등

 - (은행담당자코너) 

2. 청약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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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사업주체 설계서) 

[작성 방법 안내] 

 사업주체가 우리 원과 주고 받는 파일은 별도 프로그램 없이 사업 주체전용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별도로 작성한 파일을 종전과 같이 일괄등록할 수 있사오니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권장)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행단위로 통지 파일을 작성합니다. 

 ② (LH등) 사업주체 자체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파일(TXT, 엑셀 등)을 활용하여 통지파일을 작성합니다. 

 ③ (기타) 설계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윈도우 메모장을 이용하거나, http://www.acrosoft.pe.kr/ 에서 무료 프로그램인 AcroEdit 내려받기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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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당첨자 명단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당첨자) 

- 당첨자의 명단은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당첨자 등록’ 메뉴에 작성(등록)합니다.

 - 사업주체가 직접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신혼희망타운에 한하며, 그 외 당첨자는 한국감정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한 경우나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당첨자 등록>당첨구분(이전기관종사자)’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1. 파일 Layout 

 1) Record 크기 : 166Byte 

 2) 한글코드 : 완성형 한글코드 KSC5601 

 3) Record 구성 : 통보파일(*.TXT)은 행단위로 작성 

 1.'ν'는 필수항목 표시 2. [ ]는 특별공급당첨자 중 입주자 저축가입이 필수 자격조건인 경우임. 3. { }는 추가입주자 중 입주자 저축가입이 필수 자격조건인 경우임. 4. ‘07계좌부활자’는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체 파산등인 경우임. 항 목 MODE LENG TH 01 당첨자 05 추 가 입주자 07 계 좌 부활자 08 부적격 당첨자 13 신희타 당첨자 17~25 특별 당첨자 35 신희타 예비자 36 이전기관 예비자 관리번호 N 10 ν ν ν ν ν ν ν ν ①당첨구분 N 2 ν ν ν ν ν ν ν ν 당첨자발표일 N 8 ν ν - - ν ν ν ν 계약일 N 8 - ν - - - - - - 일련번호 N 5 ν ν ν ν ν ν ν ν ②주택형 AN 8 ν ν ν ν ν ν ν ν ③동 AH 10 ν ν ν ν ν - - - ④호수 N 4 ν ν ν ν ν - - - 성 명 AH 12 ν ν ν ν ν ν ν ν 주민등록번호 N 13 ν ν ν ν ν ν ν ν ⑤개설은행 N 3 ν {ν} ν ν ν - ν - ⑥예금종목 N 2 ν {ν} ν ν ν - ν - 계좌번호 AN 16 ν {ν} ν ν ν - ν - 순 위 N 1 ν ν ν ν - - - - Filler N 60 - - - - - - - - ⑦저층우선배정 신청여부 A 1 - - - - - ν - ν ⑧장기복무군인 신청여부 A 1 ν ν - - - - - - ⑨예비/추가 당첨구분 AN 2 - v - - - - - - - 41 -

4) Record 설명

① 당첨구분

: 코드 공급방법 코드 공급방법 01 일반당첨 20 지방이전 특별공급 05 추가입주 21 영어교육도시 특별공급 07 계좌부활 22 외국인 특별공급 08 부적격당첨자 23 미군기지이전 특별공급 13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24 산업단지 특별공급 17 행정중심복합신도시 특별공급 25 기업도시 특별공급 18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35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 19 철거주택 특별공급 36 특별공급 예비입주(제47조) 

② 주택형 : '전용면적 + TYPE'으로 구성 ․단위는 ㎡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예) 75.27㎡ → '0752700' ․TYPE는 A, B 등 형을 결정함 예) 110.1234㎡(A형) → '1101234A'

 ③ 동 : 숫자 및 한글 가능 예) '101', '개나리'

 ④ 호수 : 예) 101호 → '0101', 1201호 → '1201' 

⑤ 개설은행 : 해당은행 코드 

003기업, 004국민, 007수협, 011농협, 020우리, 023SC, 027씨티, 031대구, 032부산, 034광주, 035제주, 037전북, 039경남, 081KEB하나, 088신한 

⑥ 예금종목 :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04주택청약종합저축 

⑦ 저층우선 배정 신청여부

- 노인, 장애인으로 저층우선배정 신청자 : ‘Y’

- 다자녀가구로 저층우선배정 신청자 : ‘T’

- 저층우선배정 신청이 아닌 자 ‘N' 

⑧ 장기복무군인 신청여부

 - 장기복무군인 신청자 : ‘Y' 

- 장기복무군인 신청이 아닌 자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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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예비/추가 당첨구분

  2.파일형식  : 일발ㄴtext 파일 (라인 단위로 정보기록)

  3.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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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기타당첨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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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LH, SH등  입주자저축순위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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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입주자저축순위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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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당첨자의 세대원 정보 

3. 설명 - 사업주체에서 감정원으로 통보 -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를 검색할 입주자 및 세대원 명단 - “불법양도전대검색_”+“사업주체번호_”+“검색요청일자”+“.txt” 예) 불법양도전대검색_01_20201201.txt

[서기섭]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