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공원에 관리기준은 없고 임시변통의 행정과 방관만 있다

[신도시라이프]

대천공원에 관리기준은 없고

임시변통의 행정과 방관만 있다

●공공용물에 대한 바른 이해로 주민 공감대 이루어나가야 한다.

해운대구에는 25개의 과편제가 있고 이행규범으로서 379개의 자치법규가 존재하고 있다.
불융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주체이다.
공용물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며, ‘공공용물’이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예를 들면도로나 하천, 공원, 항만 등이라고 법에 정하고 있다. 특히‘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私權의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공원의 자연자원은 공공용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나아가 국가지질공원 장산의 자연자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공원이 만들어진지 17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공원관리에 대한 조례조차 없다.

대천공원은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 기준인 자치법규가 해운대구에는 없다. 1997년 토지대장에 지목이 공원으로 정리되었는데도, 17년이 흐르는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관계부서 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의 방관적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 1/25과가 관리한 자치법규 2013년에 그것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달랑 한 건이라니 이런 부서 존재가치를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니 공원내 도로가 개인에게 점유되고 형질이 변경되어도 방관만하고, 공원내 매점과 농장이 식당으로 변모되고, 우수에 보호된 생태환경이 경칩에 훼손되어도 못 본 체, 계곡의 다슬기와 물고기를 잡아도, 공원으로 지정된 근거 없다며 이런저런 핑계만으로 주민만을 원망하면서 현장의 확인도 부족하니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행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들이 아닐까 싶다. 각종 공해에 무관심하고 환경훼손 요인의 제거에도 방관하는 탁상행정으로 공원은 신음하고 있다.

●장산 산림욕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산산림욕장 관리사무소는 언제 어떤 근거에서 무엇을 하기위해 만들어졌을까? 공익요원 관리와 쓰레기치우는 일에 또 차량 출입의 통제에만 국한하는지? 생태 숲 조성공사가 이루어져도 내용 잘 모른다. 보조감독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장산의 경관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작년에 새로이 만든 도로주변으로 빌딩형 비닐하우스가 숨통을 막아오고 농원의 굴뚝이 연기 내뿜으며 앞 다투어 상행위가 늘어나는 모습에  답답하다. 흡연 장소인지 착각되는 공연장 관리를 보며 기초질서의 확립과 공중도덕을 지켜가는 공원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지금은 장산의 경관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때다. 경관 개선이란 규제만으로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무분장핑계와 무사안일의 관료행정이 팽배해서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공원법을 이해하고 관리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그리고 예측은 상실되고  답습과 중복에 익숙하여 뒷북만 치는  늑장행정은 직무유기요 재량권 일탈이다. 차라리 조직의 명칭이라도 바꾸어서 창의와 혁신의 모습을 찾아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봄에 왠지 서글퍼진다.
반대편 철제펜스부지는 장산 생태 관찰센터이다. 풀 섶에 숨겨놨던 공공용물 구거는 시민께 돌려라! 

 / 해운대  주민

우수 날(2.19)의 대천공원 길 옆 일찍 산란된 개구리 알이 휴경지의 논에서 보름 후 자연의 변화와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경칩에 개구리 알 묻고 습지를 없애버린 무논의  포크레인 옆에는 마치 스님이 생태파괴 지휘하는 듯…

[cekang03]

복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말뿐린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