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변제 없이 상품권사기(유사수신) 감형 가능할까

[리앤파트너스]

유사수신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바로 상품권 사기입니다. 오늘은 상품권 사기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권 사기란?

유사수신이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의 인가, 허가, 등록 및 신고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품권 사기 또한 이러한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보통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상품권이 표시하는 가격보다 약간의 할인을 받아 구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상품권은 9만원대의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권의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다르고 날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이용한다면 상품권을 통해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상품권 사기란 바로 이런 상품권의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2. 실제 사례

A씨는 상품권 사기로 투자액을 모금한 뒤, 상품권 외에도 여러 사업에 투자한 증거가 입수되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이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한 정황과 반환한 금액이 더 많다는 점 등의 변론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1년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3년의 형을 받았기에 피해 변제 없이 무려 3분의 1이나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재산 범죄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형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이처럼 감형을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해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상품권 사기 외에도 각종 경제 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변제를 할 수 없더라도, 유사수신 사기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