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이 나선다
이민대상국인 아세안과 유라시아에 대한 이해 강화
지난 10월 19일 저녁, 수영구에 위치한 유라시아교육원(원장 이재혁 부산외대 명예교수)에서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발족 모임이 열렸다. 한 달 전부터 유라시아교육원 이재혁 원장, 아시아공동체학교 박효석 교장 등 몇몇 뜻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오가다 이날 시민추진위원회 첫 모임을 가진 것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외국인출입국 관리업무는 법무부가, 결혼 이주민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노동 이주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민청 설립은 이민 관리와 제도를 체계화하여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이주를 지원하고 불법 이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효석 교장이 사회를 맡고 이재혁 원장, 마하사 정산스님, 최영훈 전(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영춘 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권도일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발의자 몇몇이 정리한 부산 유치의 당위성은 2030 세계박람회와 가덕신공항의 개항 등 동북아의 관문 도시 부산의 활성화와 과도한 수도권 쏠림 방지와 남부권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그리고 역사적 이유로는 조선시대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고 최초의 근대항 개항지이며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 아세안문화원 등이 있는 국제도시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런데 부산시가 조용히 있는 것과 달리, 타도시는 일찍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앞서나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연구원과 경기 의정포럼에서 안산시와 시흥을 염두에 두고 ‘이민청 설립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 의정워크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가진 바 있다.
인천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데 이어 이민청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도시 정무부시장을 두고 산하에 기존의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을 배치하고 내년에 글로벌도시국을 신설하여 이민청 유치와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 등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 안산시와 김포시, 충남도, 전남도 등에서 이민청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비해 부산광역시는 2030 세계박람회에 올인해서인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탄식도 나왔다. 사실 꼭 부산에 이민청이 들어설 절실함이 부족한 상황에서 논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민의 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이 단순 전시기능으로 사람이 찾지 않으니 아세안 동호회 단체나 유라시아교육원이 한 건물에 들어간다면 상호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아세안문화원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