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존엄 행복추구권

[고수가 될거야]

변호사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변호사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범죄행위 당시 없었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는 위치추적장치부착법은 피부착자의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출국과정에서 일반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을 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배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하나, 침해는 아니다. 

고졸 검정고시 또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제한이다x   

=>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되어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70% EBS교재에서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은 

시험준비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 

세월호 피해 배상금 수령하는 경우,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법률유보원칙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한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