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차 대비로 진행한 동형모의고사의 정오사항을 남겨드립니다.
- 23.7.3 기준
<1회>
문제 8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2회>
해설지 문19 ㄷ번 해설 하단의 변형지문 (X) -> (O)
- 23.8.16 기준
<9회>
해설지 문8 1번 해설 하단 2번째 비교판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오류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외에는 수험적으로 문제되는 정오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여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출회독하면서 2차대비 동형 풀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