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가 국결문제에 있어 자국민에 대해 소홀해 상담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교수의 기사와
2023년 안대표님이 300건 피해상담하였다는 기사
2개만 올리려 했습니다.
내가 유시민이나 진중권이를 하수로 보는 것은
애들은 남 욕만 하고 대안 제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남 욕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남 욕하는 사람 많아도, 대안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국결피해자를 상담할 곳이 없다는 걸 교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밑에 올린 2021년 기사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나라가 자국민 국결피해자에 소홀하여 상담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1. 국제결혼 근처에도 못 가본 교수나 공무원이 국결피해 상담한다는 것은 택두 없는 소리고..
아무나 상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남 인생 두고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담하느니, 안 하니만 못하죠.
국제결혼 상담은
그동안 무료 상담을 해온 진정성과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 하여야 합니다.
2. 국가가 위와 같은 국제결혼 상담 전문가에게
국제결혼 피해상담 자격증을 발급하여
현실화된 상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제결혼상담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상담을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3. 법무사에게 국제결혼 분쟁 소장 써달라고 할 수 없지요.
변호사도 국제결혼 상세한 내막은 모르죠. 이해시킬 쯤 되면 소송 끝납니다.
이 나라가 외국녀에게는 변호사 무료로 대주듯
똑같은 선상에서
형평성 있게
국제결혼 피해상담 자격자에게
국제결혼 분쟁에 한해 소장이나, 서면 작성을 대행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4. 국제결혼피해상담센터 운영방식은
예를 들자면,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상담받을 사람이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적어 냅니다.
이걸 나라에 보고하지요.
사무실에서 CCTV 촬영도 하고,
정부가 국제결혼피해상담센터에서 올린 상담기록을 보고,
몇명 추려서 실제 상담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가전제품 A/S 기사 다녀간 뒤 조사하듯 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1건당 얼마씩 상담비용을 센터에 지불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상담비로 쾌적하게 사무실 운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만큼 나라에 돌려 집니다.
6. 지자체에 아무 것도 모르는 공무원 1명씩 배치해서 상담하는 것보다,
하소연 못하는 분들 가장 싸고, 제대로 상담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1년에 몇십 억이면 국제결혼 하는 분들이 별의 별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데, 여자가 좀 이상해요, 어떡해야 합니까?"
지르기 전에 빨리만 얘기해줘도
진행 안 하고 돌아올 수 있는대..
"결혼 안 하겠다는데 업자가 결혼을 강요해요"
그럼 상담센터장이 업자한테 전화해서
"ㅆㅂ 니가 ㅆㅂㄹ ㅁ 손님한테 국결을 강요해.
너 인천공항으로 들오다 경찰에 붙들려 가고 싶어?"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없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외국에 단신으로 갔지만,
자기 편이 되어서 도와줄 국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국가가 국결을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업자 손아귀에 놀아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방치하고 있지요.
법에 근거하여 센터가 업자를 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겠지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수뇌부 조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버리는 거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건에 한정하여 경찰 역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버리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사기를 당해도, 업자에게 부당행위를 당해도..
일반 경찰이 아니라, 경찰청 산하에 국결수사 전문 부서를 설치해서
거기다 사건을 넘길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업자를 개잡듯이 잡을려는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알아서 외국에서 손님을 대하는 자세나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국제결혼을 정화시켜 보다 안정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서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떡해야 합니까"
"외국 여자 집 나갔어요. 어떡해야 됩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결피해자들이 혼자 답두 없는 고민을 해온 시절들 생각하면
몇 십억 예산이면 같이 고민할 사람이 있어요.
국결자는 이런 좋은 서비스가 받을 자격이 없는 국민인가요?
대표님과 조사국장님 두 분 추천합니다.
국가가 멍청하니. 그동안 이런 분들 무료로 고생시켰죠.
1-6까지 50분 걸렸습니다.
오늘도 욕할 사람 찾는 진중권이보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진중궈이 보다 내가 낫지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뭔가 근접하게 제안할 걸 만들어내야,
행정가나 정치인이 마지 못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면
이뤄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