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이
지 인생 아니라고
남 인생 5년을 결혼도 못 하게 하는..
국가가 국민의 결혼까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민주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국결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로,
극소수의 케이스를 가져다
전혀 무관한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던 악법으로서
국결 피해예방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지켜본다는 것이
쪽팔립니다.
카페 게시글
♧…결혼중개업법 개정
[헌법소원] 5년 제한 헌법소원하실 분 있으시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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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11: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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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