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충

[근선사랑]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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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

○ 최근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몰락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어 올해 세계 경제는 -1%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훨씬 심각하여 올해 -3% 내지 -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의 위기 또는 몰락을 의미함. 많은 지성들이 카지노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6일에는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재무장관으로서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직접 주도해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하였음.

-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를 말하는데, 주요 정책 방향은 ‘작은 정부’, ‘부자 감세’,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임.

○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

- 현 정부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구축되어온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 방향인 ‘신자유주의의 심화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세계적 대응 추세를 역행하는 것임.

- 현 정부는 의료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의 길을 강력하게 추진하려함. 첫째, ‘작은 정부와 부자 감세’는 정부의 재정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료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강화’라는 시대적 ‘의료 공공성’ 확충 요구를 역행하는 길임. 둘째,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의료분야에서 그 동안 지켜왔던 비영리 원칙을 깨고, 자본이 주도하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영리 의료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임. 이는 ‘식코’가 고발한 ‘영리 의료제도’의 고통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임.

- 의료 영역을 ‘자본 주도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체계’는 큰 위기에 처함. 정책의 요체는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인데, 이를 ‘의료민영화’라 함.

- 2008년은 촛불의 저항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였으나, 2009년 연초부터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영립법인 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더니, 이제 현 정부의 경제부처가 전면에 나서 의료민영화 총공세를 시작하고 있음.

2.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료제도의 목표

○ 의료의 공공성 개념

- 첫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권(헌법적 권리)’의 원칙 하에서 규범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가짐.

- 둘째,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소비를 시장에서 개인의 구매력에 맡겨 두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 편익이 훨씬 큰 경제학적 특징[이러한 재화를 ‘가치재(merit goods)’라 함]을 가짐. 즉, 의료는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임.

○ 국가의료제도의 목표

-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의 국가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료제도임. 국가의료제도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임. 첫째, 국가의료제도를 통해 생산․전달되는 의료서비스의 거시적 효율성이 높아야 함. 둘째,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높아야 함.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이 평균적으로 높아야 함.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것임.

- 거시적 효율성은 ‘비용 대비 산출의 크기’를 의미함. 여기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6% 정도이며, 미국은 16%,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8-11% 수준임. 또, 산출은 해당 국가의료제도의 성과(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등)를 의미함. 캐나다에 소재한 ‘컨퍼런스 보드’라는 연구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의료제도 성과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미국은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역이나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함. 아직도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계층은 의료이용의 양과 질에서 차별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음.

- 국민의 의료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함. 의료의 질은 과학기술적 의료의 질과 병원 서비스의 질로 구성됨. 전자는 암 치료 기술 등을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임. 문제는 그럼에도 병원 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것임. 이는 간호사 등 병원 인력의 절대 부족에 기인함. 우리나라 병원 인력의 수는 유럽 선진국의 30%에 불과함.

- 정부를 주로 활용하든 시장을 주로 활용하든, 결과적으로 국가의료제도의 세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지금까지의 세계적 경험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유럽형 의료제도)이 자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미국 의료제도)보다 국가의료제도의 목표 달성에 압도적으로 유리하였음.

3. 우리의 길: 의료민영화인가? 의료공공성의 강화인가?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공공성 수준과 주요 특성

- 국가의료제도는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로 구분됨. 의료제공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조직하여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체계(주로 병원)를 말함. 의료재정체계는 의료이용에 필요한 의료비를 마련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의료비를 공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조세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 사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가계의 직접부담과 민간의료보험 등이 있음.

- 먼저,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수준을 살펴보면, 병상의 90%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극도로 민간의료 지배적인 소유구조를 갖고 있음(미국과 일본도 공공병상의 비율이 30%를 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은 50-95%에 달함). 민간의료기관의 이윤추구 동기가 강해 병원들이 주로 도시에 몰려있고, 치료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고가의료를 과잉 제공하는 경향이 큼. 대학병원 등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치료 병상이 과잉 공급(인구 천 명당 급성 병상 수: OECD 평균 4.1병상, 우리나라는 6.5병상)되고,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임(인구 백만 명당 MRI, CT 등 주요 고가장비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 이렇듯,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거시적 효율성을 낮추며, 값비싼 비급여 의료의 과도한 공급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하시킴.

- 우리나라 병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질적 양극화임. 정부 역할의 미비와 이윤추구의 시장 경쟁으로, 지금 의사 등 의료 인력과 환자가 서울로, 서울의 유명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료공급의 질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바, 이는 시장이 아닌 ‘정부의 역할 강화’로만 해결이 가능함.

- 우리나라 병원의 간호 인력은 주요 선진국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며, 의사 수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우리나라의 기술적 의료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음에도 환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지 못한 것은 병원 인력의 부족 때문임.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공공성 수준이 낮은 것임.

-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OECD 건강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비중’이 OECD 국가들 평균은 72.1%였고, 우리나라는 53%,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87.1%와 84.6%였음.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이 매우 낮은 '민간의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비중’이 45.1%인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가 작은 데 기인하는데, 2008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25조원에 불과함. 이렇게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작다보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고, 값비싼 비급여항목이 계속 존재하여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는 미국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미국은 국민의 14%인 노인과 장애인만을 포함하는 ‘메디케어’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을 포함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음. 의료재정 자체의 공공성 수준은 미국의 45%와 엇비슷한 53%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이 포함된 의료재정체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렛대 삼아 국가가 법정 ‘의료수가’와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임.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공공성 수준을 ‘식코’의 나라 미국이 아니라 유럽 선진국에 더 가깝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임.

- 요약하자면, 국가의료제도의 목표는 ‘거시적 효율성’, ‘의료이용의 형평성(접근성)’, ‘의료서비스의 질’인데, 이들 지표를 향상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재정 투입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의료민영화의 실체: 개념과 내용

- 그런데, 현 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소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장차 ‘식코’의 나라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 모델’로 가자는 것과 같은 것임. 우리가 갈 길은 ‘양질의 사회 통합적 의료보장’을 가능케 하는, 공공성이 강한 한국적 ‘유럽형 의료제도 모델’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 이라크 철군과 함께 의료보험개혁을 3대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다음은 오바마 후보의 의료 공약 중 일부임.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지난 8년 동안의 임금 인상보다 3.7배 나 더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에 기인한 것이었고, 현재 약 4천 5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치솟는 의료비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구입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국가의료제도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거의 꼴찌 수준임. 더구나 높은 의료비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회사가 망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일부 의료자본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임. 몇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이미 거대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유럽형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개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 수준이 낮다보니, 의료재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공급에서는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병상 및 시설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 상업화는 의료시장의 과열경쟁을 촉발하여 병원의 지리적 양극화와 함께 이미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파행적 의료행태를 보이고 있음. 머지않아 지방의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도 동네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시장 과잉’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

-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것은 결국 자본 주도의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힘, 이들 금융자본과 뜻을 같이하는 정관계 엘리트 집단이 버티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를 통해 해외유출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거나 허구임. 미국의 수많은 영리병원 연구에서, ‘자본에 의한 투자’로 만들어진 영리법인 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는 크게 높아졌고, 고용은 줄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을 더 늘렸으며, 의료사고와 사망률도 더 높았고, 의료의 질은 더 낮았음.

-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위축을 가져오며, 결국,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양극화 의료체계, 즉 ‘중상층 이상 국민-민간의료보험-영리병원’의 축과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국민건강보험-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축으로 이원화 의료체계가 성립될 것임. 두개의 의료체계와 두개의 국민이 존재하는 것임.

○ 의료공공성의 획기적 확충이 우리의 길이다

-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유럽의 경험에서 장점을 취해 한국형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유럽의 선례를 따라 국가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국고에서 연간 3-5조 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연간 10조 원을 마련하면, 현재 25조 원인 국민건강보험재정이 35조 원으로 확대됨. 이 재원을 보장성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투입하자는 것임. 상향평준화로 전국의 병원이 확 달라지고, 의료서비스가 눈에 띄게 좋아지며, 병원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임.

- 그러면, 당장 많은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고, 간호사 등 병원서비스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최소 20만개 이상의 좋은 병원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임. 확충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여주고, 차액병상과 선택진료 비용의 대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음. 이러한 공적 지출은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줄이고, 가계의 의료불안을 해소하며,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민생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임.

- 자본에 의한 의료투자가 많은 미국 보다 정부에 의한 공적 의료투자가 지배적인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병원 고용의 양과 질에서 더 우월함은 이미 입증된 것임. 또,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등을 통해 한 번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임.

-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20년에 걸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사회와 민주개혁진영이 성취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를 획기적 재정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통해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바뀌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임. 의료민영화는 우리의 길이 아니며, 우리는 더 많은 의료공공성과 공적 의료투자를 필요로 함. 우리가 먼저 나서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내야 함.

(별첨자료) 영리법인 병원의 실체는?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이처럼 법률적으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밀어붙였던 세력은 정부의 경제부처와 의료민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경제부처가 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 하는지 다음의 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재정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중략) 태국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9월 기준으로 태국 내 병원 13곳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8. 5. 12.

한국은행, "의료서비스 선진화 위해 영리성 일부 허용"

지난 해 국내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이 1억 3,300만 달러로 국내수입액인 6,100만 달러 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08. 7. 4.

그렇습니다. 경제부처는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용하여 우선 국내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례에서와 같이 영리병원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가를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리병원은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보물과 같은 영역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이 엿보입니다. 외국에 나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외화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서 외화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부처의 기대는 경제성장 우선 사고로 영리법인 병원이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좋은 것일까요?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것을 대표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한다고 언급한 바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미국의 경험은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병원,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메이요 병원, 듀크 대학병원, 암 치료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M. D. Anderson 등은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들입니다. 미국의《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U. S. News and World Report》는 매년 미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병원의 순위를 매겨 발표합니다. 2007년 이 신문사는 5,4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야별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위부터 18위까지의 병원 모두가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법인 병원이었습니다.

(표) U. 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한 미국 병원의 순위

순위	병원 명	운영형태
1	존스홉킨스 병원	비영리병원
2	메이요 클리닉	비영리병원
3	CLA 메디컬 센터	주립병원
4	클리블랜드 클리닉	비영리병원
5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비영리병원
6	뉴욕장로교 대학병원	비영리병원
7	듀크 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비영리병원
7	캘리포니아 의대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비영리병원
9	반스-유대교 병원	비영리병원
10	브리검 위민 병원	비영리병원
11	워싱턴 의대 메디컬 센터	주립병원
12	펜실베이니아 의대 병원	비영리병원
13	피츠버그 의대 메디컬 센터	비영리병원
14	미시간 의대 병원	비영리병원
15	스탠포드 병원	비영리병원
15	예일-뉴헤이븐 병원	비영리병원
17	세다스-시나이 메디컬 센터	비영리병원
17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	비영리병원

출처: http://health.usnews.com/usnews/health/best-hospitals/honorroll.htm

한편, 미국에는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이 오랜 기간 동안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두 종류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로즈나우와 린더(Pauline Vaillancourt Rosenau, Stephen H. Linder)가 발표한 논문이 특징적입니다. 이들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논문 149편을 모아 계통분석을 하였고, 그 내용을 2003년에 발표했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을 비교한 69편의 논문 중 41편의 논문에서는 비영리병원의 질이 더 우수했다고 보고했으며, 8편만이 영리병원이 더 우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물이 없고,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에서는 비영리병원이 우수했다는 논문이 20편이 있는 반면, 영리병원이 우수했다고 평가한 논문은 단 1편 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자선활동에서도 비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논문은 16편이 있었지만, 영리병원은 단 한편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망률’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가르그 등(Garg PP, et. al.)은 1999년 미국에서 신장투석 시설의 영리기관 여부가 신장투석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 영리 투석시설이 비영리 투석시설보다 무려 20%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또, 영리 투석시설은 투석 환자의 근본적 치료방법인 신장 이식을 권유하는 경우가 더 적었습니다. 영리병원의 영리추구 행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게 만든 것입니다. 한편, 데버로 등의 연구자들(Devereaux PJ, et. al.)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 두 병원군 간의 사망률을 비교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논문을 2002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의 사망률보다 2% 포인트 가량 더 높았습니다. 큰 차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질병일 경우 영리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100명 중 2명이 더 사망한다면 이것은 결코 작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았던 이유가 의사의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영리병원이 이윤 확대를 위하여 의료진 이외에는 값싼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지 숫자로서 2% 차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릭 토마스 등(Eric J. Thomas, et. al.)은 미국의 유타 주와 콜로라도 주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입원 환자에 대한 예방 가능한 의료과오의 발생 확률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를 2000년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영리병원은 ‘모든 예방 가능한 의료과오’의 발생률이 1.57배 높았고, ‘예방 가능한 수술 부작용’의 발생률은 2.63배 높았으며, ‘예방 가능한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발생률은 무려 4.15배나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과오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의료전문가들에 의한 의료과오는 단순히 과오를 저지른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오류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시스템 오류는 시스템의 조직적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영리병원들이 의료과오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영리병원의 값싼 인력에 대한 선호가 의료과오 발생 확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험을 한 미국사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이 비영리법인 병원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왜 다를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고 싶을 뿐이겠지요.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밖에 또……

의료비 측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의료비가 비쌀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노인을 위한 미국의 국가보험제도) 환자의 의료비를 놓고 비교해 본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보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으면서 비용이 비싼,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병원’인 것입니다.

또한, 1997년에 발표된 울핸들러와 힘멜스타인Woolhandler S, Himmelstein DU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영리병원의 행정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34%로 비영리병원의 행정비용 2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급성기 병원이든, 장기요양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간에 병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행정비용이란 비진료부문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 이 비용들이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리병원은 미국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은 마치 환자가 실제보다 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내용을 치료했다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험비용을 청구하는 비율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이 월등히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발표된 실버만과 스키너Silverman E, Skinner J의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보다 중증도 조작을 통한 부정청구 사례가 더 많았는데, 이는 특별히 영리병원에 중증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리병원의 이윤추구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에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소시켜 고용확대는커녕 오히려 고용축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헤링턴 등(Harrington C, et. al.)이 2001년 미국공중보건협회 학술지AJPH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영리시설인 경우가 비영리시설보다 간호 인력이 약 31.7%나 부족하여 영리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이에 대하여 반대되는 결과를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2006년 총리실에 설치되어 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병원의 경우 100병상 당 의료 인력이 522명으로 영리병원의 352명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인 경우 55.8명, 개인병원 49.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은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영리병원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영리병원에 비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진료와 연구를 위한 투자도 비영리병원에 비해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발표된 프로엔카 등(Proenca EJ,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질병예방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돈벌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합하고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고 비용은 높은 비효율적인 병원입니다. 게다가 부정청구로 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고용창출 효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이윤확대를 위하여 오히려 더 적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거지요?”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 병원을 통해 누군가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다음의 신문 기사가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 "새 제도의 핵심은 의료행위에 외부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김 원장은 새 제도를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 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8. 7. 2.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기업처럼 병원 간 인수ㆍ합병(M&A), 보험사와 병원 간 또는 병원 상호 간 네트워크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사와 1~3차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시스템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2008. 2. 14.

그렇습니다. 이제 좀 분명해집니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에게 ‘의료에 대한 투자 개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그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자본도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리법인 병원은 환자나 의료소비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쫓는 자본에게 의료와 병원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내어주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리법인 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병원입니다.

[근선사랑]

영리병원 설립 =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