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FTA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빨간연필]

FTA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기완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연구원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는 체결되었고, 국회비준안은 통과되었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FTA 반대투쟁으로 FTA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FTA 체결협상을 두고 팽팽한 찬반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도 한-일 FTA를 비롯한 각종 양자간투자협정과 FTA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더 폭넓은 협상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FTA를 둘러싼 찬반입장과 찬반논리를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보려 한다.

그 첫번째로 FTA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보자.


1.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로

① EU(European Union)와 같이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거나

②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처럼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에는 ①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Yreaty)이나, ② OECD 내부에서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려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한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FTA에 대한 내용이다.

이 소개 만으로는 FTA가 왜 세계경제 흐름의 한 축으로 되었으며,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 FTA를 체결했으며, FTA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GATT 에서 WTO 창설, FTA 등장까지를 알아보자.



2. FTA - WTO 관계


GATT에서 WTO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에 만들어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제8차 GATT 협상인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를 통해 1995년 1월 출범했다.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그리고 WTO는 GATT에 없던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둠으로써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그뿐 아니라 WTO는 GATT체제에서 공산품에 한하던 교역과제를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으로 확장하였으며,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른바 총체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WTO는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며, 현재 144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WTO 출범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만들었다.



GATT/WTO 만으로는 부족하다 - FTA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금융 흐름을 장악하기 위해 IMF (Interna-

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창설을 주도했고, 세계 실물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창설했다.

GATT에서 공산품에 한정했던 범위를 WTO 창설을 통해 서비스, 농업 등의 부문까지 확대했지만, WTO의 다자간 협의체계는 참가국들의 반발을 비롯한 오랜 논의를 동반해야 했으며, 전 영역으로 확장된 교역범위로 인해 세계도처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New Round)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고, 1999년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는 개도국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결렬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의제)를 상정했고, 2003년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개도국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결렬되었다.

이처럼 WTO 라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틀만으로는 목적하는 바의 시장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임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상의 1994 GATT 제 24조 및 제 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등을 근거로 삼아 FTA라는 특혜무역체제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WTO의 뉴라운드나 MAI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띠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FTA 추진


이른바 OECD 가입국이면서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한국도 FTA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95년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FTA 추진을 준비하기 시작한 한국정부는 1998년 11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 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한-싱가포르 FTA, 한-일 FTA는 협상 진행중이며, 한-미 FTA,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여러 FTA 협상에 대한 추진준비중이다.



3. FTA 찬․반 입장과 논리


① FTA 찬성입장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을 통해 한국의 국제 신인도를 높여야만 외자가 유치되고 수출도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므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이것이 FTA 찬성 입장의 요지이다.


정부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FTA추진 배경에 대한 내용은

㉠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 외환위기 극복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구체적 개혁개방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선택했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등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협상을 벌임으로써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모두 협상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양자간 또는 지역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 경제구조의 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 등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 70%에 가까운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선진기업들과 교류와 경쟁으로 극복.

㉣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역 확보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상호간 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확보.

㉤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동반세력 형성 : 경제적 블록 형성을 통한 동반자관계형성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른바 정부가 밝히고 있는 FTA 추진배경은 FTA 추진이 정부의 개혁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이 되며, 해외투자가들의 신뢰확보를 통해 투자유치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새로운 교역기회의 창출과 투자확대에 대한 기대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FTA를 통한 국내 시장 및 제도의 개혁과 개방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규범을 정착시켜 국내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



② FTA 반대입장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발행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백서의 내용 중 FTA 반대이유를 요약정리하면

㉠ 무엇보다 먼저 FTA는 협정체결 상대국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붕괴를 불러온다.

한-칠레 FTA 에서는 칠레의 농업이 우리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무문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 예정된 거대경제권과의 FTA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산업의 붕괴를 예상해야 한다. 이 점은 정부의 외교통상부 보고 문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 부문의 산업붕괴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대안이 없다.

㉡ 한-칠레 FTA의 경우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농업의 붕괴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통상정책으로 저울질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보호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FTA가 각종제도나 규범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이나 국민경제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다.

정부는 FTA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검토도 없다.

㉣ FTA로 인한 산업간 계급계층간 불평등 심화로 사회불균형이 심각해진다.

FTA의 효과는 산업부문간 계급간 달리 나타나지만, 이익과 비용의 배분에 관한 아무런 원칙도 제시된 바 없다. 결국 FTA로 인한 효과가 부문간 계급간 불평등하게 배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것은 선진국과 FTA를 체결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FTA는 단순 상품이동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환경, 노동기준까지 포함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선진국들이 협상과정에서 강요하는 국제적 기준이 국내경제환경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종 사회안전망과 문화적 정체성의 붕괴를 심화시키고 노동자와 영세농민, 전통적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반서민들에게 그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구체적 피해현황에 대해선 따로 정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FTA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4. 소결 - 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FTA는 1999년 세계무역기구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활발해 졌다. 초국적 자본과 선진국들은, 다자간 합의가 점점 어려워지는 답답한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세계무역기구의 협상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특히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 체결에 실패한 뒤, 그들에게는 외국인투자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해 줄 국제적 규범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보완물로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지대>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FTA는 단순 상품이동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환경, 노동기준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역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손실과 비용을 방어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WTO가 결여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해외직접투자의 자유로운 설립과 이동을 보완하여 자국에 이롭게 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보장하면 각 국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자유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 심각한 외채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 민중의 생활악화, 그리고 국가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선진국과의 격차가 늘어나고 내부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강화되고 있다.

결국, 한미, 한일, 한칠레 등 각종 FTA는 ‘국제적 약속’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경제지배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한-일 FTA의 전초전 한-칠레 FTA


FTA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BIT) 등 한층 적극적인 자유화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1998년 정부는 FTA 추진을 공식선언하고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앞서 칠레를 대상으로 한 예행연습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가 우리보다 농업부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부각되었지만 포괄적 자유화를 지향하는 FTA 이므로 앞으로 예정된 미국, 일본 등의 거대 경제권과 상품교역 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장벽을 없애는 협상을 해야한다.


일부가 독점하는 FTA의 혜택


FTA는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이다. 경쟁력을 가진 일부 초국적자본과 기업은 FTA로 인한 시장확대의 효과를 누릴것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한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FTA는 FTA로 인한 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 이런 현상은 특정 산업이나 계급에 이익이 집중되고, 다수 국민과 내수경제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은 비교열위 산업에 대한 몰락을 동반하게 될 것이며, 몰락한 산업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환경, 안보,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


초국적 자본과 선진국의 세계경제 지배도구 - WTO. FTA


발칸반도와 중동에서 벌어진 침략전쟁이 말해주듯이 제국주의국가들은 자신의 이익만 보장된다면 군사력을 앞세워 주권국가를 침략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과 초국적자본의 세계경제지배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이고, 세계경제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규칙이 바로 WTO와 FTA인 것이다.

[매란국죽]

좋은글은 아껴뒀다 읽을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