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헌 제청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아쉽기는 하지만
최고 헌법기관에서 고민한, 침뜸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진일보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진 침구사법 부활에 대한 灸堂선생님의 필생의 염원으로 끝없는 노력에서 나타난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최고 헌법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침구사 양성의 필요성에는 총론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각론에서 뭔가 계기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모든 침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바램에 아쉬움을 남겨주었다.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의사표시로 보여지며
현실적으로 의료법이나 제도 개선의 문제는 행정부 또는 입법부로 공을 넘긴 것 이상의 의미로 봐야한다.
차후 몇 차례 더 현행 의료법에 헌재가 다시 고민해야 할 헌법소원 제청이 있어 주목된다.
이 번 헌재 결정을 보고 좀 더 전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의료법에서 국민 기본권의 제약이나 침해에 대한 현행 의료법의 위헌여부의 심판으로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그러나 주 판결문에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처벌은 실정법으로 정당하며
무면허 의료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다 는 것이었다.
둘째, 위헌제청 청구인이 침구 수혜자인 국민들이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단체로 부각된 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행위로 인한 실정법 위반이면 대한 노인회 등에서 청구인이 되었으면
더 효과적이고 헌재나 정부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여지가 없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 침구사협회를 비롯한 각 재야 침구인 단체, 대체의학 관련단체 등 비제도권 전체가
먼저 연대하여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의견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나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단체별 이해관계가 따르는 법 개정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쉽의 부재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 언론도 관심을 가지게 되며 언론이 이슈화 하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침구사법은 부활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의 시대적 요청이고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부활될 것이다.
고령사회에서의 고효율 저비용, 의료보험 재정난 해소에 일조, 중국 등 F.T.A 에 대비,
고용기회증대. 국민 건강에 기여 등 의료법 제도개선의 필연성은 너무나 많다.
우리 모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침구가 음지에서 양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