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마을 존폐 위협할 것"(헤드라인제주 펌)

[어름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마을 존폐 위협할 것"
전교조-농민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촉구

데스크승인 2012.09.24  12:02:18

김두영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가운데 전교조와 농민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며 해당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명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 농민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농민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현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제주도내 농어촌마을에서는 여러 자구책을 마련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 마을에서는 학교를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마을의 빈집을 수리하고, 마을터에 공동주택을 지어 외부인구를 유입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할진데 제주도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이들에게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의 작은학교 문제는 한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흘러 마을의 존폐까지 위협하게 돼 우리나라의 1차 산업과 농어촌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또한 인구는 점점 제주시로 몰려들고, 시내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넘쳐나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농어촌과 도시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작은 학교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작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작은학교 전입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주택이나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특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에 있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것이고, 농어촌마을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점을 살려 다양한 활동과 체험학습, 통합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부터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수산, 풍천초 학부모들은 숨쉴 틈 없이 바쁜 농사철에 생업을 다 접고 교육청 앞 1인시위를 비롯해 도의원들과 간담회,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지역민들의 몸부림에 적극저긍로 연대해 마을공동체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에 2016년까지 17개 학교가 통폐합되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 지 여부와 통폐합이 된 학교의 실태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학생 수 20-60명인 학교가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벤치마킹 여부 등을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서귀포 성산읍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를 분교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영호 의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문구가 삭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이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5일 심사가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농민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농어촌마을과 작은학교를 살리자!

 지금 도교육청 앞에서는 며칠째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번 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이 두 학교가 조례에 의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민들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온 학교가 마을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전교생이 60명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17개 있다. 도교육청은 무조건 학생수 60명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통폐합시키고자 하는 ‘2012~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작은학교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오로지 정부의 시책을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잘 받아보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만이 있을 뿐이다. 강원도나 경남,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을 살펴보면 통폐합 기준이 우리교육청처럼 60명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통폐합을 하려 할 때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되 학부모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제주도내 농어촌마을에서는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 마을에서는 학교를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마을의  빈 집을 수리하고, 마을터에 공동주택을 지어 외부 인구를 유입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이 이렇게 할진대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이들에게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농어촌의 작은학교 문제는 한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흘러 마을의 존폐까지 위협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1차 산업과 농어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또한 인구는 점점 제주시로 몰려들고, 시내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넘쳐나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농어촌과 도시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도교육청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작은학교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작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은학교 전입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주택이나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특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즉 시내에 있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농어촌마을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작은 점을 살려 다양한 활동과 체험학습, 통합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수산, 풍천초 학부모들은 숨 쉴 틈 없이 바쁜 농사철에 생업을 다 접고 지난주부터 교육청 앞 1인시위를 비롯하여 도의원들과 간담회,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지역민들의 몸부림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마을공동체와 학교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도교육청에게 다음의 것을 질의·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2016년까지 17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 마을에 학교가 사라진다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예상하고 있는가?
 둘째, 이미 통폐합이 된 제주도내 학교의 실태를 점검해 보았는가? 통폐합된 후 학교의 학생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전과 비교하여 교육청에서 주장하듯이 학교와 학생이 질이 더 좋아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적으로 학생 수 20~60명인 학교가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를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에게도 묻고 싶다. 학교 하나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번 조례 하나로 학교의 운명이 갈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학교가 없어져서 결국 작은 마을이 더 작아졌을 때 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수산, 풍천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학부모들의 작은학교살리기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번 도의회에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년 9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