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에서는 2011. 2. 17(금)10-12:00간 중구 수표동 서울시청소년수련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생활부장 22명, 스쿨폴리스,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초,중,고 생활지도부장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서장의 인사말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홍보 동영상 시청(경찰청제작),
학교폭력 유형설명 및 서초서 사례발표(서초서 여청계 경사 차정호)가 있었으며
뒤이어 한국청소년육성회 김규범 관리본부장이 'NGO단체가 본 학교폭력의 실상과 대책'이란 주제로 25분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두고 선진외국과 단순비교하여 외국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가 처한 실정을 너무 모르는 발언이며.
외국은 체벌대신 학칙을 위반하면 감점을 받는 등 대체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체벌로 학생을 지도하다가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선진국과 같이 대체프로그램 없이 간접체벌마져 금지하다보니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와중에 교권확립 노력은 커녕,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소지품검사도 못하게 하고 두발도 단속을 못하게 하는 등 '학생인권'만 중시하다보니 학생지도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교사가 수업중에 학생이 스마트폰을 작동하여 학생에게 쪼구려뛰기 간접체벌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록 징계는 '경고'라는 가벼운 것이었지만 징계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 그 교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해 5월 교총에서 3,000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96%이상이 수업중에 학생들이 딴짓을 해도 모른채 한다고 합니다. 지적을 하면 제자와 충돌하여 망신을 당하거나 학부모까지도 문제가 확대되어 소송까지 갈 수 있으며 학교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워 현재의 잣대로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구속되고 형사입건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의 직무유기 형사처벌은 경고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교사들의 직무유기 형사처벌은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교권이 추락하여 학생지도가 더욱 어렵게 되고 교사들이 경찰의 업무에 비협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불똥이 교사자신들에게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협조없이 절대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문제학생들을 분류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담배, 술, 뽄드를 접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하다 적발되어도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만9세-만19세)에 의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 학생들은 계속해서 나쁜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나 술, 유해업소가 청소년성장기에 왜 나쁜지, 또한 학교폭력이 왜 나쁜지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하여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 학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하 발표내용 생략 .....
이번 저의 발표가 생활지도부장과 경찰서 측으로 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첫댓글 김규범 본부장님 청소년 전문가로 거듭 태어나셨습니다.그렇지요 서울교육청 인권조례 요렇게봐도 조렇게봐도 문제가
있다는것이 보이지요. 자유 자유 자유가 청소년들을 병들게하고 사회 국가가 병들어가지요.6개월 앞도 볼수없는것들이
참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고 수수방관으로 하나둘씩의 문제로 모두가 시름시름 앓기시작하는데 조금있으면 갖은 종합병원처럼 겉잡을수없는 문제가 돌출할꺼같아서 걱정부터 앞서네요.어른들 생각이 바로서야 아이들이 바로서지않을까요.
역시 원장님은 전문가로서 현재 학교가 처한 현실과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내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네요
난세에 영웅 난다구여.. 한국청소년육성회의 위상을 한껏높여 주신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네다.. 울 육성회도 요즘 대한민국 최대 이슈가 되어있는 학교폭력근절분위기를 맞이하여 육성회 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으로 삼아 재도약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할것 같습네다.. 한국청소년육성회 파이팅! 부라보! 만세만세만만세!
제자가 계속 제자로만 남는다면 스승에 대한 고약한 보답이다. (프레드리히 니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지도도 중요하겠지요.. 한국청소년육성회 파이팅! 교사/경찰/학부모/학생/시민/정치꾼들.... 모두모다 팥팅! 입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