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부모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소득보장, 고용ㆍ주택할당제 등 획기적인 지원 및 인권 옹호 방안을 담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 김정록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을 13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동반하는 장애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발달장애인은 뇌기능 발달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관리, 의사소통, 학습, 자립생활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학대․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 또는 일반인에 비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은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발달 특성 및 사회적 지원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생활시설이나 가정에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독립된 주거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며, 결혼이나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특별한 서비스와 새로운 지원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적장애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달장애인법안’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연합하여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2012년 한 해를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해’로 선포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지난 411 총선에서 6개 주요 정당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이후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법안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선정하여,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우 오는 6월에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계획에 있으며, 야당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적극 고려하여, 발달장애인법안 제정을 가장 먼저 약속하고 당론으로 이를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새누리당의 김정록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 복지ㆍ특수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숙의 끝에 마련한 발달장애인법안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발의하게 되는 발달장애인법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 시스템 구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매월 최저임금에 준하는 개인 소득 보장, ▲발달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직업상담원, 직무지도원 및 의사소통 조력자 등 다양한 인력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지원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독립 거주 환경 지원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보호), 여가와 문화, 생활체육, 참정권 보장, 여행 및 캠프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접근 환경 제고, 평생교육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전문병원 운영,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 및 재활 서비스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의 자조그룹 운영 지원 및 동료상담가 양성ㆍ배치 등의 자기권리 옹호 기회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ㆍ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서비스조정자ㆍ발달장애인복지사ㆍ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등 별도의 인력 양성ㆍ배치,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별도의 권익 옹호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은 인권 침해의 대상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그 위상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늘 발달장애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재정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료]발달장애인법 공동발의기자회견 2012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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