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책임론과 함께 NLL역시 서해교전발생직후 등장한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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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자사의 미디어비평(2002.8.16 방송)에서 리영희 전 한양대교수를 초대해 'NLL이 미군이 임의로 그은 선'이라는 주장을 여과없이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KBS는 북한이 NLL을 인정한 증거가 있다는 기사를 7월 5일 뉴스 9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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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북한 NLL 인정'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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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교전 사태가 나자 북한은 이번에도 북방한계선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도 과거 북방한계선을 인정했던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북한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양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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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 세종로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입니다. 북한에서 발행된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이 있습니다. 황해도 지도에 해양과 섬 사이로 굵은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도 설명대로 이 점선은 군사분계선입니다. 이 지도에 한국에서 발행한 지도를 포개봤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한 점선과 우리측 지도의 NLL이 거의 일치합니다. 북한이 NLL을 남북 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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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중앙대 교수): 조선중앙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 당의 외적 기구가 발간하고 편찬한 자료인데 이것은 조선 노동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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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NLL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아도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지난 84년 북한 적십자사가 남측에 수해 구호물자를 넘겨주면서 물자전달지점을 NLL 선상으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양측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북측이 NLL을 실질적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의 본질을 정전체제의 산물인 NLL로 돌림으로써 한반도가 아직 정전상태이며 따라서 평화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대외에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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