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13.- 환경운동연합 -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적합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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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매)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적합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검증결론이 검증내용과 달라 외부 압력으로 인한 짜맞추기 의혹

잘못된 부지선정 문제를 설계와 시공으로 떠넘기려는 의도

지질-지하수 전문가, 주민설명회에서 검증단 조사결과 검토내용 밝힘

○ 환경연합은, 오늘 동경주와 경주시에서 열리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에 지질과 지하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공동협의회의 검증단 조사내용을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 전문가들은 작년에, 부지 선정의 근거가 된 부지조사보고서와 허가 과정에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불량한 암반 상태와 풍부한 지하수량, 빠른 지하수 유속 등으로 해당 부지가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번 검증단의 조사결과가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주장을 뒷받침하며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라면서 특히나 해수침투가 인지된 것은 심각하다고 우려를 밝혔다.

○ 이는, 11일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검증단의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주 환경연합 김익중 상임의장은 "검증단의 보고서 내용은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결론부분에 가서는 부지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간보고에서는 솔직하게 문제점을 인정했으면서 최종보고에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번 검증단도 사업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지 선정의 문제를 설계와 시공의 문제로 떠넘겨서 기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설명회에 참석할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1차 부지조사보고서의 시추공 4개 전체 구간에서 74%는 가량이 불량암반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서 애초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적합성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검증단이 부지선정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맺은 것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교수는 "사일로 인근의 암반상태를 보여주는 SS와 NSS 시추공들에서 보통 이상의 암반의 비율이 낮아서 사일로 설치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체 시추공 평균, 하나의 시추공 평균 등급이외에도 사일로가 건설될 구간에 대한 암석의 자세한 검토 결과가 필요하고 특히, NSS 시추공의 경우 시추공 위치와 구간별 등급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지하수 전문가인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암반의 수리전도도가 낮은 투수성 값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출되는 지하수양이 하루 최대 3,000톤 이상"이라며 이는 "사일로 부근의 투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암반 수리전도도가 잘못 측정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수성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실제 유출된 지하수 양을 바탕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단이 계산한 지하수 유속이 매우 빨라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두 달 정도면 표층수나 지표면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침투, 지하수량, 지하수 유속 등 현재의 내용으로는 동굴처분의 주요 역할인 2차 방벽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방사성물질 누출 시 확산 위험이 심각하고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한편, 환경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검증단이 외부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 등 외부 검증 시스템의 필요를 언급한 했는데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오던 내용이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부지조사과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내부 상황이었음을 간접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며 "검증결과와 검증내용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검증결과가 공동협의회의 명의로 발표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협의회는 전문적인 용어로 포장된 이런 복잡한 상황의 이면을 파악하고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증단의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동협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섣부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공동협의회에 방폐물관리공단과 한수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협의회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경주 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대표(019-350-2406, kimikjung@gmail.com)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8-288-8402, yangwy@kfem.or.kr)

                                 조성흠 간사(010-3136-7196, shcho@kfem.or.kr)

<첨부자료>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 검토 내용

○ 검토자: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0년 3월 13일

○ 총평

- 검증단의 검증의 주된 결론은 기존의 부지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로 '미흡'하고 '부족'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최대잠재지진평가, 지하수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그러나 검증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만으로도 해당 부지는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주 방폐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부지선정을 위한 1차 조사보고서에서부터 균열이 많은 불량 암반이었음이 재차 확인되었음.

- 이번 검증단 검증을 통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 외에도 해수유입까지 확인되었음. 해수유입은 그 자체로도 부지선정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임.

- 현재, 유출되는 지하수양만으로도 해당 부지의 암반은 투수성이 높고 유속이 매우 빨라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2차 방벽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빠르게 이동시켜 해안과 지하수, 지표면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검증시스템, 외국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의 조사와 평가 결과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고 그동안의 조사과정이 형식적인 통과의례였음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보장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은 검증단에 의해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결과적으로 부지선정에 적합했다거나 단계별 시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및 대책을 통해 시공안정성을 확보가능하다면서 검증내용과 검증결과가 서로 맞지 않은,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낸 것은 지난 해 '공사기간지연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결론과 마찬가지로, 방폐물관리공단과 (주)한수원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임.

Ⅰ. 구조지질 분야

● 경주 방폐장 해당 부지가 부지선정에 적합한 부지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추한 시추공 4개 전체구간에서74%가량이 불량한 암반이었음을 이번 검증조사 결과 재차 확인되었음. 더구나 암반분류를 위한 자료 해석과정에 과대평가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부지선정보고서가 실재 불량한 암반상태를 해석과정에서 축소했음을 확인한 것임.

이는, 작년 7월 부지선정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이미 환경단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을 다시 확인한 것임.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위원회가 기반암의 일부만 불량하고 대체로 양호한 암반이므로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선정 근거를 제기했지만 이는 오류이며, 등급 재분류 등으로 암반 상태를 과소평가했음을 지적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불량인 암반 상태가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이번 검증 조사 결과로 부지선정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맺은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앞뒤 맥락이 맞지 않은 것임. 부지선정기준은 정량적인 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기준으로서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지 않고, '처분장은 구조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암'에 처분장을 위치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지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암반이 70%가 넘는 것을 확인했다면 누가 보아도 부지선정기준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사일로 지역 암반등급 편차가 크다'는 뜻은 암반이 좋고 나쁜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서, 암반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규칙하므로 사일로가 들어갈 위치가 아니라는 의미임.

● '암반상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총합관리체제 구축 필요'라고 한 것은 아직 암반상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함.

● '외부검증 시스템 도입'하라는 얘기는 내부검증 시스템으로 암반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임. 암반상태 파악을 위한 기존의 작업들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이 형식적인 통과의례였음을 알 수 있음. 

● KB 9와 10은 사일로 주변이라고 하고 암반이 양호하다고 함.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일로 바로 근처 시추공 SS 자료들임. SS 전체 시추공 평균 암반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35%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여러 개 공통 평균이 35% 밖에 안 되는 것은 사일로 인근 암반이 매우 나쁜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KB 9와 10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자세히 보여주면서 정작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불량한 암반등급을 보이고 있는 사일로 인근인 SS와 NSS 시추공들에 대해서는 표 한 장으로 취급한 것은 실제 필요하고 중요한 조사 내용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됨.

● 아직 공개되지 않은 NSS 시추공 13개의 암반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 55% 정도라고 하는데 이 시추공들이 사일로 인근 어느 지점에 실시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사일로 주변 암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SS 시추공들 보통 이상의 암반이 평균 35%이며 NSS 시추공들의 경우 55% 인 사실은 사일로 설치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함. 그리고 사일로를 만들 구역의 암반 상태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중요함. 그 이유는 사일로 설치 구간의 암반 상태가 평균치보다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임. 아래 그림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SS 5, 6번 공의 경우 전체 평균으로도 안 좋지만 사일로 근처에 4, 5등급이 집중되어 사일로 처분위치의 암석 상태가 평균보다 더 나쁨을 보여줌. 따라서 전체 시추공 평균, 하나의 시추공 평균 등급이외에도 사일로가 건설될 구간에 대한 암석의 자세한 검토 결과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토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NSS 시추공의 경우 시추공 위치와 구간별 등급을 공개해야 함. 

● 현재까지 결과로도 해당 부지는 물론 사일로가 위치한 암반이 균열이 많고 연약하여 불량한 암반이므로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암반에 설계와 시공의 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된 부지선정문제를 설계와 시공으로 떠넘긴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임. 부적합한 암반에는 설계와 시공으로도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Ⅱ. 지질지진분야

● 입력자료지진평가를 위한 입력자료가 적절했다고 하나 SAR 지진자료 항목에서 역사지진이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2.1.6.1.1). 

지진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 데이터 입력이 중요한데 해당 부지의 측정된 지진 자료가 많지 않음. 지진관측소의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측정할 때 매우 작은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평가하기 어려움. 작은 지진이라도 지진계가 조밀하게 설치가 되어서 데이터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고 역사 지진 자료도 적용하지 않았음. 지진 평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썼을지라도 데이터가 적정하게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지진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역사지진으로 보자면 내진설계 이상의 지진이 30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있음. 지난 2000년 간 내진설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11번인데, 앞으로 300년 후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움.

● 신월성 원전을 위한 지진평가 이루어진 것을 이용했으므로 문제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 했다는 의미임.

● 검증결과 및 제언에서 외부전문가와 외국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는 등 기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설계기준지진 결과 값이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Ⅲ. 수리지질분야

● 암반의 수리전도도 10^-9∼10^-7m/sec 는 낮은 투수성 값임. 그러나 하루에 나오는 물이 최대 3,000톤 이상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사일로 부근의 투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암반 수리전도도가 잘못 측정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투수성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실제 유출된 지하수 양을 바탕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해야 함. 기존에 수행한 지하수유동모델링으로부터는 방폐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 평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이 확인된 지하수 유출량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방폐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을 해석해야 함.

● 검증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하수유동 모델링을 하지 않았고 또한 충분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는 지하수 흐름은 사일로 위치 선정절차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지하수 모델링 부재 자체가 처분시설 위치 선정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방폐장의 지하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심각한 인식 오류이며 방폐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임.

사일로에서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그것이 인간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하수 흐름이 극히 미약한 지하에 사일로를 설치하는 것임. 현재 위치는 지하수 흐름이 왕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일로의 위치로는 적합하지 못함.

● 보고서에 따르면 방폐장 부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대부분이 해안으로 유출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관정에서 해수 침투가 인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수침투를 고려한 지하수 모델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음. 이는 만약 사일로에서 핵종이 누출되었을 때 해안으로 직접 유출되어 인간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현장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분석 결과만으로도 해당부지의 지하수 유속이 빠른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음. 이 유속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25m 이동하므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암반은 2차 방벽 역할을 하지 못하고 두 달 정도면 표층수나 지표면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임.

● 결과 및 제언에서, 수리지질조사 및 분석과정을 절차적으로 적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일로 인근의 암반 특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적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임. 기본적인 암반 특성은 파악되어야 수리지질조사 및 분석과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언 내용은 지하수 유동 특성, 해수 침투 양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일로 설계가 되었음을 의미함.

● 이곳 방폐장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일로 아래로 지하수면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곳은 단열 발달로 투수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 유입이 빨라 우기에는 이를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더욱이 지하수면을 사일로 아래로 계속 유지하다가는 더 심각한 문제인 주변 해수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해수 유입은 그 자체가 부지선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 해수침투, 지하수량, 지하수 유속 등 현재의 내용으로는 동굴처분의 주요 역할인 2차 방벽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방사성물질 누출 시 확산 위험이 심각함. 따라서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는 불가능해보임.

Ⅳ. 터널분야

● 터널분야 분야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함.

- '동굴방식을 중단하고 천층방식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임. 왜냐하면 천층방식은 동굴방식보다 위험한 처분방식이므로 사회적으로 쉽게 제기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임. 더구나 방폐물 관리공단이 2차 처분으로 천층처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되므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지반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에서 '시추조사의 공수는 적절하고 조사결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했으나 시추조사의 목적은 암반상태를 확인하고 지하수 흐름 특성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이미 확인된 바대로 암반 상태도 불명확하고 지하수 흐름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것을 본다면 적절하지 못한 평가임.

● 운영/건설동굴에 대한 검증에서 앞에서는 조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다면서 바로 밑에 '조사결과 보다 실질적인 지반이 불량'하고 '처분고 지반예측분석이 부족'하며 '일부 처분고 지반은 조사결과보다 불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평가이며 지반 전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 처분고에 대한 검증에서 지반조사결과와 보강공법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함.

● 결론 및 제언에서 ‘보강공법에 따른 단계별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대책이 수립된다면 시공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했으나, 지반 조사 자료가 기본적으로 미흡하므로 현 상황에서 시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없다고 판단됨.

Ⅴ. 원자력분야

● 거의 1400년 년 동안 콘크리트에 금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계산된 안전성이므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일단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열화 되면) 매우 빠르게 열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고서는 거의 1400년 동안 금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피해를 예측한 수치를 보여준 것으로 현실성이 너무 부족하여 검토의 가치가 없음. 또한 중저준위 방폐장은 300년 동안의 안전성이 관심이며 1400 년 이후의 안전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