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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넷째주-10넷째주_인권누리(08.21~10.31).hwp
[자유권]
2.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과..."진정성 못 느낀다"
3. 자유을 꿈꾼 여성들의 죽음,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아시나요?"
4.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있었다.. 국정교과서 반대 학자 연구지원 배제
5. 국가인재 DB "남성, 특정학교, 일부 직업군에 편중"
8. 타 시‧도 전출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 경기도교육감 ‘불수용’
9. 인권위,“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10.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11.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해”
12.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발언 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13.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14. 퇴원명령 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15. ‘대선 출구조사원’ 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16. “연령‧학력을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사회권]
17. 장기현장실습 나간 농수산대 학생들, 인권유린-장시간 노동력 착취 드러나
19. "전주 시내버스 교대제 시행 불투명...원인은 사업주"
20. "KT, 노조 선거 개입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해야"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꼼수 쓴 전북도에 일침 가한 노동계
24. "특성화고 취업률 게시는 인권침해, 교육청은 수용하라"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인권위 권고 … 고용노동부 ‘수용’
[연대권/발전권]
26. "한미연습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이끌어내야"
27. 100일 맞은 정읍 소싸움장 반대 1인시위 “동물학대 안돼요”
28. 다이옥신 검출 부평미군기지…“미군이 정화해서 반환하라”
[자유권]
“장애인과 어린아이 내세워 사리사욕 채우는 이모 목사 강력히 처벌해야”
소설 ‘도가니’의 공지영(54) 작가가 아동학대와 봉침 시술 의혹이 있는 여성 목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공 작가는 30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여·43) 목사는 아이를 입양한 뒤 양육시설에 맡겨놓은 채 키우지도 않으면서도 인터넷 등에 사진을 올려 거액의 기부금을 모았다. 또 아이들은 벌침을 맞고 속눈썹을 잘리는 등 아동학대를 당했음에도 검찰은 이 진술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내가 이 사건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과..."진정성 못 느낀다"
정형외과 1년차 전공의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 등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전북대병원이 26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차 피해 전공의는 “국정감사 때 전북대병원장을 만났지만 본인을 피했다”면서 전북대병원이 발표한 사과문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3. 자유을 꿈꾼 여성들의 죽음,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아시나요?"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군산 구역전시장 앞에서 바람개비를 들고 서있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A씨가 말했다. 약 50여명의 민들레순례단과 함께 그 언니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찾기 전이었다.
밀레니엄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설레게 만들었던 시절, 2000년 9월 19일 일어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전국의 반성매매 운동을 단체들은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구역전시장 인근의 이른바 ‘쉬파리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발생한 화재참사. 활동가 A씨는 그 날, 그 현장을 가는 길에서 반복적으로 눈물을 보이며 이 말을 되뇌였다.
4.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있었다.. 국정교과서 반대 학자 연구지원 배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온 역사학자들을 연구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역사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 문건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해 4월 역사분야 27개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을 한 연구자를 제외하기 위해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는 연구자 30명으로부터 응모를 받아 2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5. 국가인재 DB "남성, 특정학교, 일부 직업군에 편중"
국가인재DB에 포함된 인력이 남성과 특정 학교, 일부 직업군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재DB 전체 등록 인원 수는 총 29만924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인재DB는 국가의 핵심 인력을 관리, 추천하기 위한 국가 인재풀을 말한다. 인사처는 국가인재DB 지침에 따라 교육인, 경제·기업·금융인,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 언론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인재정보를 수집해 등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배포한 동영상이 데이트 폭력과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며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됐다. 정부는 민간 동영상 제작업체에 편당 1000만원씩을 주고 다섯 편의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첫 영상이 문제를 일으키자 나머지 네 편도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등학생 43%가 하루 6시간도 못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생 건강검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명중 4명은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 타 시‧도 전출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 경기도교육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다.
9. 인권위,“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7. 9. 27. 아동권리위원회 의결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를 받는 것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10. “구속 피의자 가족 등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 금지의 사유, 불복의 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1.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12.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발언 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13.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4. 퇴원명령 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5. ‘대선 출구조사원’ 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지난 4월 리서치회사인 ○○○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며,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6. “연령‧학력을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권]
17. 장기현장실습 나간 농수산대 학생들, 인권유린-장시간 노동력 착취 드러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의 재학생들이 장기현장실습(10개월~12개월) 과정에서 농장주로부터 인권유린과 장시간 노동착취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영록 장관은 30일 열린 농식품부 종합 감사에서 “김종회 의원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라며 “농수산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에어컨조차 없는 방에서 한 여름 찜통더위 생활하기 △농장주의 폭언 등 인권유린 △학과목과 무관한 농장주의 노동력 착취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실습교육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파업 54일차. 27일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주MBC 사옥 앞 가장 눈에 띄는 곳에 MBC 파업 기간이 커다랗게 게시되어 있다. 전주 MBC노조도 변함없이 전주 사옥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하며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 있었던 최장기 파업은 시간이 갈수록 권력의 압박이 거셌다면, 지금의 파업은 압박이 점점 풀려나가는 형국이다.
19. "전주 시내버스 교대제 시행 불투명...원인은 사업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이 19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현재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교섭이 타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20. "KT, 노조 선거 개입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해야"
KT의 노동탄압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KT민주화연대’와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가 부당노동행위로 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KT전북대책위는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KT 적폐 부역자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을 즉각 기소하고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곧 열리게 되는 제 13대 노동조합 선거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꼼수 쓴 전북도에 일침 가한 노동계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외친 함성이 전북도청 본관을 흔들었다. 17일 오후 전북도청 1층 로비. 전북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모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억제하는 교육 당국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전북지부로 구성된 조직이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는 전주시청 시장실 항의 농성을 통해 전주시장과 면담 일정을 약속받았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길어지고 있는 고공농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 "특성화고 취업률 게시는 인권침해, 교육청은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시⦁도교육청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게시와 홍보 행위 중단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뜻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7일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업률 게시 및 홍보 중단, 현장실습 학생들의 서약서 중단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LG유플러스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는 지난 5월 공동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인권위 권고 … 고용노동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지난 5월 권고했다.
[연대권/발전권]
26. "한미연습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이끌어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대결 국면은 한미군사연습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중단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7. 100일 맞은 정읍 소싸움장 반대 1인시위 “동물학대 안돼요”
소 싸움장 건립을 반대하며 전북 정읍시청 앞에서 벌여온 시민들의 1인시위가 31일 100일을 맞았다.
전북 3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 도박장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은 이날 정읍시청 앞에서 ‘소 싸움은 소도 반댈세! 소와 함께 춤을~’을 주제로 100일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전 11시30분 ‘페북’ 라이브 행진에 이어 12시에는 시청앞 길에서 피케팅과 송아지 춤을 췄다. 회원들은 시청광장 풀밭에서 식사를 하며 자체 공연을 펼쳤다.
28. 다이옥신 검출 부평미군기지…“미군이 정화해서 반환하라”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이 미군측의 공개 사과와 함께 토지를 정화한 뒤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29일 ‘부평미군기지 다량의 다이옥신 검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끝장판’이라는 성명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부평미군기지 내부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과거 제기됐던 고엽제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 독성물질을 처리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미군은 즉각 사과하고 정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미군측에 오염 정화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