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경감근속)법 소위 심사 자료

[촉석루]

경찰공무원(경감근속)법  소위 심사 자료

경찰의 실무자급인 경감(6급)까지의  근속승진 확대로  일선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여 우수 신임 순경들을 유입하게 하여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선진국형 경찰조직을 만드는데  법안의  목적이 있음

1.경감근속의 필요성

1)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타 공무원은 퇴직시 100% 6급 이상으로  퇴직하나 경찰은 3.05%만  6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구조개선

2)기형적인 직급구조개선

   조직내 경위계급의 30% 점유시대 도래로 일선 중간계층의 혼란해소

3)경찰청 직제개편안에 부응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지구대 팀장,파출소장  경찰서 계장,팀장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직급을 상향시켰으므로  앞으로 경감수요 증대 대비

4) 직제개편안보다  저예산으로 사기진작방안

〈경찰청 TO확대개편 안〉: 280억 소요 발표 (실제 1천억원 이상예상)

  경무관 서장제  직급상향 조정등 총 8천여명 직급개선 

〈직급상향,보수현실화안〉: 약 800억원 추산 (실제 몇천억 예상)

   경찰 전계급의 1단계씩 직급상승 

〈경감근속안〉

   2010년도에 경감근속승진 예정자 555명×140만원=7억7천7백만원

   당초  129억원 소요 의견으로 국회 제출하였으나 차후 과다 계산으로 밝혀짐

4)경찰의 사기저하 해소

  경감이상의 승진율이 1% 미만인 일선 순경출신들의 승진희망 상실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5)조직의 선 순환으로 경찰 자체사고등 방지

  타 공무원처럼 6급 이상 승진이 보장되면 입직순경들의 수준 향상이  기대되어 경찰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져  부조리 근절등 조직의 활력증가

6)선진국형 경찰조직으로 개편

   에펠탑형에서 항아리형 조직으로 외국경찰과 근접한 구조로 개선

-직제개편안은 5년 동안 경감,경정 현 점유율 5%를  5.85%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타 공무원과의 불균형 해소가 안됨 (경찰청 발행 미래비젼2015 통계인용)

-각 국 및 타공무원과의  경감 ,경정 점유율 비교 (경찰청 발행 미래비젼 2015)

  경찰청:  5%, .  일본: 38.6%   . 독일 27.8%  . 국가일반직: 36.6%,  지방일반직:

  33.8%,   국세청: 30.3%

7)경찰대 독식에 대한 순경출신 하위직에 대한 배려

  -경찰대의  전 조직 장악에 대한 하위직의 불만 고조해소

  -조직내 독선을 방지할  개방형 청장제(신지호의원 발의) 에 대한 하위직들의    도입요구 여론 비등 

8)경찰조직 문화의  획기적 개선

  서울에서 경감 승진후 지방으로 2,3년 근무 및 각 경찰서별 매년  순환 발령으로 삶의 질 악화 해소 법안

9)대국민 써비스 강화책이다

 일선경찰관들이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2.경찰청의 반대사유 및 소명

 1)경감은 과장급이므로 근속 불가

   경찰청 발표 직제개편안은 경감은 과장이 아닌 팀장,계장으로 보한다고 변경되어  반대사유가 해소됨

   이제 실무자급인 경감의 과도한 승진경쟁보다  승진의 예측가능성으로 조직안정

2) 타공무원은 6급 근속제도가 없어 도입시 큰 문제점가 발생

   타 공무원은 6급 근속승진 자체는 없으나 7년 이상 근속하면 100% 6급 승진하므로 근속을 요구하지 않음

    -타 공무원 6급 승진 소요기간: 약 22년 소요

    -경찰공무원  33년 근속해도 95%가 7급으로 퇴직 

3) 근속이 되면 경감급이 3,4만명이 되어 조직운영 불가

   경감근속이 되려면 총 31년 소요되므로 평균 30세에  임용순경은  정년 60세 이전에 혜택을 못보는 구조임

 - 경찰근속 기간( 경장 6년, 경사 7년, 경위 8년, 경감,10년) 〓31년 소요

 - 복수 직급제 활용

    행정기관은 6급계장 밑에 6급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경찰도 현재 경위 팀장 밑에  경위 팀원을 배치하여  3년 이상 시행중에 있음

4)성과주의 ,실적주의에 반함

  경감은  직제개편안에 따라 계장,팀장급이 되므로 최말단 팀 단위  운영은  경험과 경륜이 뛰어난 50세 중 후반 근속경감들이 적합

  이들은 5년,10여년 근무후 퇴직하므로 경찰대 출신들 보다 경감   TO순환이 빠름

3.경찰청 직제개편의 실상

경찰대 출신들의 고속 승진으로 상위직 경쟁심화 해소 및 계급정년으로인한 조기퇴직을 해결하고자 경무관 서장등 직급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근속을 배제한 경감급의 To확대 해결은 순경출신들의 희망을 꺽는 안임

 1. 5년 동안 TO확대하여  경감을 다 뽑아 놓으면 그들이 퇴직할때  까지는  TO생산이 안됨

-특히 5년동안 직제개편을 한다 하여도 경감이상 점유율이 현재의 5%에서 5.85%로(약 0. 85% 증가) 미미한 증가로 일본의   38.6%나 타 공무원조직의 30%이상과 크게 낮음

-법개정이 아닌 일시 경감,경정 TO 확대 계획은  예산등의 이유로 경위이하 승진인원을 줄여 경감승진인원을 늘리는  경위이하급 역차별 초래 

 (실제 2010년 경위이하 승진인원은 대폭 줄고 경감,경정인원은 비례하여 증가됨)

2. 특히 2,30대 특정출신 경위들이 대부분  승진되면    향후 2, 30년간 TO 확보  불가

3.구조개선 5개년 기간 내에  들어있는  젊은 특정출신 경찰관들만 혜택을  보게돼  평등한 기회가 상실

4.예산과다 문제 : 앞장 근속의 필요성 부분에서 설명

4. 행정기관 및 국회의원들의 반응(여론)

○ 대통령

   09. 12  신임순경 졸업식 치사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 약속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지시 하였고,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09. 12  대전,충남 방문시 하위직 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지시

○ 정치권 상황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의 경찰직급구조의 불합리 개선 요구을 경찰청에  주문

-최근 조선,중앙등 유력 언론사에서는  경찰직급구조의 불합리점을 비판하며 개선책 요구를  연이어 게재

[효천]

경찰발전에 좋은 근속안입니다.

[jeong.s.c]

이렇게 바라고 있건만 지휘부는 해괘한 이유로 반대하고 기획단은 택도 아닌 경장계급 통합안으로 또한번 노 경위들 염장지를 연구나 해대니 뭘 바라겠습니까....

[갈비뜯자]

당면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썩어빠진 지휘부, 그걸 바꾸려 하는 양심있는 하위직 경찰관들, 그들의 위로와 상처를 치유해 주고 있는 바른 정치인........

[벽소령]

자치경찰제는 왜안하는지?....

[참스님]

자치경찰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소위 대민활동비를 조금 올린다고 해도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올리기도 힘든상황입니다. 한전에 다니는 분들이 그러더군요. 자신들도 발전소가 있을때는 조직에 인원이 많다보니 승진과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았다고...지금은 발전소가 분리되어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더군요..

[큰물]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누군가 말했던거 같은데....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경감 밑에 경감있으면 안된다는 법 있습니까?
님의 글을 읽고 새삼 또 느끼네요 슬픈현실인거 같습니다.

[작곡가]

현 제도아래 경감 TO를 아무리 높여도 하위직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직원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정도는 경감 TO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근속승진시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급 순환이 빠르게 되도록 하여야 함

[예쁜아줌마]

경감근속승진은 무조건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주임]

이좋은안들을 빨랑 경찰청에서 활용하였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