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은 총선 이슈가 아니었다"

[괴안12B 추진위원회]

“뉴타운은 총선이슈가 아니었다”

송하성 기자

< 경기뉴타운신문 www.kknews.kr 2012년 04월 16일 (월) 16:48 >

지난 4.11총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크게 약진해 새누리당의 아성을 일부나마 무너뜨렸다. 이 결과를 두고 각 언론과 정치인들은 해석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냐는 것이다.

지난 선거 과정을 돌이켜 보면 새누리당은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선거를 치뤘고 민주통합당은 MB정권 심판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이슈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후보의 막말 파문과 여론조작 파문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이슈를 만들어서 바람몰이에 나서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에서도 이슈를 잘못 들고 나와 낭패를 본 후보들이 적지 않다. 바로 뉴타운을 선거 이슈로 삼았던 분들이다.

특히 부천과 의정부시에서 뉴타운을 선거 이슈로 쟁점화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부천에서는 원미 갑의 임해규(새누리당)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지구지정 해제 요건 완화를 필두로 ‘진퇴양난에 빠진 뉴타운 재개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타운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앞세운 공약이었다.

원미 갑에서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목숨 걸고 뉴타운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부천 소사에서는 김상희(민주당) 후보가 뉴타운 전수조사 후 신속한 지원 또는 중단 결정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천 뉴타운은 이미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조합과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니 역시 뉴타운을 취소시키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의정부 갑에서도 목영대(진보신당) 후보가 뉴타운법 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위에 열거한 3개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다.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똑같거나 비슷한 뉴타운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 후보만 당선된 것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뉴타운이 이번 선거의 이슈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3개 지역구 모두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앞서 말한 막말 파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등이 큰 힘을 발휘했을 뿐 대다수 유권자들은 뉴타운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쟁점으로 삼아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의 이슈보다 중앙정치의 이슈가 또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을 뿐 뉴타운은 선거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각 당의 정치인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뉴타운 취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들은 아마도 다수 주민들이 뉴타운 취소를 원한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뉴타운 추진에 암묵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할 뿐 어느 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꺼리고 있다. 하지만 어느쪽 비율이 더 높으냐를 굳이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 재산이 뺐긴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묵적 찬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이유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소망하는 주거환경개선의지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치인들은 민의를 대변한다. 무엇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