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 비트 코인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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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기사를 읽고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중국인민은행/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연미 기자] 연일 가치가 치솟아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게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5일 통화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도 국내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발행주체도 모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화폐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고정가치와 보안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이를 보장할 주체나 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호기심에 투기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을 금융거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체적인 스터디를 실시했다. 화폐 외에 각종 포인트 등도 금융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비트코인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제도권 금융에 넣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국내 이용자가 6000여명에 불과하고 유통과정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제외한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는 다만 비트코인이 인터넷을 매개로 생성되는 만큼 해외 주요 국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태국은 비트코인 채굴(발행)을 금지한 반면,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트코인을 FIU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 "추이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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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5일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이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해 금융기관들의 자금세탁으로 쓰일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해 "실질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가상의 화폐"라며 "비트코인이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기관에서 발행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다만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일반 개인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해도 좋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소 BTC차이나의 바비 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민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비트코인을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기관들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금융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알려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화폐로, 최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이 다른 온라인 결제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이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피터 캐드직 법무부 차관보는 "다른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악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연방수사국(FBI)은 온라인 화폐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든, 받지 않든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역시 상원에 보낸 편지에서 "연준은 가상화페 등 새로운 형태의 지불 수단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들 화폐를 규제하거나 감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상원은 18일 패트릭 머르크 비트코인재단 자문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와 갖가지 문제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패트릭 머르크 자문위원은 공청회 출석에 앞서 상원에 진술서를 보내 "비트코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지닌 잠재적인 가치를 억누르지 말고 안전하면서 정상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1810898&intype=1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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