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주황규]

황규생각 ※ 상기 표가 약간 잘못된듯 상기 규정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세법 규정(배수)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손비인정

문서번호 ]	국심2000부0729 (2000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퇴직위로금을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퇴직금 세법규정 주황규팀장(2021-02-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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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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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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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세법규정 임원 퇴직소득(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퇴직금지급규정 한도없이 세법도 인정-> 2012.1.1.~2019.12.31.까지 3배수 세법 인정 -> 2020.1.1.이후 2배수 세법 인정) 한도 초과액) -> 세법인정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과세하므로 퇴사월의 급여대장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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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20-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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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2020.3.13)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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