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청구 소장(발행인에 대한 소구, 선일자 수표, 배서의 연속)

[나시연]

수표금청구 소장(발행인에 대한 소구, 선일자 수표, 배서의 연속)

소          장

원  고    장    순    희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 1가 151                     (우 :          )

피  고    김    인    권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 5가 15                      (우 :          )

수표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0. 10. 5. 서울특별시에서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액면 금 30,000,000원의 수표 1매를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원고는 2010. 10.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제시일을 수표에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거절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표소구권에 기하여 액면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제시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수표법이 정하는 비율의 이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가계수표 표면 및 이면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O.   O.

위 원고   장  순  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1.선일자 수표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며 다만 실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로 기재하면 된다. 그 이유는 수표는 고도의 유통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서의 연속 여부도 실제의 양도의 연속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수표상의 기재만으로 그 연속성 여부를 심사한다.
2.이와 같이 피고의 소구의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표의 종류가 가계수표냐 당좌수표냐 자기앞수표냐에 따라 그 소장의 청구원인의 기재요령이 달라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