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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침공과 천안함 1년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리비아 침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 이 땅에서는 대북 침략전쟁연습인 독수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한반도에서 외세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리비아 공습과 천안함 사건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본질과 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서방 연합군이 리비아군의 대공 방어기지, 레이더 시설, 항만, 공항을 집중 포화하고 카다피의 고향마을에 이어 관저까지 처참하게 파괴했다. 왜 이럴까? 서방의 주요 정상들은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짐바브웨 등의 정상들은 “리비아 석유를 노린 전쟁이며 리비아 국민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
리비아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 표결 시 기권했던 중국,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작전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53개 국가가 회원국인 아프리카연합(AU)도 ‘공격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모로코,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의 전통적 친미국가들은 지지, 지원하고 있으나, 민중항쟁으로 친미독재자 무바라크를 교체한 이집트는 군사행동 불참 의사를 밝혔고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 역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생명 보호냐 석유 독차지냐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침공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독재자 카다피를 제거하는 인도주의적 조치인가? 아니면, 리비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아프리카 재식민지화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제국주의 침략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올바른 입장인가?
먼저 서방언론의 보도처럼 카다피가 민주화시위에 나선 일반 시민들을 폭격하고 무려 6천여 명을 죽였는지 살펴보자.
리비아사태는 튀니지나 이집트의 시위양상과는 사뭇 달랐다. 두 나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초래한 빈곤과 가난에 장기독재의 폭압이 결합되어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투쟁형태도 시종 평화시위 위주로 진행됐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우리나라의 87년 6월 민주항쟁과 유사했다.
그러나 리비아는 69년 쿠데타 이후 장기독재 하에 있었으나, 석유를 바탕으로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에 이르렀고 주택, 교육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준급이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의 민주화바람에 편승한 전통적인 반카다피 세력에 의해 2월 15일부터 짧은 평화시위를 거쳐 2월 18일부터 곧바로 관공서 점거, 방화, 처형, 군부대 공격 등의 무장봉기로, 2월 21일부터는 내전으로 바뀌었으며, 반군 점령지역에는 카다피 쿠데타 이전의 옛 왕정 국기가 휘날렸다. 2월 21일까지 무장봉기로 인한 사망자를 리비아 국영 TV는 300명, 인권단체는 519명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서방언론은 카다피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선전했다.
리비아 반정부세력의 중심도 튀니지나 이집트와는 판이했다. ‘2.17 청년운동’, 친 서방 관료들, 반 카다피 부족장들이 모두 참여했으나, 그 어느 쪽도 이 사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력이 ‘리비아 구국 민족전선(National Front for the Salvation of Libya: NFSL)’이다. 1981년에 창설되고 미 CIA(중앙정보국)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워싱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민족군(Libyan National Army)’이란 군대조직을 갖고 있으며, 외곽에 ‘리비아 야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for the Libyan Opposition: NCLO)’라는 연합체를 두고 있다.
이들 리비아 반군세력은 친미독재자에 맞서 평화시위에 나섰던 이집트, 튀니지이나 지금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레인, 예멘, 오만의 수백 만 청년,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 나라들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리비아 반군은 처음부터 외세의 개입을 요청했다. ‘리비아 구국 민족전선’의 사무부총장인 무아마드 알리 아브달라는 “국제사회가 개입해 주도록 SOS를 보낸다.”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카다피를 막아주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리비아에서 피바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외세의 개입을 호소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신속히 호응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연일 공습에 나서고 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이중 잣대는 너무 노골적이다. 바레인에서 왕정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화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사우디, 아랍 에미리트 등의 군대까지 파견했다. 예멘에서도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수많은 민중들이 죽었는데도 한국의 80년 5월 광주학살 당시처럼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반면, 리비아에서는 반군에 대한 정부군의 대응을 폭거로, 인권유린으로, 야만행위로 과장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를 열어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했으며 대규모 공습과 침략으로 카다피의 무력진압 시 보다 더 많은 민간인 학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을 침략하여 후세인, 탈레반 정권을 축출할 때 써먹던 수법과 너무나 유사하다.
리비아 침공의 진짜 이유
그러면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왜 리비아를 침략하려 하는가? 리비아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 리비아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석유 매장량의 두 배이며, 리비아 석유는 채굴비가 싸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일까? 이라크 후세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2003년 12월 각종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 편입을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계획 포기를 선언한 이후, 카다피는 리비아 석유산업을 외국자본과 합작하고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민영화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세력의 리비아 침략은 단지 석유자원 쟁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아프리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반제전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G2로 급부상하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5백만 명에 달하는 경영자, 기술자, 노동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석유와 각종 원료를 가져가고 있다. 미국은 군사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나라들과 안보관계를 맺고 석유와 지하자원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또 나토는 53개국을 포괄하는 ‘아프리카 연합’과 군사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세계경제위기에 봉착하자 이렇게 아프리카 재(再) 식민지화를 노리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묶으려는 ‘아프리카 연합(AU) 의장=리비아의 카다피’를 곱게 볼 리 없다. 더 나아가 리비아 카다피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함께 아프리카 대륙과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반제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서방의 눈 밖에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방의 리비아 공습과 침략은 카다피 정권을 교체하고 반 카다피 친미정권을 세워 리비아 석유 통제, 반제벨트 무력화, 중국 견제 등 제국주의 나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위한 노골적인 지배와 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각종 압력과 제재에 굴복해 자위적 국방력에 소홀히 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반제국제연대를 수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카다피의 정책노선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
천안함 사건, 남북대화의 최대 걸림돌
여기에서 동북아로 눈을 돌려보자. 리비아 침공을 야기한 ‘민간인 학살’ 조작사건과 유사한, 한반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천안함 사건이 있다. 아니 천안함 사건은 중일전쟁을 야기한 ‘노구교’ 조작사건, 베트남전을 촉발한 ‘통킹만’ 조작사건, 이라크전을 유발한 ‘대량살상무기’ 조작사건에 비견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다. 작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여 46명의 애꿎은 해군병사들이 사망했다. 구조활동에 참가했던 한 준위와 금양호 선원 9명도 희생되었다. 초기에 “북한의 개입 정황은 없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는 4월 중순 이후 ‘외부폭발’, ‘외부공격’ 운운하다가 5월20일 중간발표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낙인하고 오늘날까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5월 15일 인양된 ‘어뢰 추진체’이다. 어뢰 추진체에 쓰여 있는 ‘1번’ 글씨, 어뢰 추진부에 흡착된 산화물, 정보기관이 입수한 어뢰 설계도를 근거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북풍몰이에도 속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야권연대의 힘으로 집권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의혹이 가득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중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실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까지 동원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초강경 대북 조치를 강행했다. 그 연장선에서 작년 10월 북의 과잉 대응을 유발하여 연평도사태를 초래하고 서해안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였다.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은 지금까지도 동북아정세의 불안 요인이 되고 남북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조작 의혹들
그렇다면 천안함은 북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되었는가? 지난 1년간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온 기자, 전문가, 누리꾼, 국회의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몰지점에서 건졌다는 어뢰추진체와 북한이 제작했다는 어뢰추진체의 설계도가 다르고, 침몰지점에서 건졌다는 어뢰추진체는 독일산으로 북한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1번’이란 매직 글씨와 잉크 성분에 대해 합조단은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성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매직 제조회사(모나미) 관계자에 의해 한국에서도 주로 쓰이는 성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셋째, ‘1번’의 ‘번’자는 일본식 표현으로서 북한에서 쓰지 않으며, 북한에서는 ‘호’를 쓰며, 실제 ‘4호’라고 적힌 북한 무기가 수거된 적이 있다는 점, 넷째, 어뢰파편에 묻어있었다는 ‘비결정질 산화물’과 천안함 흡착물과의 동일성에 대해 합조단은 이 비결정질 산화물이 어뢰 폭발의 흔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미 한국인 과학자는 폭발에 의한 산화물은 ‘비결정질’이 아닌 ‘결정질’ 산화물이라고 증언한 점 등이다.
또한 북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최초 좌초-균열-침수-선체압력증가-임계점 도달-반파에 의한 침몰이라는 다음과 같은 근거도 제시되었다. 첫째, 정부는 천안함 침몰 시점을 3월26일 오후 9시21분 57초라고 발표했지만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좌표와 TOD(열상감시장치) 동영상에 따르면 오후 9시22분에도 천안함은 북서진 중이었다는 점, 둘째, 해군의 최초보고서 "21:15 좌초"-함장 "좌초하였다" 보고, 해경의 최초보고서 "21:15 좌초"-경비과장 "좌초" 기자회견, 청와대 최초보고-천안함 좌초 침수라고 한 점, 셋째, 어뢰 폭발이었다면 물기둥이 100m 치솟았을 텐데, 천안함 생존자 어느 누구도 물에 젖어있지 않았으며, 물기둥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넷째, 사망자의 시신들이 모두 매우 깨끗했으며(국과수 ‘익사’로 결론), 심지어 반파된 부분에서 발견된 시신조차 화상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다섯째, 천안함이 반파될 정도의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 충격이 굉장할 텐데, 형광등이 깨지지 않고 멀쩡히 달려있었다는 점, 여섯째, 어뢰폭발이 천안함의 중간부분에서 일어났다면 프로펠러는 천안함의 후미 방향으로 휘어지거나 잘려 나갔어야 하는데, 그 반대방향으로 휘어져있다는 점, 일곱째, 어떠한 물체나 해저지형에 긁힌 흔적, 그리고 반파될 때 일정한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압력이 가해졌다는 증거로서 천안함 측면의 긴 스크래치와 주름이 있는 점, 여덟째, 어뢰폭발이었다면 폭발시의 열로 전선 피복에 녹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천안함 절단면의 전선 피복이 화력에 의해 녹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아홉째, 천안함 선저엔 어뢰 파편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반제자주로 반전평화를!
모든 정황과 증거가 부정하고 있는데도, 왜 한미 당국은 북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고집했을까? 또 대다수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서방언론을 총동원해 이를 대서특필했을까? 결국 실패했지만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을까?
당시 정세를 살펴볼 때, 오바마 정부는 강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 11월 중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었으며, 오끼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 민주당정권을 굴복시키는 한편, 대북 적대와 대중 견제 속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남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2012년 전시 작전지휘권 이전을 연기하며, 안보불안 심리를 조장, 보수층을 결집해 6.2 지방선거에 이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북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설은 북한을 악마화해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음모였다. 이는 미국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나, 평화시위에 참여한 민간인들을 폭격해 수천 명을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엔 결의를 통해 리비아를 공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이렇듯 저들의 이익을 위해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한반도에서 사건조작-왜곡선전-유엔결의-제재침공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2011년 2월 28일~3월 10일 키리졸브(KR) 연습에 이어 4월 30일까지 독수리(FE)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는 해외 미군병력 500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10,500명 등 총 12,800명, 한국군은 2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북한 체제 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북한 침공 연습이다. 이 땅의 자주평화세력은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에 이은 리비아 침공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고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전평화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2011.3.23 통일뉴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