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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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2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영원한 의회주의자셨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께서 향년 83세의 일기로 별세하셨다.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 이만섭 의장님께서는 8선 국회의원과 2번의 국회의장을 연임하시면서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발전에 큰 업적을 세우신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셨다. 이만섭 의장님께서는 항상 국리민복을 의회의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셨다. 의장님께서 세워놓으신 의회주의의 큰 기둥 앞에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비상상태는 후배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故 이만섭 의장님의 국민을 중심에 둔 의회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국회가 더욱더 반성해야겠다.



오는 16일, 2006년 12월 이후 9년 만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UN이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4% 낮춘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의 앞날이 어두워 우리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IS테러, 중국 경제침체 등 대외악재들이 대형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들이다. 그러나 야당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입법 비상사태라는 초유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있는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 자중지란에 처리시기를 놓친 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위기가 국회의 위기를 불러왔고, 국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마저 야기하는 만큼 야당은 이제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어젯밤 양당의 원내지도부의 회동이 있었고 시급한 쟁점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오늘부터 기재위, 산자위, 외통위, 정보위, 환노위가 즉시 재가동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또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했다면 오늘 상임위 법안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논의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일자리는 청년들에겐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야당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청년들의 밥그릇을 외면한 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위한 모든 법안을 연내 법안처리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오늘이 바로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잠시 후에 11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회동이 예정돼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선거제도 개선을 선결조건으로 계속 고집해왔다.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등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직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신입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을 막으려한다’는 비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내년 총선 국민 주권의 첫걸음이 바로 선거구 획정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11시에 회동이 예정돼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 공지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만을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회동이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야당 내홍 쓰나미에 선거구 획정과 12월 임시국회가 모두 쓸려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비상사태가 눈앞에 닥쳤고 문재인당·안철수당을 위해 민생과 경제회생이 내팽겨 치고 있다. 야당 내홍에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날 지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상 최악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선거구획정과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선거구획정은 당내패권이나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국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활력제고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독재이다. 오늘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 만일 오늘도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국회의장은 12월 2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근거로 직권상정읠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제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후보등록을 해야 될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일단 기존 선거구를 근거로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선거구 범위가 늘어난 예비후보들은 분명 선거구획정이 늦어져서 손해를 본 만큼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 활동기간도 오늘까지인데, 이학재 간사가 참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채 오늘 마감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선거구 이외에도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다루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후, 여야 간의 선거구 협상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듯 하지만 선거구 확정은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정개특위나 안행위에 보내서 선거구 법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확정이 된다. 또한 선거구 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공포가 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구 법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여유가 있고 좋지만,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0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가 되어야 선거구가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선거구가 없어지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관련해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감소, 주거비 부담, 늦은 결혼의 악순환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세계 190여 개국 중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정부와 경제 5단체가 저출산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당 정책위는 정부, 경제계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사회적 힘을 모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당내 정책통인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이명수·홍일표 의원, 간사에 박윤옥 의원, 위원으로는 길정우·김기선·김정록·박창식·양창영·윤명희·이운룡·최봉홍·황인자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문제 및 임신출산 관련 분야 전문성과 관심을 겸비한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야당의 대혼란으로 핵심법안들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이다. 이제는 국회의장의 결단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더 이상 결단을 내릴 의지도, 지도력도 부재하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께서 느끼실 고뇌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는 국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눈앞이 깜깜하다.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리실 정당성과 이유는 충분하다. 핵심법안들에 대해서는 지도부 간에 지난한 정말 어려운 협상이 있었고 처리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제는 부디 입법 활동에 의무가 있는 우리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선거구 획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제도인지 분명히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 제도로는 어느 정당도 독자적 힘으로 과반 의석을 넘기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율이 그대로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당득표가 도입된 15대 국회 이후에 어떤 정당도 득표율 50% 넘는 정당이 없었다. 이 제도가 가져올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이 연합해서 국회 권력을 틀어쥐고 모든 현안을 좌지우지하게 될 상황이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극좌야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제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야당의 영구집권 플랜이나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장 누가 몇 석을 잃고 얻는 사소한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우리 권력구조의 근간을 뒤엎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야할 사안이다. 우리는 선진화법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하고자하는 선의는 결국 국회마비사태와 정치 혐오를 불러 왔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결합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쟁점법안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10시에 열기로 했다. 그런데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상임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만약에 야당에서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많은 접근을 보고 있는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오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켜야 된다. 합의정신을 나타내야 한다. 무입법 상태가 되고 있다. 법사위에서 타상위법이 300개가 넘는데도 오늘도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입법테러다. 의도적인 입법테러를 야당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우리 각 쟁점법안의 간사들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쟁점법안에 접근은 많이 되어 있으니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통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회의장께 한 말씀 드린다. 의장님의 권한은 굉장히 크다. 특히 선진화법 내에서의 국회의장의 권한은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하는, 또 정쟁에 몰려있는 상태에서는 의장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의무가 있다. 바깥에 있는 아우성을 의장님이 직접 들어보셔야 한다. 지금 100만명의 청년실업이 있고 연초에는 50만명의 청년이 다시 쏟아진다. 이 청년실업을 막고자하는 것이 노동개혁 5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다. 의장님께서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의장님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 기간제에 매여서 23개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기간제분들의 아우성을 직접 들어보셔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의장님께서 들으시고 과연 지금이 비상사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사태인지 어려운 청년들과 약자들이 얼마나 울부짐을 짖고 있는 것인지. 이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100만명 이상의 23개월 기간제 분들이 또다시 회사를 떠나야하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의장님께서 들어보셔야 된다. 의견을 로펌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다. 직접 의장님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위난의 사태를 의장님이 느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만약에 의장님께서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서 직권상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이법들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직접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을 만나보시라. 다음 달이면 회사를 쫓겨나야 하는 기간제 분들을 만나보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라. 피눈물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국회의장께서 귀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야당은 권력다툼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분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우리 여당 또한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다. 만약에 오늘 각 상임위에서 형식적 상임위 개최를 야당이 한다면 우리 여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다. 권력다툼이 있는 야당에 기대겠는가. 그 야당을 핑계로 대는 여당에 기대겠는가. 이제 우리 여당은 국민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국회가 살아있고, 정치가 살아있고,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새누리당이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지난 금요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은 자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작정을 한 것인데 저출산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대책을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고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모욕하고 모독했다. 여성대통령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을,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모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과 혁신을 외쳤지만 분열과 구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분열은 되었고 혁신한다고 외쳤지만 구태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금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온 지 5일째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차원의 논평은 물론이고 여성의원들이 나서고, 어제는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용득 최고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백배사죄, 국민에 대한 백배사죄 그리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5일째까지 현재 아무런 답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모독 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 백배사죄하는 것에서 부터 혁신이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오늘 저출산대책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차원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뒷받침을 또 새로 시동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심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해 고민한다면 대통령과 여성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할 것이 아니라 대안정당으로 혁신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에 대한 사죄와 사퇴 그리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12.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