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모둠(스크류바)] 1711 양은성 / 촉법소년을 없애야 한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촉변소년 해결방안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다.만약에 촉법소년을 없애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한 범죄사건이 더 늘어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의 사례로는 어느 한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여 촉법소년인척 행동하여 점원에게 협박한 사례가 있었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만 13세의 A군 포함 5명이 훔쳤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전 오토바이를 훔쳐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하며 간단한 조사만 받고 집에 돌아가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사한 사례는 만 13세의 B군 포함 8명이 렌터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였던 갓 20세가 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에서 가해 중학생 8명 모두 촉법소년이였습니다. 여기에서 2명은 소년원 2년 송치되었고 4명은 보호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나머지 1명은 보호관찰 2년밖에 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이 아이들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장난을 또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11층 건물 8층에서 12살 된 초등학생 아이가 소화기, 무게가 3.3kg 되는 소화기 2개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여학생의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사건과, 또 50대 여성이 다리 부위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없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1만 여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반성을 하고 또 다시 이런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약에 반성도 하지않고 이런일이 또 생기면 처음에는 촉법소년벙을 강화하고 그 일이 여러번 생긴다면 촉법소년법을 없애야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호 처분받는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도 하고,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집단화되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법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보호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리애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하나가 범죄와 나쁜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미리 가르쳐야 한다 입니다. ) 촉법소년이 없어지면 범죄율이 감소될수 있다고 생각되 촉법소년 법을 조정해 악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재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