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중구, 서초 – 꼴지 노원

[국제통상학전공15학번황민규]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자 국회부의장인 주승용(사진·전남 여수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4.3%포인트 낮아진 29.3%로 본청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중구(53.4%)·서초구(53.4%)·강남구(53.3%) 등 3개 자치구는 50%를 웃돌았고, 노원구(15.6%)·강북구(17.6%)·은평구(18.0%)·도봉구(18.5%)·중랑구(19.0%)·관악구(19.4%)·성북구(19.6%) 등 7개 자치구는 20%를 밑돌았다. 재정자립도 최상위인 중구·서초구는 최하위인 노원구보다 37.8%포인트 높아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91명이며, 최소 102명(중구)에서 최대 445명(송파구)으로 두 지역 간 4배가 넘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말)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68억 8555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치구별 1인당 평균지원액은 31만원 수준으로, 중구·중랑구·강남구 등은 6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 등은 16만원 수준으로 저조해 큰 편차를 보였다.

출처 :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최대 37.8% 포인트 차이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송파구가 445명,

중구 102명으로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는 동등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