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0대를 살고있는 청년의 청년기록

[열린마음]

예전글과 사진을 보다 이러다 시간만 지나가겠다 싶어 가을날씨에 요즘 생각들을 기록해본다.

2가지에 대해 기록해보고 싶다.

1. 이번정부의 부동산정책

2. 예전 정권교체시기의 희망과 분위기들

왜? 답답해서. 행정학 전공하고 부동산업에 종사하니 어설프게나마 아니까 더 답답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3년 내내 온 국민이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산다. 3년동안 전세냐 매매냐 선택한 사람은 앞으로의 경제계급이 달라졌고 전세를 택한 사람들은 매일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자신을 탓한다. 모이는 자리마다 집값이 화제가 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3040의 사다리는 걷어차였고 1020 미래세대에게는 미안해질 뿐이다.

부동산이 뭐길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만 말해주고 싶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으로 시작해서 입지와 타이밍으로 끝난다. 유동성은 거들 뿐이고 딴소리 하고싶을 때 대는 핑계다.>

2017년 문재인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 대세상승의 시초였다. 그런데 정부는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게 아니라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 왜 대세상승이었냐, 부동산은 최소 물가만큼 오른다는건 지나가던 5살 아이도 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압축성장 국가였고 부동산은 물가 이상으로 올랐다. 그동안 집값이 하락한 적은 2번이고 보합이 1번이었다.

떨어진 때는 언제였나.

1990년 초 노태우정권 1기 신도시 발표 및 입주시 그리고 IMF 때.

보합은 언제였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왜 떨어졌는가.

1988년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3저호황으로 강남아파트값이 1년에 50% 뛰던 때가 있었다. 지금보다 집값 상승이 더 심했다는 이야기다. 1기 신도시에 200만호 공급한다고 했고 약발이 먹혔다.

그 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생겼다.

왜 그 대책이 먹혔는지 요즘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 시절은 사람들이 논밭이던 강남이 7080년도에 신도시가 되고 비싸니 마니 해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봤고 종래에는 살기 좋다는 강남에는 집을 못 살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그것을 20년이라는 단기간에 겪어보니 90년대 1기 신도시 발표에 1기 신도시도 잘 될꺼라고 사람들이 믿었다. 지금 보면 웃긴 결과인데 그 시절에는 강남에 집 팔고 일산으로 간 사람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 일산은 현재 최장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구다.

그런 시절이었다. 이후에나 사람들이 자급도시나 베드타운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됐지 그때는 몰랐다. 업무지구나 상업지구 없으면 낮에는 유령도시라는 것을. 아침 저녁에만 잠깐 바빴다가 저무는 회색도시.

지금은 학습효과로 2기신도시 3기신도시 해봤자 출퇴근과 집값 격차만 멀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 지금의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1기신도시가 제2의 강남이 될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서울생활 팍팍해서 신도시에 집 한 채 사두고 노후에 이사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투기꾼인가?

IMF는 다 아니까 패스하는데 하나 언급하고 싶은건 있다. 흔히 IMF때 돈 을 번건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부자도 그 때 손실도 많이 났지만 그 시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산거다. 집값이 떨어질꺼라고 믿는 사람은 경제위기가 오면 집값 더 떨어질꺼라고 못사고 오르면 상투잡는다고 또 못산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 실제로 공산국가보다 더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천역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다들 그런건 아닌데 많이들 그렇다.

6.25에 청춘과 자신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위해서라도 어디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우리나라에도 충격이었다. 나는 그시절 군인이었으니까 잘 체감은 못했는데 공부해보니 꽤 큰 위기였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아래의 내용과 연결된다.

다시 돌아와서 노무현정부는 패스하고 부동산가격이 저점이었던 MB부터 부동산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나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고 사실 그때부터 기억하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내가 잘 모른다. 그리고 집값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유의미한 저점이니까.

MB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이었다.

개인사로는 BBK와 DAS로 문제 많았고 정책으로는 4대강과 자원외교가 문제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면 될것이고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토목사업과 대규모 아파트공급으로 겨우 위기는 넘겼다. 요즘 부동산카페에서 MB가 신격화 되는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값으로는 시기가 잘 맞았고 잘 맞췄다. 현대건설사장 출신으로 경제감각은 무디지 않았다. 그 시절 서울은 집 산다고 하면 왜 사냐 더 떨어진다고 했고 미분양도 많았다. 2020년 사니까 다들 실감을 못하는데 그때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현황보면 기사나 블로그 보면 깜짝 놀랄꺼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취임했다. 무능했고 칩거했다. 잠재성장률도 계속 떨어졌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제일 쉬운건 부동산으로 경제에 군불을 때보자 라고 했다. 진짜 수준 이하 정책이라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이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 라고 했는데 다들 머리를 굴렸다.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한가지 사람들이 배운것은 있다. 저금리에 대출은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행동 하는 사람들은 최소 5억~10억 벌었다 지금. 나는 그때 취준생이었다.

수치심과 분노와 격동의 시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취임했다.

2018년 취임 초반은 기존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올라갈 시기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그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

문제는 현실에 기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하는데 그들만의 사고와 망상으로 의견청취나 정책 시뮬레이션도 안해보고 바로 발표해버리고 땜질식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요즘은 이런 것을 내뇌망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처음부터 망했다고 느낀건 '집값'을 '잡는다'고 표현할 때 였다.

이건 정말 애초에 개념도 없고 사고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느낌이 왔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해서 시장의 손에 맡기되 난개발을 막고 공공합목적성에 맞게 균형있게 국토개발을 해나가야 하는거다.

5년짜리 정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정권초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기세로 이야기 한다.

이때 느꼈다. 아, 삽질하고 있네, 오르겠구나. 사야겠다.

무용담 아니다. 자랑이라 생각하면 읽는사람이 꼬인거다.

나는 2018년에 만기 1년 넘게 남은 2룸전세 중간에 빼고 집 샀다. 물론 중도퇴실이니 중개수수료도 다 냈다.

하는 짓 보니 계속 오를꺼 같다고 해도 주변에 이야기 해도 다들 이미 올랐다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 내뱉는 숨소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게 집값 오르라고 부채질 하는건데 떨어질 걱정을 하다니, 역시 자기가 공부 안하면 절대 모른다.

2주택 되는것도 아니고 내집 한 채 갖는건데 떨어지든 말든 안정감이 주는 행복하고 치환이 되는가.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다. 살 사람은 코로나 때 눌림목이라고 보지도 않고 샀다. 나도 코로나 초기에 갈아탔다.

전쟁이란 상대방을 악이고 징벌해야할 대상으로 규정지어야 아군사기도 높이고 두려움도 그 광기로 이겨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은 실제로 밀실에서 ‘크크 이제 집값을 올려 차익실현을 해볼까? 개돼지들 상투 잡는 꼴이 가관이겠군.’ 이라고 말하는 기름진 얼굴의 빌런이 아니다. 바로 나와 내 친구요, 엄마와 아빠들이다.

일단 결론부터. 부동산이 대세상승일 때는 어떻게 정부가 해야 할까.

<충분히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꺼라는 신호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실수요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잠재수요는 관리한다.>

이번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본다.

<처음부터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 더 개발할 필요 없다. 공급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비율 높이겠다. 갭투자 하지마라. 임대사업자 하시라 혜택이 많다. 임대사업자 혜택 없앤다. 집값이 오르는건 갭투자자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하겠다. 3기 신도시 만든다. 임대차3법하겠다. 3040영끌 안타깝다. 3기신도시 노려라. 추석이후 집값 내린다. >

이 말들을 듣고 정부를 믿은 사람은 하루 두번 주먹 쥐고 두 번 자기머리 때리면 뇌 혈행개선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의식의 흐름대로 악이라고 규정짓는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본다.

1. 갭투자에 대해서.

갭투자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정부에서 뜬건 돈이 되어서다. 왜? 집값이 오르니까.

전정권 전전정권에서는 공급이 충분해서 큰 수익이 안났으니까. 지금은 무주택자가 전세 살면서 미리 살집 사두는것도 안된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서로 막아놔서.

그리고 집 사도 만기 6개월 전에 실거주 한다고 통보 안하면 자기집도 못 들어간다. 아,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웬만하면 집 살 돈도 없다.

갭 투자자는 누구인가. 종잣돈 5천만원 1억 허리띠 졸라매 재테크 하고자 했던 20후반 30초 청년들, 현재 전세지만 집 사놓고 더 저축해서 자기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부부들, 노후에 집 한 채 사서 월세 받아서 자식에게 짐 안되려고 했던 나의 주변인들이다.

그들이 갭 투자자들이다.

2. 다주택자는 적폐인가?

몇 주택부터 적폐인가? 실거주 아니면 다 적폐인가? 반전세, 전세살면서 집 매매하면 예비적폐인가. 부모님집이나 자녀집 사두면 적폐인가. 재테크로 신도시 청약 받아 놓거나 갈아타려고 분양권 사두면 적폐인가?

상상속에 있는 빌런같은 다주택자들은 그렇다면 전국에 몇 명이고 유주택자중에 몇퍼센트인가, 그들이 가진 집은 전체 집 중에서 몇퍼센트인가? 정부에 유의미한 통계가 있기는 한가.

현 정부가 적폐로 모는 악의 축인데 국감에서도 일부 다주택자들은 100채도 넘게 갖고 있답니다, 라는게 답변이다.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전쟁을 하다니 실제 총칼드는 전쟁이었으면 아군의 필패고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능한 장수요 참수형 감이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집 비워두고 별장으로 쓰는건 할리우드 배우나 되어야 가능한거다. 다 그사람들이 전세, 반전세, 월세 주는데 왜 적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더. 세금부담을 임대인에게 주면 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왜냐고? 회사에서 과장 차장에게 일주면 그 일 누가 해? 아래 직원 시킨다.

2. 법인사업자가 집값을 높인다?

지방은 맞고 서울은 틀리다. 서울은 이미 2018년도부터 실수요의 장이었다. 그때 법인사업자는 양도세가 정률제라서 이점이 높았다. 그런데 서울에 설립 5년 이하 법인이 임대사업 하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애초에 진짜 법인사업자는 예전부터 있었고 신생법인들은 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에서 많이 활동했다. 그들이 지방 집값 상승에 일조한 부분 있다. 다만 지방집값은 서울이 올라야 따라 오르는거라 주객이 전도된 기사들 보면 어이가 없다.

지방집값은 서울이 오르니까 오른거고 거기에 법인사업자가 일조한 것이 순서가 맞다.

나름 순화해서 적다가, 그냥 편하게 구어체로 적으련다.

진짜 미친정부가 하는짓들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미래세대에 미안하다.

정권 초반부터 수도권에 공급 충분하다고 더 필요 없다고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나 해대고…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故박원순 시장은 투기꾼들 돈벌게 해주는거 싫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허가해주고 재개발재건축에는 공공임대 비율 말도 안되게 높여서 사업성 낮아서 보류되거나 좌초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노후된 동 하나 유물로 두고 청량리 588 보존하자고 변태 같은 주장을 했다.

공공합목적성에 맞게 기억하고 싶으면 디지털 아카이브에 넣어라 제발, 남의 사유지 자기 변태성향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놓고 여의도 용산 통개발 추진한다고 하니 김현미 장관이 집값 오르니 그만하라고 하고, 옥탑방 살아보더니 또 강북재개발 하니마니 이러더라. 그럴꺼면 정책에 일관성이나 있던지. 국무회의에도 들어가는 서울시장이 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발도 안맞더랬다.

재건축은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치자. 이미 공급시기가 미뤄졌겠지만. 그런데 재개발 추진했던 자리는 죄다 싸구려 빌라 도시형주택 들어와서 향후 20년은 손도 못 댄다. 그리고 집값이 14% 올랐다고? 나 예전 집 2년만에 30% 올랐다. 인기지역도 아니었다. 3040영끌 패닉바잉이 안타깝다고? 니가 하는 행동 눈빛 말 하나하나 다 그럴 수 밖에 없게 몰아 세웠잖아. 진짜 저 망언들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서 평생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야 한다.

공급은 없는데 대출은 규제해 1주택 아니면 또 양도세 중과한다니까 있는 돈 중 가장 상급지로 똘똘한 1채 살 수 밖에 만들었잖아. 말도 안되는 임대차3법 강행으로 집주인들 자기 집 들어가게 만들고 전세매물 실종되서 전세난 만들었잖아.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더 오르지? 추석 이후에는 집값이 안정? ㅋ

5년 10년 저축해서 집 사려던 사람이 아 ㅆㅂ 이대로 있다가 새 되겠다 싶어서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서 사게 만들었잖아. 잠재수요를 실수요로 만든게 누군데? 그런데 안타까워? 뚫린 입이라고 다 말인줄 아나.

3기신도시는 어떻고 공공임대는 또 어때. 2기신도시 교통망 확충도 안됐는데 3기신도시 발표하니 2기신도시 곡소리 나지. 3기신도시도 왕숙빼고는 좋은자리도 없지만. 이제는 베드타운 학습효과가 있는데, 2025년 이후 실거주 가능한 3기신도시나 기다리라고? 2기 3기 신도시 아마 같이 죽을꺼야. GTX 2027년은 되야 개통이지? 3기신도시 보상받은 돈은 3기신도시로 순환할까 서울로 몰려들까?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청년임대, 공공임대, 중산층도 살고 싶은 임대라는 허울좋고 실익은 있지도 않은 소리 남발하더라. 그 빚은 정부채무로 안잡히고 LH SH 공기업 채무로 잡히니까 자기는 좋은일만 하는 것 같지.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 마다 LH채무가 얼마나 느는지 아니.

똥은 니들이 싸고 치우는건 항상 공기업이지. 번외로 탈원전 한수원도 있다. 넷플릭스 인사이드 빌 게이츠도 한편 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원래 주거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다. 괜히 의식주란 말이 있나. 10대 20대는 원룸으로 살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청춘에 행복하지만 언젠가는 돈 모아서 투룸전세로 옮기고 20평 30평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게 자연스럽단 말이다.

보다 넉넉하면 부모님 모시고도 살고 자녀에게도 편안한 주거공간 마련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번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싸그리 다 무시한다. 다들 돈 없고 집값이 비싸서 못 가는 거지 마음 한켠에는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마음을 품고 산다고.

ㅎㅎㅎ 중산층도 살고 싶은 임대주택? 미친소리 작작해라.

처음에는 주택공급 충분하다더니 집값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임대주택 더 짓자~ 서울에는 지을공간이 없네? 재건축은 보류되고 재개발은 난개발 되었고 자리가 없네,

음 그럼 서울대를 옮기고 그 자리에 임대를 짓자. 과천공원에 임대를 짓자. 노원 태릉골프장에 임대를 짓자. 라는 소리를 뒤늦게 한다. 왜? 공급이 없어서란다………

아참 노원구 국회의원 중 하나가 이번에 운동권 자녀 혜택주자던 우** 의원이다. 그런식으로 할꺼면 왜 재개발 재건축 좌초시키고 손도 못대게 만드는데 가만있었는데?

후자가 비용은 10배는 더 들껀데. 세금낭비 아니야? 책임은 누가지지? 아무도 안질꺼잖아.

이번정부가 국민에게 한 짓은 10년 이상 국민에게 상처로 남을꺼고 절대로 정부말은 믿지 말라고 각인시킨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지인 케이스가 3개도 넘는데 적지도 못하겠다.

진짜 웃긴건 집값이 올라서 GDP 수치는 높아졌는데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불행하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했다는 뜻도 아니다. 여러 실책을 보고도 기회를 번번히 놓쳐 총선에서 대패한 야당도 석고대죄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그놈이 그놈이고 국민은 좌우만 있지 중간은 없더라. 이건 나중에 2편으로 써야겠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예상 못하겠다. 우상향은 분명히 맞는데 현재 전세가 없어 내년 중반까지는 거래량은 적은데 신고가의 연속일꺼고 내년 중반부터 대선까지는 약상승으로 갈 것 같다.

서울에 공급할 곳도 없고 제도를 바꾸기에는 현재 모든 해놓은 일들이 자가당착 투성이라 번복도 못한다.

다음정부가 누가 됐건 2년 동안은 손도 못댄다.

촛불집회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 적폐와 비적폐로 갈라졌다.

나도 촛불집회 참석했는데 너무 큰 일이라 앞으로 꽃길만 걸을줄 알았는데..

이 정부가 국민에게 준 실망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멀어져버린 내집 마련의 꿈 도대체 누가 사과하고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 되돌릴 수도 없다. 집값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그래도 경제성장률이 낮은 마당에 경제경색이 오고 올라가면 양극화가 가속화된다.

강남 비강남 서울 비서울로 나뉘고 진입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젊어서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고, 나이 들어서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거다.’ 라는 말이 있다.

말 뜻대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나는 젊어서 사회구조와 부조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 후세대에 더 나아진게 없는 현실을 물려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다 읽는 사람도 없겠지만 읽으며 나를 진보니 보수로 나누고 혼자 속으로 난 평가 할 시간에 전화통화나 한번 하며 안부나 물으면 좋겠다.

나는 중도지만 사람은 자기 믿고 싶어하는대로 보고 들으니까.

왜 사람들은 정치나 성향에 목숨걸까.

살아보니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이해하면 되고 모르는걸 공부하고 존중하면 되는게 정치인데.

공부나 사실분석 하나 안하면서 짧은 소견으로 이래야지 이런거지 하다가 남이 내 생각과 다른소리 하면 죽일듯이 물어뜯거나 응 너는 손절 이런다.

그런 사람들은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얼마나 끔찍한 암흑기를 살았고 문화적으로 후퇴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

2020년의 가을에 현재의 심경과 느낌을 기록해본다. 몇년 후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다.

[출처] 2020년 30대를 살고있는 청년의 청년기록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커피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