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가 - 대한민국은 이제 기존의 낡은 정치와 기득권 정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수정)

[한누리]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시 노원구을선거구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이창영입니다.
 
저는 노원구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노원구를 ‘보육과 교육 시범특구’가 되게 하여 젊은이들이 이사 오고자 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이런 시범특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초저출산 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1. 왜 나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가
 
1) 대한민국에 닥친 초유의 위기

대한민국은 벌써 한참 전에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의 국가입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매년 초저출산 기록을 갱신하며 출산율이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 대로 떨어졌고, 2024년 올해에는 한 해 전체로도 0.6명 대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출산율 2.1명의 1/3도 안 되는 수치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그 부모 세대에 비해 1/3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출산율 감소는 언제 멈출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부모 세대에 비해 1/4 이하로 떨어지는 합계출산율 0.5명도 수년 내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4만 명에도 미달하는데, 이들이 2세를 낳게 될 25~30년 쯤 후에는 출산율이 0.5명 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즉 현재 젊은 부모 세대 숫자의 1/10 남짓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대(~60년)가 지나기 전에 신생아 수가 1/10로 줄어든 경우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으며, 그런 일이 현실이 되면 나라의 모든 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들이 차례로 거의 문을 닫게 되고 젊은이들이 1/10로 줄어들면, 나라 경제는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것이며, 그 때에는 세금도 충분히 걷히지 않고 연금제도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행하고 있는 복지와 노후 기본 보장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적대국가의 침략이 아닌 인구소멸로 나라가 스스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재작년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지자, 기시다 총리가 나서서 '차원이 다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대통령 이하 온 정치권이 나서서 이 초미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움직임은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각 부처나 지자체에 모든 것을 위임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2) 국가적 현안을 외면하는 진영 정치와 기득권 정치 
 
현재 정치권은 기득권에 젖은 진영정치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멀어진 채, 여당은 운동권 청산이나 공정과 상식, 야당은 검찰독재 종식과 같은 정치적 수사들만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초저출산 문제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양대 정당의 일부 사람들이 양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제3지대 신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선택지로서 국민들이 공감할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알맹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알맹이가 딱히 없다면 기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지나지 않게 되어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로 그 기운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희망 없는 정치로 인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대한민국을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미미하나마 저라도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나서고자 합니다.
 
2.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목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초저출산의 주요인 중 하나인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제 경험을 살려, 노원구를 보육과 교육의 시범특구로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현재 젊은 부모들에게 보육의 문제와 사교육비 부담은 2세 출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과 사교육의 문제 해결은 저출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원구는 강북의 대치동이라 알려진 중계동 학원가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러한 우수한 강사진을 노원구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기존의 선생님들과 함께 방과 후에 대면이나 원격으로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학업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개별 지도를 통하여 실력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업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려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교사도 더 채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교육 시장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있으니 그 인적 자원과 기존 선생님들의 연계 하에 핀란드와 같은 방식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의 경우도 요즘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문을 닫은 사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를 공공 보육시설로 흡수하여 공공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니,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에서의 시범특구 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은 후에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작금의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개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임무는 보육과 교육 시범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완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으로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낡은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는 국회개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스웨덴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임기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 수행하고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처럼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면,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정치와 특권 정치는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국회가 청렴한 봉사의 장이 될 때,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조리와 비리 역시 발붙일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슈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입니다.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특권과 다른 여러 혜택들을 차치하고라도, 국회의원 세비 1억 5천만 원은 우리나라 일반 근로자의 평균 연봉 4~5천만 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낮은 연봉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려 하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직을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상응한 대우로 볼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직업으로 택한 임용직 공무원들과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자신들을 국민들이 선택한 일반 국민들의 위에 있는 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걸핏하면 ‘국회의원을 뭘로 보고’라는 특권 의식에 쩐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보좌진 9명을 휘하에 두고 소 제왕처럼 군림하는 높은 보수의 국회의원들이 본인 세비의 1/3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을 제대로 대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서도 없고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 정도를 받으며,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한두 번 임기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국민에 대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해 주신다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세비는 1/3만 받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정치는 법률로 국회의원 임기 등을  정하여 규제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규제보다는 국회의원 각자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한두 번의 임기 만을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 국회는 진정한 봉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든 봉사여도 계속하여 하겠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스웨덴 등에서 법의 규정이 아니라 스스로 한두 번의 임기 후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만, 극히 일부는 여러번 임기를 수행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정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맨 앞장에 서서  지금의 낡은 기득권과 특권 정치가 봉사하는 새로운 정치로 바뀌는 그런 나비효과가 일어나게끔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시 노원구을선거구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이창영

학력: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 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물리학 박사

주요 경력:
(전)세종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자연대 학장
(현)밝은누리모임 대표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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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6일 노원구 노원역-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행해진 무소속 이창영 후보의 실제 선거유세 영상

https://youtu.be/wIdDj5EaMvM?si=sOkocpz-j-deoI0u

* 밝은누리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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