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보석 신청, 성범죄구속에서 석방되려면

[리앤파트너스]

강제추행 보석 신청, 성범죄구속에서 석방되려면

날이 정말 후덥지근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7월이라는 것이, 여름이 됐다는 것이 실감나는 날씨인데요,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피고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리앤파트너스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신청을 하여 석방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보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범죄구속에서 석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

A씨는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등 대체로 유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되었고 여론 역시 성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실형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피해자는 결코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2. 강제추행 보석 신청, 허가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 A씨는 저희 리앤파트너스 형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를 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못했던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에 성공한 후, A씨는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석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준 점과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당일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석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일상생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