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이매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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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2.14.(금) 15:00

배포

2020.2.14.(금) 11:00

담당부서

자산운용검사국

서규영 국장(3145-7690)

오상완 한재혁

팀 장(3145-7621) 팀 장(3145-7631)

분쟁조정2국

김철웅 국장(3145-5720)

송평순

팀 장(3145-5712)

금융투자검사국

함용일 국장(3145-7010)

정용석

팀 장(3145-7110)

일반은행검사국

이근우 국장(3145-7050)

박충현

팀 장(3145-7070)

제목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주 요 내 용
◈ (환매연기 펀드 현황) ’19년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 (진행경과)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 (향후 대응)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하여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 ①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②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

Ⅰ. 배 경

□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19.6월)

◦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8.21)

* (운용사) 라임(8.21~9.6, 9.20~10.2), 포트코리아 및 라움(8.28.~9.6)
(증권사) 신한금투(10.31~12.6), KB증권(10.10.~10.16)

◦ 이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 (10.1~8.)

□ 그간 금감원은 ①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②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Ⅱ. 현 황

1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0.3조원)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0.24조원)와 ④Credit Insured 1호(0.25조원)는 P-note(약속어음)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

◦ (子펀드) 상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

- 173개 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원으로, 증권사 TRS(0.23조원)를 포함하여 총 1.72조원을 母펀드에 투자

환매연기 母펀드 및 子펀드 현황 (’19.12말 기준)
(단위: 개, 억원)
子 펀 드				母 펀 드
펀 드 명	펀드 수	금 액		펀 드 명	금 액	주요 투자자산
TOP2 밸런스 6M 35호 등	110	10,091	⇨	①플루토 FI D-1호	9,391	국내 사모사채
새턴 10호 등	21	3,207	⇨	②테티스 2호	2,963	국내 메자닌
무역금융 밸런스 6M 5호 등	38	2,438	⇨	③플루토 TF-1호	2,408	P-note(약속어음)
Credit Insured 1Y 1호 등	16	2,949	⇨	④Credit Insured 1호	2,464	해외 무역채권
합 계*	173	16,679		합 계	17,226
※ 1개의 子펀드가 복수의 母펀드에 중복 투자한 경우 중복을 제거하고 합계를 산출

2

환매연기 펀드 판매 현황 (‘19.12월말, 子펀드 기준)

□ (개 요)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 (투자자 유형)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順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별 개인 및 법인 투자자 현황(‘19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개)
개인		전체
						개인			법인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우리은행		1,640		3,577		1,449		2,531	191		1,046
신한은행		478		2,769		394		1,697	84		1,072
신한금융투자		395		3,248		297		1,202	98		2,046
KEB하나은행		405		871		385		798	20		73
대신증권		388		1,076		362		691	26		385
메리츠종금증권		177		949		160		669	17		280
신영증권		280		890		235		649	45		241
부산은행		227		527		216		427	11		100
삼성증권		98		407		90		312	8		95
KB증권		127		681		105		284	22		397
경남은행		162		276		148		226	14		49
NH투자증권		44		183		33		141	11		43
한국투자증권		54		483		42		109	12		374
미래에셋대우		25		90		23		67	2		23
농협은행		49		89		44		65	5		24
산업은행		28		37		27		34	1		3
유안타증권		24		229		21		28	3		201
한화투자증권		4		12		4		12	-		-
키움증권		11		285		-		-	11		285
합계		4,616		16,679		4,035		9,943	581		6,736

3

母펀드 자산실사 관련 경과 및 향후 절차

□ (필요성) 금감원은 지난 라임측 발표(’19.10.14.)와 달리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환매연기 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 금감원은 동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자산실사를 강력히 권고, 운용사 및 판매사 협의 하에 실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진행경과) ‘19.11.4., 3개 母펀드*에 대한 실사를 개시

*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에 대하여 실사 완료 (2.12.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 통보)

◦다만, ③플루토 TF-I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로 실사 완료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現시점 기준 ‘20.3월말 예상)

※ ④CreditInsured1호(2,464억원)는 주요 자산이 플루토FID-1호(719억원), 플루토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으로 구성,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어 실사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향후절차)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

* 실사결과 수령일(T일) → 母펀드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T+2일) → 母펀드 기준가격 반영(T+3일) → 子펀드 기준가액 반영(T+4일)

◦ 국내투자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2.14.∼2.21.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해외투자 母펀드 중 ③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감독당국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지를 지켜볼 예정

참 고

자산실사결과 등을 반영한 母펀드 손실 예상액 (잠정)

1.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②테티스 2호]

□ (자산실사 결과) ①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이고, ②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

□ (예상 손실) 예상 손실액은 라임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2.14)

※ (참고) 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

* 국내투자 母펀드 관련 子펀드 중 TRS를 이용하여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29개(4,364억원)

국내투자 母펀드(2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19.10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① 플루토 FI D-1호	② 테티스 2호
장부가액	12,337	2,931
최대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8,414 (68.2%)	2,301 (78.5%)
최소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6,222 (50.4%)	1,692 (57.7%)

※ 삼일회계법인이 ‘20.2.12.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母펀드 실사결과

2.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④Credit Insured 1호]

□ (③플루토 TF-1호)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 2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 가능*

* 라임은 ‘20.2월 하순경 1억불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발표(‘20.2.14. 라임 보도자료)

□ (④Credit Insured 1호) 3개 母펀드의 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다만, 동 펀드의 편입자산을 확인한 결과, 플루토FID-1호(719억원), 플루토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투자한 사실 확인

Ⅲ.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잠정)

※ 검사결과를 정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결과 개관

◈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

◦(장단기 만기불일치)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

◦(레버리지 효과)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사적이익 취득)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

※ [참 고] 검사실시 개요
□ (검사배경)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 □ (검사실시) 라임과 2개 운용사(포트코리아, 라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TRS 계약 관계가 있는 2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참 고

주요 불건전 운용 사례

󰊱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

* B펀드 자금 → M사(사모사채 투자) → A펀드(부실 CB 액면가 매입) : A펀드의 손실 회피

⇨ 특정 펀드(B)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 위반 소지

󰊲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라임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

󰊳 (개인적 이익 취득)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라임 임직원 자금 → 라임 C 펀드(라임 임직원만 수익자) → 다른 운용사 OEM 펀드 → 저가 CB 매수 :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발생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

2

③플루토 TF-1호 (이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

□(최초 투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신한금투 TRS레버리지 이용)

*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기준가 임의변경) 라임․신한금투는 ’18.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18.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

□ (IIG펀드 부실 확인) 신한금투는 ’18.11.17.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

□ (1차 구조화)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 ’18.11.26.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

*(변경) 라임 F펀드 및 G펀드 →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 (IIG펀드 부실규모 파악) ’19.1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

◦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음*

*다만, 폐쇄형 펀드로의 전환 가능성은 ‘18.12월경 인지

□ (2차 구조화) ’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

※ [참 고] 일자별 무역금융펀드 투자 진행경과

시 기	주 요 내 용
’18.6월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 인지
’18.11.17.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사실 등에 관한 메일 수신
’18.11.26.	母펀드(플루토 TF-1호)를 통한 투자방식으로 변경(1차 구조화)
’18.12월	‘BAF펀드’의 폐쇄형(6년 만기) 전환 가능성 인지
’19.1월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IIG펀드’의 자산매각 지연으로 환매 중단 및 손실 가능성 확인
’19.2월	‘BAF펀드’가 폐쇄형으로 전환됨을 통보받고, 싱가폴 소재 R社를 방문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각 협상 진행
’19.3월	해외 무역금융펀드 2차 구조화 위한 해외 SPC(케이먼제도)* 설립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19.4.10.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매계약서(SPA) 체결
’19.6.21.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장부가로 매각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 수취 (2차 구조화) *고정이자(5%) 및 원금(5억 달러)을 만기(3～5년)에 걸쳐 수취하는 조건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펀드를 구조화

Ⅳ. 향후 대응방안

1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

◈(기본원칙)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또한,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계획수립) 라임은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 (’20.3월)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

□(계획이행)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 (2.10)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하고 질서있는 환매·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

◦또한, 라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 (2.12)

□(이행감시)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하여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2.13~)

◦상근관리단* 및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 라임의 업무를 수행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 (판매사 직원 3인)

2

분쟁조정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

◦ 내외부 법률자문(‘20.4~5월)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 예정(‘20년 상반기)

*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

			조사단장 : 분쟁조정2국장
1차 : 펀드 운용·설계				2차 : 펀드 판매(은행)				3차 : 펀드 판매(증권사)
조사대상	라임운용·신금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일반은행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금융투자검사국

□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

※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 예정

* ‘20.2.7(금) 기준 분쟁신청 건수 :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

3

검사 및 조사 등

□(검사실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

□(불공정거래 조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수사기관 협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

*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19.9.10, ’20.2.5)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라임 사태 관련 주요 일지

□ (’19.6월) 금감원, 라임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 포착

□ (’19.6.19.) 증선위(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라임관계자 검찰에 이첩

□ (’19.7.1.) ○○○○,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금감원 신고

□ (’19.7.23.~24.) 한국경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라임 관련 의혹 제기

□ (’19.8.21.~9.6 및 9.20.~10.2)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실시

* 포트코리아 및 라움자산운용 : ’19.8.28.~9.6, KB증권 : ’19.10.10.~10.16.

□ (’19.9.10.) 금감원,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참고자료 제공

□ (’19.10.1~8) 라임, 대량 환매연기 선언

□ (’19.10.14.) 라임,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19.10.31.~12.6)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 (’19.11.4.) 삼일회계법인, 라임 母펀드 실사 개시

□ (’19.11.15.) 남부지검, 이종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12.30.) 삼일회계법인, 라임 157개 子펀드 실사 개시

□ (’20.1.14.~16.) 금감원, 3개 TRS 증권사 담당 부서장 면담

□ (’20.1.31.) 금감원, 라임 펀드 관련 3개 TRS 증권사 CFO 면담

□ (’20.2.5.) 금감원, 검찰에 사기 혐의 등을 통보

□ (’20.2.6.) 금감원, 라임 펀드 관련 3개 TRS 증권사 CEO 면담*

* 라임 사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협의

□ (’20.2.7.) 금감원, 라임 펀드의 19개 판매사와 간담회 실시

* 2개 모펀드 실사결과 기준가격 변경에 따른 투자자 안내 철저 등을 당부

□ (’20.2.12.) 삼일회계법인, 2개 母펀드에 대한 최종 실사결과 제출

□ (’20.2.12.~13.) 금감원 상주검사역 및 판매사 상근 관리단의 라임 파견

붙임 2

라임 母펀드(4개)에 투자한 子펀드 판매현황 (’19년말)

1

전체 투자자 대상

(단위 : 개, 억원)

구 분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1)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합계2)
		子펀드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 일반은행
	우리	35		2,880	2	300	7	697	-	-	42	3,577
	신한	1		56	1	56	-	-	13	2,712	14	2,769
	하나	5		355	1	7	6	509	-	-	12	871
󰊲 특수은행
	부산	6		527	1	10	-	-	-	-	6	527
	경남	4		156	-	-	1	1	2	118	7	276
	농협	1		89	-	-	-	-	-	-	1	89
	산업	1		37	-	-	-	-	-	-	1	37
󰊳 증권사
	신한금투	24		1,654	8	1,319	16	888	1	119	44	3,248
	대신	16		943	9	361	2	61	-	-	23	1,076
	메리츠	14		848	5	177	-	-	-	-	17	949
	신영	8		643	8	478	5	96	-	-	17	890
	KB	9		449	4	190	-	-	-	-	10	483
	한투	4		620	2	110	-	-	-	-	5	681
	삼성	2		407	2	407	-	-	-	-	2	407
	키움	9		85	1	200	-	-	-	-	10	285
	유안타	3		217	1	5	4	29	-	-	6	229
	NH	1		115	2	118	5	65	-	-	7	183
	미래	-		-	-	-	1	90	-	-	1	90
	한화	1		10	2	12	-	-	-	-	2	12
합계3)		110		10,091	28	3,749	38	2,438	16	2,949	173	16,679

1) 타사 펀드를 통해 테티스 2호에 투자된 경우 포함

2) 1개 펀드에서 여러 母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펀드 수, 설정액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설정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1개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펀드 수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개인투자자 대상

(단위 : 개, 억원)

구 분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1)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합계2)
		子펀드 개수	子펀드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子펀드 개수	子펀드 설정액
󰊱 일반은행
	우리	35	1,970	2	276	7	561	-	-	42	2,531
	신한	1	56	1	56	-	-	13	1,640	14	1,697
	하나	5	343	1	7	6	449	-	-	12	798
󰊲 특수은행
	부산	5	427	-	-	-	-	-	-	5	427
	경남	4	138	-	-	1	1	2	87	7	226
	농협	1	65	-	-	-	-	-	-	1	65
	산업	1	34	-	-	-	-	-	-	1	34
󰊳 증권사
	신한금투	19	583	8	472	16	454	-	-	38	1,202
	대신	15	613	7	133	2	18	-	-	21	691
	메리츠	14	597	5	148	-	-	-	-	17	669
	신영	7	485	8	381	3	58	-	-	14	649
	KB	3	223	1	61	-	-	-	-	4	284
	한투	2	84	3	109	-	-	-	-	3	109
	삼성	2	312	2	312	-	-	-	-	2	312
	키움	-	-	-	-	-	-	-	-	-	-
	유안타	2	21	1	5	3	23	-	-	4	28
	NH	1	80	2	83	4	55	-	-	6	141
	미래	-	-	-	-	1	67	-	-	1	67
	한화	1	10	2	12	-	-	-	-	2	12
합계3)		99	6,041	26	2,056	38	1,687	15	1,727	160	9,941

1) 타사 펀드를 통해 테티스 2호에 투자된 경우 포함

2) 1개 펀드에서 여러 母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로 인해 펀드 수, 설정액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설정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1개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인해 펀드수의 합계는 개별펀드의 펀드 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