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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자연, 희망 2010년 2월 “학규마을”정례모임 안건 |
2010. 2. 26(금) 18:30 ~ 20:00
1. 최근 정치권 상황
- 정치권, 출판기념회, dy복당, 최근 리서치결과 등
2. 손대장님 근황
3. 4월 정모는 학규마을워크숍 개최
- 1박 2일 워크숍 개최
4. 6.2. 지방선거 일정
- 우리회원, 우리사람, 잠재적 우호자 외 지원 및 협조사항
* 지자체단체장:
도의원 :
시의원/기초의원:
관심표명후보자:
<3월 중~말, 예비후보자 단계>
: 명함(학규마을 특보), 회원 가입, 대가 없음
: 봉사자
<4월 중~말, 당 후보자 단계>
: 손대표님과 연계, 가용 DB 협조
: ‘선택과 집중‘ 연고 찾기 및 선거 활동가
5. 부의 안건
1)재정위
2)홍보위
3)hq.or.kr의 대응책
4)앤스탁 대응책
5)me2day.com
2010년 지방자치 선거 일정표
일 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
2010.1.15 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② |
1. 2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
2. 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 19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4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①② | ||
3. 4부터 6. 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 및 군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5. 8부터 5. 14까지 |
토 금 |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
법§48②④ 규칙§19 |
5. 13부터 5. 14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법§216② |
5. 14부터 5. 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5. 20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선거일전 13일 |
법§216② |
5. 21까지 |
금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법§64②, 규§29④ 법§216② |
5. 23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5. 24까지 |
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법§64②, 규§29④ 법§216② |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 규§77 | ||
5. 26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 27부터 5. 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5. 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6. 2 |
수 |
투 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
법 11장 | |||
6. 1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7. 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8. 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 2010. 6. 2. 동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일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반영
6. 기타
1) 배심원제
2) 네티즌 비례대표 서울경기, 광역의원제도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시행세칙(案)의 주요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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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정의
- “현지배심원” :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로서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전문배심원” :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또는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 “배심원단” :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실시하는 때에 구성하는 선거인단
❍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
- 후보검증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문토론위원(이하 “패널”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배심원의 윤리준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심원경선 실시 전에 해당 선거구에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
-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
심사
❍ 심사방법
-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가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심위”라 한다)는 심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심위”라 한다)에 제출
- 다만, 시·도당의 요청으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가 결정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는 심사 및 경선관리의 권한을 시·도당공심위 및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 중앙당공심위는 해당 선거구 후보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되, 중앙당공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가로 공모할 수 있음
❍ 경선후보자의 수
- 중앙당공심위는 심사를 통하여 2인 또는 3인의 경선후보자를 선정하되, 중앙당공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1차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여론조사 100%의 방법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방법으로 함
배심원
❍ 배심원 윤리
- 배심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에 참여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임을 선서하여야 함
- 배심원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배심원단에서 제외하며, 관련 후보자에 대하여도 징계할 수 있음
❍ 배심원단의 구성
- 배심원단은 현지배심원 100인과 전문배심원 100인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배심원단의 규모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문배심원은 모집단을 구성하여 추출
- 배심원단의 구성은 공개하지 아니함
❍ 현지배심원단의 구성
- 현지배심원단은 배심원경선일 전 3일까지 구성
- 현지배심원은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모
- 현지배심원단은 배심원단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되, 2009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한 할당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구성
☞ 성별 : 남성, 여성
☞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 지역별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 현지배심원단에 대하여 배심원경선일 전 24시간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불참을 통보하는 배심원의 수만큼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 이 경우 배심원단의 할당비례가 유지되어야 함
❍ 전문배심원 모집단의 구성
- 전문배심원 모집단은 1,0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 20% 이상, 대학생 10%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
- 전문배심원 모집단은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등과의 정치협약 등을 통하여 추천받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배심원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배심원 모집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각 단체에 필요한 배심원의 수를 요청하며, 각 단체는 성별비율 등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배심원을 추천하여야 함
❍ 전문배심원단의 구성
- 전문배심원은 배심원경선일 전 3일까지 구성
- 전문배심원은 모집단에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하되,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구성
- 전문배심원단에 대하여 배심원경선일 전 24시간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불참을 통보하는 배심원의 수만큼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할당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 배심원단 명부
- 선거관리위원회는 배심원경선일 전 24시까지 배심원단 명부(이하 “배심원명부”라 한다)를 작성
- 배심원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배심원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배심원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토론회
❍ 구성 및 진행
- 토론회는 1인의 사회자 및 약간 명의 패널로 구성
-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배심원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배심원에게 제공 (후보자 본인이 배심원에게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사회자
- 사회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등 당 외부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
- 사회자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며,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토론회를 진행하여야 함
- 사회자는 후보자 또는 패널의 언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배심원이 토론회를 소요·교란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을 퇴장시킬 수 있음
❍ 패널
- 패널은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등 당 외부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중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사로 구성
- 패널은 다양한 집단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음
- 패널은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하되,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각 후보자는 패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패널은 토론회에서 제외
❍ 후보자
- 후보자는 사회자 및 패널이 선정된 후 개표가 완료되는 때까지 사회자 및 패널을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됨
- 후보자 간 상호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진행되어야 함
❍ 배심원단
-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 간의 대화와 토론은 금지
- 배심원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으며, 사회자를 통한 서면질문 방식은 허용
- 배심원이 서면질문을 하는 때에는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사회자는 배심원단의 서면질문 및 후보자의 답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진행
❍ 징계
-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윤리, 사회자 및 패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패널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때 현장에서 소집
-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한 주의·경고, 퇴장 또는 배심원의 자격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후보자, 배심원, 사회자 및 패널은 제2항의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투표·개표 및 당선인
❍ 투표
- 투표는 1인 2표로 한며, 1순위표와 2순위표를 구분하여 실시 (후보자가 2인인 때에는 1인 1표)
- 배심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함
-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함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정해진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기표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개표
- 개표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득표수를 계산하되, 각 후보자의 1순위표와 2순위표를 순차적으로 개표
❍ 당선인
- 후보자가 2인인 때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후보자가 3인 이상인 때에는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표를 개표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표를 개표하였으나 과반수의 득표가 없는 때에는 다득표 순으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2순위표를 개표하고 다득표자 2인의 득표수에 합산하여 최종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동수의 득표가 발생하는 때에는 여성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여성후보자가 2인 이상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 또는 여성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표를 개표하여 동수의 득표가 발생하는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다득표자 2인에 포함
- 당선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여성후보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보칙
❍ 1차 경선
-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의 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1차 경선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1차 경선 후보자의 수를 4인 이상 선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