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개념은 의로운 죽음으로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사람을 의사자 라고한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위해 의상자 예우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의사자 유족에대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있지 않은가. 그런데 야당국회의원 124명이 발의했다는 세월호특별법 의사자 지정내용에는 정부가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 예우하는것도 부족해 세월호참사같은 대형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을 도모하자며 4.16 재단을 설립하라고한다. 물론 세월호에서 의로운일을 행하다 죽은분들은 당연히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전원의사자 지정을 요구하는것은 비정상이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이 비정상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실 세월호참사로 목숨을 일은 사람들은 다른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죽음이 아니라고 본다. 만약 야당국회의 124명이 발의했다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국회의원들이 막지못하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해운사고.항공사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든사람들 모두 의사자로 인정해줄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유사사고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의사자로 지정 예우및 보상 해줘야 한다. 이런사람 모두 의사자로 지정해준다면 나라지키다 목숨바친 호국 영령들에게는 어떤보상을 할것인가.? 적어도 상식이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표를얻기위해 막장정치해서는 안 된다. 여당국회의원들 한가하게 지역에서 봉사활동할 시간있으면 야당이 발의했다는 세월호특별법 원안통과 안 되도록 뛰어 야 한다. 뭐 야당국회의원들과 생각이 같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태정
정부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커져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준다면 국가의 기강과 권위는 무너지고 사회지도층의 강경한 지탄으로 사회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댓글 세상에는 법 앞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124 명이 이런 법안을 발의 했다면 이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창출] 차마 야당의원 124명을 모두 '미친X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표현을 많이 순화했는데... 재창출 형제님께 혼나는군요. ^^
정부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커져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준다면 국가의 기강과 권위는 무너지고 사회지도층의 강경한 지탄으로 사회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인들 괴롭겠다 있는법은 안지키고 쥐구멍 에서나오는법이 법인줄아니?
의사자가 뭔지나 알고 의사자로 하자는 건지.
천안함 용사들은 어찌하고 교통사고 난사람들에게 의사자라?
이제 웬간히 욹어먹고 시체장사좀 그만 두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