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2006년 5월 15일 기사로 2006년 평택 대추리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 대집행에 군인이 동원되고 경찰과 그 용역이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것과 관련, 행정 대집행과 직접 강제 를 구분하며 지난 50년 동안 상습적으로 진행되어온 국방부-경찰-용역의 불법 삼각 동맹을 비판한 기사 가기 (기사 전송: * 남)
그런가 하면 12월 16일 오늘 기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92
군관사 행정대집행 예고기한 만료...해군, 2차 계고 | |
해군 "강정마을회 답변 따라 추후 일정 결정" 2014. 12. 16 |
해군이 16일을 기한으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현장 인근 강정마을회의 농성천막에 대해 2차 계고장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이 만료된 이날 해군측 관계자는 "강정마을회의 답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2차 계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을 정하기는 했지만, 행정대집행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경우에도 한 차례의 계고로 끝나지 않는다. 2차, 3차 계고장을 보내며 주민들의 대답에 따라 (일정을)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10일자로 군관사 정문에 강정마을회가 설치한 농성천막에 대해 16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해군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아래 12월 15일 글, 사진 전송: 용*)
해군, 군관사 공사 준비 완료!
해군은 군관사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을에서 설치한 군관사 정문의 천막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행정대집행 1차 계고장이 내일(12월 16일)까지 철수하라고 했으니 내일이나 이후 언제 2,3차
계고장 후에 마을에 군인들이 처들어와 강제할지 모릅니다.
마을, 몸뚱아리 저지 준비 완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이야 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지요. 변함없이 천막에서 자고,
청소하고, 풍물하고, 영화보고, 백배하고, 귤보내고, 장작해오고, 난로에 불때고, 그리고 몸으로...
올테면 오라지 뭐...

행정대집행 1차 계고장! 천막
뒤 군관사 공사장 정문이 빼꼼이 문이 열렸습니다.

군관사 공사장으로 들어갈 해군기지 후문 세륜장 및 차량 진출입 공사 완료...
해군기지 후문 세륜장 근처 도로 작업 완료할 예정이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맞추어 미리 차량 출입 가능하도록 준비는 해놓려는것은 분명합니다.

방진막 설치 완료...


(아래 글, 사진: 동*)


지금까지 방진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비닐하우스와 접해있는 방향으로 도랑을 파고 철제 파이프를 심어 방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는 중지되었어요.
(아래: 12월 16일 사진들: 용*)

(아래 사진: 은*)


(아래 사진: *영)

포구 따라 가는 길, 크루즈 터미날 공사 안내판, 그리고 강정마을회 현수막, '주민 설명회 한 번없는 크루즈 터미널 공사 중단하라!'
(아래: 12월 14일 사진들: 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