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8 '돌아온' 김남국, 위기 타개 위해 안산서 '암중모색’

[담바우]

230528 (일)  '돌아온' 김남국, 위기 타개 위해 안산서 '암중모색'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잠행을 끝내고 5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사무소에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더팩트> 취재진은 '코인 논란'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등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5월 24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시의 자택과 지역사무소를 취재하면서 최근의 위기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카메라에 담았다.

지난 5월 14일 민주당 탈당 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남국 의원이 언론사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여일 만에 처음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18일 간편한 복장으로 일행과 함께 가평휴게소에 있는 사진이 공개된 바 있으나 이후 동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외부와 일절 연락을 차단한 채 계속 잠행을 이어갔다

<더팩트> 취재진이 잠행에서 돌아온 김남국 의원을 처음 포착한 것은 5월 24일 안산 자택이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의 지역사무소는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했다.

이따금씩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김남국 의원이 없는 사무소에서 잠깐 머물다 떠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최근 사무소를 찾지 않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어디에선가 업무를 마치고 이날 오후 검정 밴을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그는 늘 착용하고 다니는 은색 점퍼를 입은 채 고심 가득한 표정으로 출입구로 들어섰다. 이틀 후인 5월 26일, 취재진은 김남국 의원이 출근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역 사무소를 다시 방문했지만 여전히 불이 꺼진 채 고요한 모습이었다. 출입구에서 노크를 하며 김남국 의원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한 시간 뒤 사무소 관계자 한 명이 문밖으로 나왔고 취재진은 "김남국 의원이 사무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라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내부에 안 계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다.

점심 무렵 또 다른 관계자 한 명이 사무소에서 나왔고 김남국 의원이 안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 관계자는 몇 분 뒤 다시 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며 문을 잠갔고, 경비 시스템을 설정한 뒤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사무실의 불투명 유리창 너머 내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사무실 내 김남국 의원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잠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김남국 의원은 이내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이후 김남국 의원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외부로 빠져 나왔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취재진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소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했지만, 결국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과 함께 취재진을 따돌린 뒤 사무소를 빠져나갔다. 김남국 의원은 수많은 의혹에도 '두문불출' 하며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인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당과 당원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탈당 다음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월 18일 가평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5월 25일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인가"라며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의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어제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거액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으면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간부 딸 면접점수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고위직 자녀 6명의 경력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직원이 5월 25일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의 경력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간부 6명의 자녀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은 경력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 2명을 포함한 면접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환 전 총장 후임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 3명의 자녀는 경력채용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선관위 내부 “이러면서 무슨 공정선거 관리”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된 경남선관위 김정규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 4명이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5월 26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2명, 외부 2명 등 심사위원 4명 모두 김정규 과장 딸에게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정규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정규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정규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은 입사 6∼1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5월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과 박찬진 사무총장 딸,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은 선관위에 8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신우용 상임위원의 아들은 승진 직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5월 25일, 중앙선관위 익명게시판에는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직원들의 자조와 성토가 쏟아졌다. 한 직원은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거 관리”라고 적었다. 독립적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의 자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직원은 “전임 총장 선례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썼다.

● 직무감찰 없는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

선관위 내부에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될 만큼 고위직 자녀 채용이 잇따를 수 있었던 데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감찰 범위에 헌법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행정부의 인사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내부 인사가 맡아온 선관위 실질적 1인자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차기 사무총장 결정 권한을 가진 선관위원 9명 중 여당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는 3명뿐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임기 6년의 선관위원(상임선관위원은 3년)은 대통령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한다.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사무총장이 온다면 선관위원들 간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늘서 문 열렸지만… 사람·짐 튕겨나가지 않은 까닭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5월 26일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출입문 개방 사고 당시 출입문이 상공에서 어떻게 열렸는지 등 의문점이 적지 않다. 비행기 재난 영화에선 이 경우 눈 깜짝할 새 승객과 짐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Q1. 영화와 달랐다는데

영화에선 주로 높이 날고 있는 비행기가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비행 물체가 충돌해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그린다. 이 때 비상구가 열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 동체의 한 부분이 뚫린다. 높은 고도에서 사고를 당한 비행기에선 안팎의 기압차를 이기지 못해 승객과 짐이 쏟아져 나간다. 반면 이날 사고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선 승객과 짐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모(30)씨가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할 당시 착륙 시도 중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 제주를 떠나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좌측 세 번째 비상 출입문이 열린 시점은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쯤. 점차 고도를 낮추던 이 비행기는 약 250m로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까닭에 기체 안팎의 기압차가 크지 않았다. 탑승객들과 기내 짐이 밖으로 날아갈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Q2. 비상 출입문은 열기 쉬울까

그렇다면 비상 출입문은 쉽게 열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상 출입문은 비상상황에서 승객이 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실제 비상 출입문 좌석을 예약하면 승무원으로부터 안내문을 따로 건네받는데 여기에는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① 손잡이 건드렸을 뿐인데 비상 출입문이 열렸다?

그러나 단지 비상 출입문 손잡이(레버)를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출입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시 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손잡이에 힘을 주지 않으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승무원들은 착륙을 앞두고 복도 건너편에서 안전띠를 하고 있었다. 이씨가 문을 열려는 몸짓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다가갔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문 앞에 승무원 대기 좌석이 있는 대형 항공기와 달리 이 여객기는 소형기인 에어버스 A321-200 기종이어서 비상 출입문 근처에 승무원이 없었다.

② 착륙할 vs 하늘에서 날 때

비상 출입문을 열기 위해 힘을 줄 때는 어떨까. 이 때도 늘 열리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고 있을 땐 바깥 압력이 높아 안에서 비상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비행기가 고도 6,096~9,144m에서 순항하고 있을 땐 바깥 압력이 훨씬 높아 기내와 기압차가 크다"며 "안간힘을 써도 비상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약 305m 보다 높을 때는 내외부 압력 차가 커 문이 열리지 않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200m대 높이에선 압력이 비슷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매뉴얼을 보면 특정 고도 이하에선 비행기가 날고 있어도 비상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따로 없다"면서도 "통상 비행기가 운항하는 3,048m 이상에선 기내에서 여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행기가 착륙해 땅에 닿거나 이날처럼 지상과 가까워졌을 땐 비상 출입문을 열 수 있다. 이 날 문을 열고 착륙한 여객기도 처음엔 문이 조금 열렸다가 거센 맞바람을 받아 활짝 열린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기내 비상 출입문 관련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한 승객의 비상 출입문 개방 시도로 회항했다고 한다.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기체에 에러 메시지로 떠 이륙 네 시간 만에 돌아간 것이다. 2017년 2월에는 비상 출입문 레버를 화장실 문 손잡이로 착각한 승객의 실수로 인천발 베트남행 대한항공 여객기 출입문이 열려 두 시간 넘게 이륙이 늦어진 일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A321-200 기종의 여러 비상 출입문 좌석 중 (이씨가 탄 좌석은) 안전띠를 풀지 않아도 비상구 레버에 손이 닿는 자리"며 "내부 논의 결과 앞으로 해당 좌석은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15:35 서원대로를 건너........

15:55  원일로 지하상가......

16:02  태장동과 학성동을 이어주는 태학교에........

원주천........

비내리는 강변로.......

 원주천  건너의  현충탑.......

정지뜰...........

16:35  강변교에.......

강변교에서 본 원주천........

태장교에서 본 흥양천.......

16:45   태장동 북원중학교 사거리.......

17:23  횡성장례문화센터에......

19:00  단계사거리.........

19:13  비내리는 북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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