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4월12일)

[oflife2000]

1. 2022

[오늘의 생각] ㅡ 검찰 선진화

같은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검사들의 눈으로 보면, "검수완박"이 될 것이고,

판사 출신인 어떤 의원*의 말과 같이, 생각 있는 법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검찰 정상화"가 맞겠지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특히 진보적 성향의 시각으로 본다면, 시대 역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 선진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시대적 소명으로 드러났고, 이는 검찰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려준 결과입니다.

고검장 회의와 전국 지검장 회의 및 평검사 모임 등을 연일 열면서 검찰 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는 모습은, 지극히 정상이 아닌 게지요.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66조)의 불법 행위가 됩니다. 수사권이 넘어가게 되면, 차후에라도 검사들이 이번에 벌인 이 집단 행위로 인해 수사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현재만 생각하기 쉬운데, 길게 건 짧게 건, 인과응보는 철칙이요 필연입니다.

당장 지금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조삼모사의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꼴입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뭐든지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범죄 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크게 죄를 짓더군요. 그래서 벌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니다가 나중에 더 크게 받더랍니다.

자중들 하소서.



2. 2022

《시》

봄인 듯 따아스하고
처녀인 듯 온화하니
네게 쉬이 속겠거든
봄처녀 제 오시니요
새 풀 옷을 입어잡고
살랑살랑 바람온 듯
밈도 아닌 맘도 아닌
신박한 개딸스럼은
방안 가득 봄 기운
채워주듯 하온다니
後세월 기다리게는
고소원 불감청이다

개딸 봄향 / kjm



3. 2020

[세계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세계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아래 두 개의 글을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 [새판짜기가 시작됐다] ㅡ kjm_ 2019.8.6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및 일본의 경제침략 등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가오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의 문제제기다.

기저에 깔려 있던 자유무역의 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밖으로 드러났고, 자국 보호주의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없음도 현재 목도하고 있다.

기존의 룰에 따라서는 새 시대의 문제들에 답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룰을 가져다 뜯어 붙이는 상황도 분쟁을 격화시킬 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래도 새판을 짜야겠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경쟁의 룰'을 찾아 정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보복에서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첫째로, 투명성의 확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발언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되어지지 않는 구조물들을 세워야 한다. 설사 그것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투명성의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플랫폼 경주는 민주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세계 각국은 민주주의적 토대 위에서 각자의 가장 유력한 고유의 플랫폼을 선택해서 각국에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수렴할 국제기구의 설립도 요구된다. 여기서 북한도 예외일 순 없다.

경제, 문화, 정치, 외교, 환경, 군사 등을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세우고 각국과 경쟁토록 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중립을 표방한 평화경제 플랫폼'으로 결정해서 미중러일 및 아세안과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호혜적이고 평등한 교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동의 번영을 약속하자는 것이다.

성장의 문제는 실업률과 일맥상통한다. 이 문제는 세계 모두의 관심사이고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그리고 노동과 임금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 문제와도 연결된다.

지난 20세기가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면, 그래서 군사와 경제를 토대로 성장의 역사를 써 왔다면, 21세기는 균형과 조화의 시대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시대, 그리고 환경적 재앙을 극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세기 전쟁의 시대가 자국만의 이익을 고집해서 21세기에도 이어진다면 이 지구는 공중분해되고 만다.

자기의 파이가 작다고 남의 파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그것은 자국의 파이를 키울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4713.html


** [트럼프주의는 옳을까?] ㅡ kjm _ 2019.8.21

바삐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저는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트럼프주의'는 옳을까?"입니다.


트럼프가 본 미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코끼리 혹은 공룡만큼 커져버린 미국,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뜯어 먹히는 미국, 마침내 형해화되어가는 미국.

동맹국들조차도 미국을 못 뜯어 먹어서 안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트럼프는 집안 단속부터 하기로 작정하고 대문을 걸어 잠궈 닫고 주변에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문패를 겁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은 미국입니다. 이른바 '달러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국입니다. 또한 세계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돈이 넘쳐나고 인적, 물질적 풍요를 이룹니다. 부채로 돈이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인들은 못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빚에 쪼들리다 파산하며 집과 직장을 잃는 이들이 여기저기 속출합니다. 세계최강의 부자 나라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왜 가난해야만 하는 건가요?

트럼프는 그 이유를 미국이 빗장을 너무 풀어 놓아서 세계인들로부터 도적질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을 트럼프는 지목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동맹국들, 그리고 유일한 경쟁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경계의 벽을 쌓기로 합니다. 샌디에고 아래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벽을, 그리고 중국에 관세의 벽을, 그리고 일본과 한국엔 분담금 명목으로의 방위벽을...

그러는 한편, 이미 죽어버린 제조업들의 부활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을 이루려는 시도의 일환들입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이니 하는 지구보편적 이념이나 호혜평등같은 상식들이 끼어들 여지가 한 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워서, 전세계를 향해서 집대문을 모두 활짝 열라고 강변, 강압하던 미국이 이젠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 세계 앞에서 미국 혼자만이 집대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이런 '트럼프의 미국'은 과연 성공할까요? '미국의 트럼프주의'는 성공할까요?

양적완화나 금리인하, 환율조정 등으로는 더 이상 고성장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 속에서 실업을 막고 고용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보호주의'는 색다른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1929년의 미국 경제공황과 1930년의 세계 대공황이 있은 후 십년도 안 돼 2차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트럼프주의'가 실패하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경제 대공황을 불러 온다면, 그 후 십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자못 염려됩니다.

'트럼프식 처방'이 자칫 '나비효과'를 일으켜, 북경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전체에 토네이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지를 지켜보고 확인해야만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장률의 저하가 반드시 고용의 저하를 가져옵니까?

다른 '경제철학'은 없는 겁니까?



4. 2019

[외교의 ABC]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단계적"이란 말을 끌어 냈다.

참으로 잘 한, 외교대통령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준 한 장면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가리켜 "뜬구름 잡는", "정체불명"이란 말로서 한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폄훼한 사람들은 외교의 ABC 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족속들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 보자.

A부터 Z까지 입장 차이를 주욱 늘어놨을 때...

ABCDEFGHIJKLMNOPQRSTUVWXYZ

트럼프의 입장을 D라 보고 김정은의 입장을 N이라고 가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DEF의 안들을 가져가서 F까지 이끌어 내려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LMN의 안들을 가지고서 L까지 끌어 오는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 D-N 관계가 F-L 관계로까지 좁혀진다.

그 다음 번에 비로소 FGH안들과 JKL안들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 차를 좁힌 다음, 최종적으로 I안을 도출케 하는 것이 외교의 ABC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오직 인내와 끈기로서, 포기를 모르는 채로, 최종 목표에 도달케 함이 마땅할진대, 당리당략에 의해 미리 초를 치고 그 성과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면서까지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작태는 이제 그만했으면 싶다.

외교의 ABC 조차도 모르면서 외교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5. 2019

[쪽집게 예언들 8] ㅡ 남북미 정상 회담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말한다. 남한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입장을 알려달라고 두 번이나 말한다.

결국 4차남북정상회담과 3차북미정상회담의 뒤를 이어 남북미정상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 남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

너무 멀게 돌아온 것 같지만 그간의 과정들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고 마침내 본게임에 도달한 셈이 된다.

노벨평화상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3인의 공동 수상으로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역대 최고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게 되고, 문재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얻게 되고, 김정은은 안정과 번영을 얻게 되는 순간이다.

이런 회담이라면 누구라도 달겨들 만큼의 '빅딜'이자 'good enough deal for all'이라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데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좋겠다.


K / 2026.4.12